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검색결과 61-80 / 2,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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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서론최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범죄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 중 ...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형의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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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신상공개의 의미(1) 신상공개의 의의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또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예방 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보안처분과 달리 신상공개는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교화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일반예방 주의적 ...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이고, 신상공개의 요건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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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피의자 얼굴공개 반대 의견, 반론, 정리

  나라 성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신상공개를 하면 피의자 및 범죄자 외에 입을 피해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발생, 전입하면 인근 지역 아동청소년 가정에 우편으로 ... 또 사회의 반감으로 재범을 할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든다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만약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처벌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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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측 리포트

  신상 공개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의 그것과 비슷하며,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눈에 띄는 효과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 그래서 다시 중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자면 중범죄자 신상공개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처럼 중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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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범위우선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성폭법에 의해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신상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이다(성폭법 ... 제7조 제1항).(2) 신상정보의 등록절차○ 등록대상자의 제출 정보 : 등록대상자는 법원에 의해 신상정보의 등록의 판결이: 성범죄자의 공개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 .5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의견1) 목적의 정당성신상정보의 공개와 등록, 고지제도가 그 목적이 정당한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106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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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목차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신상공개제도란 일신 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신상 공개란사회적 지탄을 ... 이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9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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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여야 할까? ... 범죄예방을 위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한다.세번째, 신상공개제도는 추가적인 처벌이 아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의견을 중심으로 논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논제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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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논증과 토론 중간고사 가치논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는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평가를 밝히는 것이므로 가치논제의 성격에 부합한다.2)‘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라는 논제에서 ‘정당하다’라는 서술어는 ... 논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1)가치논제는 서술어가 가치 판단적 요소를 가지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에서 ‘정당하다’는 표현 또한 가치의 판단을 요한다. ... 따라서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적절한 무게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1)논의의 배경지금부터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는 토론을 시작하도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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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대본(찬성 측 최종 발언)

  수감자들의 자녀를 돕는 단체인 ‘세움’의 이경림 상임이사는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 자녀들이 낙인에 시달리고 있음은 인정했지만 신상공개제도 완화로 그 가혹함을 덜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 ... 이처럼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다른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신상공개가 실효성이 눈에 띄는 문제 해결책이 아님은 인정합니다. ... 범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경각심을 줄 수 있었던 부분마저 사라져 수감자들과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욱 가벼이 여길 것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6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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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인권 문제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이다. ...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또한 모든 국민을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았던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인식을 만들어 그들의 인권에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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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문-강력 범죄인 머그샷 도입 찬성

  본 론국민과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범죄자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도 국민은 이러한 조치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비난을 정부와 인권위를 향해 강도 놓게 비난하고 있다. ...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동의가 없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범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고개를 들거나 얼굴과 신상을 노출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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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범죄자 머그샷(mug shot) 공개 [찬성 및 반대 논의]

  이 신상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공개된다.범죄자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말하며 현재 신상공개의 단점 ...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자 머그샷 제도를 발의하는 움직임이 보여 주목할 만 하다. 범죄자 머그샷을 말하기 전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이처럼 신상공개는 어느 일종의 형벌로써 범죄자의 범죄 예방 자체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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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과 윤리 - 범죄자의 인권 보호 (서울대 A+ 레포트)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공리주의, 천부인권사상, 도덕명령 등의 사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4.1 범죄자의 신상공개범죄자의 ...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의 확장4.1 범죄자의 신상공개 - 찬성과 반대의 입장4.2 처벌이냐 감화냐 - 복지시설5. 정리1. ...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자, 특히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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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죄와 알권리 쟁점분석

  증거가 부족한 때 국민이 사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실이 무분별하게 왜곡되거나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누출될 수도 있다. ... 흉악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에서 피의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나 피의 집단도 불법 영업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기 ... 한다.피의사실공표의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가의 범죄수사권으로 나눠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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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여성폭력관련 사례 및 방안(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개념, 2020년 N번방사건,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의견)

  범죄에 가담한 수요자들, 관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성착취물 수요자와 소비자의 신상공개 하라는 청원이 최고 참여수를 찍었다. ... 그리고 이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득을 제공하기위해 일반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피해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갓갓과 박사와 같은 운영자들이 자취를 감추더라도 성노예 동영상, 성착취물을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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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찬반 논란이 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단순히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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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A+ 칼럼 완성고)

  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계도 문의 형식으로 범죄자의 ... 이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지역사회 보호법은 같은 지역 사회에 거주 중인 범죄자 신상을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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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상공개 반대 레포트

  서론한국에는 신상공개제도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있다. ... 두 제도의 차이점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된 정보는 피의자의 이름, 연령, 얼굴, 범죄혐의 등이상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에서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피의자이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제도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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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양대 헌법의이해 A+ 기말고사 기출, 답안+가이드라인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이중처벌금지원칙 (10점) 헌법재판소 2016. 5. 26. ... [심판대상조항]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3)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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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 갈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비밀 보장과 알 권리라는 가치가 서로 상충할 때의 예시 ]

  본론(1) 신상 공개 순기능‘신상 공개’란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전부 강제 공개하는 행위로, 종종 강력 범죄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 피의자 신상 공개는 공공의 알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피의자(범죄자) 인권 보호로 인식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범죄 보도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원칙적으로 신중히 처리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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