"채권자청구" 검색결과 61-80 / 11,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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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라이선스 관련 ... 지적재산권 이슈들 -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 다수당사자소송 (multi-party litigation)과 복수청구소송 (muti-claim litigation) ... 소의 법적 성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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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우선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이자 연체 등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변제독촉 등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간주※ 통설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채무자에 의해 채무의 성실한 이행이 행해질 것을 채권자가 신뢰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신뢰가 파괴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 추측 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쉽게 인용(민사집행법 §279②)되는 것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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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등기청구권이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물권적 청구권설에 비하여 판례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 않은 자의 완전한 물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채권과 달리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고 입질할 수 있으며, 압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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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권은 어떻게 실행하나

  청산금청구권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입니다. ... 그 밖에 후순위권리자도 청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우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제3취득자란 ...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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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회계 )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면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기업이 실제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했을 때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

  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가된 전환사채라면 채권 발행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여 채권자로서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기 불안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투자자들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발행사가 사채 만기 이전에 사채의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 즉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 첫째, 사채 중 상환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청구권을 풋옵션(put option), 발행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콜옵션(call option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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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_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즉, 국세 체납처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 청구가 있을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교부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교부 청구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 (물음 3) 휴넷은행은 채무자 갑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한 주택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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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사자의 채권행위가 우선되고, 이후 물권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채권행위라는 것이다. ... 독자성이 인정되지만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3설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별개이며 채권행위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통해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도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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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사유는 유치물의 멸실 등에 의해서 생기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서 특별한 소멸사유는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에서 발생한다 ... 동산질권자의 전질권은 질권자가 질물 위에 새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며,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료력은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질물이 훼손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 유치권자의 이무는 선관주의 위무, 유치물의 무단사용이나 대영 및 담보제공 금지, 채무자의 소멸청구의 의무를 가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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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정의급부급부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예외)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채권자 위험부담주의(예외)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600원 (5%↓) 342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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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이 경우, 甲은 소유권자로서 등기청구권자이고 乙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라고 보아야 한다. ... 채권적 청구권설은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그 성질 역시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형성되며,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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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유치권② 점유권③ 공유물분할청구권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⑤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1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판상의 청구② 채권자의 한정후견 개시선고③ 압류④ 가압류⑤ 가처분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확정 기한인 때에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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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채권의 정의

  채권의 정의Ⅰ. 의의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급여.작위.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Ⅱ. 특질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 채권 실현의 과정채권은 특정인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②채무자가 이행을 하면 ③채권은 실현됨과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여기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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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단, 제538조를 통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문제 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2) 채무자주의와 채권자주의(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 사례의 쌍무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해당 계약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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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中 이행지체, 이행불능 정리&판례

  전보배상 청구 가능하므로 채권자의 증명의 곤란을 구제-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과책을 증명할 필요 없음(390조 단서로 인해 채무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함). ... 채권자가 청구해야 발생→유보된 청구권② 대상청구권의 범위: 권리자의 손실 한도 내에서 즉, 통상의 가치만을 반환(초과이득은 반환 불요). ... 이행불능의 효과1) 손해배상(1) 전보배상: 채권자는 더 이상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급부청구권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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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지급정지 관련 내용 정리(정의, 요건, 이의제기, 종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및 피해구제, 해결방안)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피해환급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막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1. ... 환급 청구 Hyperlink 제13조 (소멸채권 환급 청구) Law① Hyperlink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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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채권자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채권자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 즉 당사자 간에는 채권자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식은 일종의 채권과 같고 주주는 채권자와 같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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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대학교 채권법 7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취소권)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C.발생i.원칙적으로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부가하는 소송형식을 취한다. ii.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취소소송의 피고)은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iii.채무자는 ... 채권자 대위권i.책임재산의 보전2.채권자 취소권i.의의1.개념A.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경우B.채권자가 채무자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 수정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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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채권양도 통지와 제척기간(1)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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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칙(종류채권의 특정)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소멸,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 없음- 급부 자체에 대한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나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 채무자는 대가를 청구하지 못함수령지체 중 멸실- 급부의무는 소멸, 채무자의 ... 그러나 특정된 종류물의 수령을 채권자가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관상의 주의의무는 경감되고, 쌍방의 과실이 없을 때는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2) 목적물의 멸실구분내용채무자의귀책사유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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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

  셋째, 임금채권보장제도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거나 도산하여 임금 지급불능 상태까지 빠졌을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 ... 그러나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사용자 총재산이 경매 절차에 회부가 된 경우 근로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저절로 변제받는 것이 아닌 반드시 경락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해온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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