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배서" 검색결과 61-80 /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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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고찰

  .3) 판례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느 재산을 교부하기로 약정하면 이후 약속어음의 배서양도를 ... ②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는 발생하고, 다만 제3자가 권리의 취득을 적극적으로 거절 할 때에는 수익거절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권리가 소급하여 ... 하더라도 부담을 쌍무계약에서의 반대급부가 아닌 권리에 부수하는 부담으로 한정하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3) 검토민법에서 이익의 강요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이익의 포기는 소급효가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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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단독행위로서 엄격한 법률행위이므로 위 제48조 규정과 물권변동에 의한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한 제186조(등기), 제188조(인도)간에 충돌이 있게 되고,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도 제508조(배서 ...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3) 절충설)등기ㆍ인도시로 보는 견해와 같은 태도이나, 다만 일단 등기나 인도를 갖춘 때에는 그 권리 이전시기는 제48조에 정한 시기로 소급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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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 요약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 학설은 2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① 표상을 갖추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표상은 권리관계의 효력발생의 요건이라는 설로서 혼인의 신고, 어음의 배서 ...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되지만,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통설?판례).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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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백지어음

  소급하여 백지보충의 효 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 따라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그의 성립과 효력을 이론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위 이론을 백지어음행위에 적용시켜 보면, 백지어음상에 행한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 의 어음행위의 성립의 ... 왜냐 하면 수취인의 기재를 한정해도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이전하고 그 권리자가 누가 될지는 예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2) 백지보충권의 존속백지어음행위자는 일단 상대방에게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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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어음수표의 무권대리

  배서를 하였다. ... 前說인 다수설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본인의 추인거절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停止條件說), 後說인 소수설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대리행위시에 이미 발생하고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 따라서 어음수표의 발행을 무권대리한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背書를 無權代理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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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법률적인 정의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 소멸시효의 시간과 기산점채권의 종류시효기간기산점일반 민사채권10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일반 상사채권5년물품 대금 채권3년지급기일의 익일발행인 및 보증인3년지급기일의 익일배서인1년수표채권6월지급제시기간만료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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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시험용 정리.

  있어야 한다.(4) 이행청구가 없어야 한다.3) 효과(1) 확정기매매해제의 효력위의 요건을 갖추면 확정기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은 소급하여 ...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128조 2항)② 요인증권성 :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해서 발행③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대로 책임(상131조)④ 지시증권성 :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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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고찰

  즉, 보험자는 이사의 위법행위가 보험기간 중에 행하여진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소급일 이전 행위 제외) 그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그 ...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보고연장담보기간 배서는 무효가 되고,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담보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추가담보료를 납입하여 선택적인 보고연장담보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담보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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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_판매&대리점 영업소 계약서_실무양식

  받거나 또는“을”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⑦“을”이 자본감소, 영업의 중지나 변경, 해산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⑧“을”이 발생, 인수 또는 배서한 ... ㅁㅁㅁㅁㅁㅁㅁ 으로 하고 이에 준 한다.④ 전국 판매망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르는 협조의무는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제 3 조 (계약변경 및 수정)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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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이은영 ‘민총’ P.693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제 141조) 그 결과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된다.무효와 취소는 위에 서조). ... 따라서 그 결과, 위 사례의 어음의 배서행위는 무효가 된다.4)탈법행위의 의미일반적으로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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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무권대리-상법세미나

  이때의 재소구권은 배서나 보증의 경우와 같이 책임을 이행한 후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는 어음행위의 무권 대리에만 적용된다.(5)책임의 보전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판- 어음행위시부터 추인거절시 까지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없 게 될 수있다)② 해제조건설 (통설)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음행위시까지 소급하므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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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백지어음

  왜냐하면 수취인의 기재를 한정해도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이전하고 그 권리자가 누가 될지는 예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2) 백지보충권의 존속백지어음행위자는 일단 상대방에게 ... 백지어음에 행하여진 모든 어음행위는 행위시로 소급하여 백지보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 왜냐하면 백지는지 또는 백지어음행위시로 소급되어 발생하는지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① 소급설소급설에 따르면 백지어음 행위자는 어음상에 기재된 발행일자에 자기의 백지어음의 백지가 보충되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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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어음행위의 특성

  최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취소권자가 최소한 때에 어음행위는 소급하여(어음행위시) 효력을 상실하며, 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사유이다.취소의 ...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할 경우에 무담보배서·기한후배서·배서금지배서·추심위임배서는 어음 행위자에게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케 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행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도 ...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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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소급(遡及)도 없으며, 참가(參加)와 등본(謄本)제도도 없다. ... ,배서금지배서,기한후배서,추심위임배서,입질배서에는 담보적효력이 없다)4. ... 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1. 배서의 개념어음,수표상의 권리는 배서라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며 배서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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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이전(인도)은 공시로서 불완전한 것이므로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또한 오늘날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을 보정하는 제도로서, 1)증권의 배서 ... 대해서, 민법 시행 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권적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만 존속시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입법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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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기업법, 어음수표법] 어음의 무권대리와 비교개념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信賴)이익은 충분히 보호되고 또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遡及)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어음행위시에 소급하여 ... 추인하여 그 배서(背書)를 유효(有效)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판 1994.8.12,94 다 14186 공보 976, 2297)이때 추인의 ... 것으로서 갑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외적 신용을 주기 위하여 을(乙)회사의 무권대리인 A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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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민법] 무효와 취소

  통정허위표시,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입양,요식행위가 아닌 유언등은 무효이고, 상법상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주식회사의 발기인 아닌 자의 현물출자, 어음법상 일부의 배서등은 ... 【민법상】 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 무효: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취소와 대비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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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대리-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중심.

  이때의 재소구권은 배서나 보증의 경우와 같이 책임을 이행한 후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는 어음행위의 무권 대리에만 적용된다.(5)책임의 보전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판- 어음행위시부터 추인거절시 까지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없 게 될 수있다)② 해제조건설 (통설)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음행위시까지 소급하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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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초정리(보험계약법및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의 양도[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보험회사의 승인: 양도사실을 알리고 배서승인 받기 전에는 양수인에게 계약 승계가 안되며, 양도후 양수인이 일으킨 ... 보험가입금액(한도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종료되는 기간(책임기간=위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기간(일반적으로 보험기간과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에서는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2.25 | 수정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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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상의 외관주의

  공중접객업자(153조)는 고가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ⅲ)회사편회사편에는 특히 외관 법리에 의한 규정이 많이 있다.1사실상의 회사(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 불소급 ... 자격수여적 효력(어16조1항, 수19조, 65조, 336조2항, 민513조)4지금인의 조사의무 경감(어40조3항, 수35조, 65조, 민518조 배서의 연속여부만 조사) ... 보호는 유통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1선의취득자의 보호(어16조2항, 수21조, 65조, 359조, 민514조)2인적항변의 절단(어17조, 수 22조, 65조, 민515조)3배서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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