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무" 검색결과 61-80 / 5,9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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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간호법을 제정한 OECD국가,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조항은 없다. → 현재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따라 환자의 요양을 ... 간호법 제정안 3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2021. 08. 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공청회 개최2021. 11. 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1차 심의2022. 02. 10.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19 | 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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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2단원 요약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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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론 )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이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무원’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종류 중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과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인적자원관리론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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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A+정리본

  - 행정부에서 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걸 만들라고 국회가 위임을 해주는 것행정부는 그 부서 담당 장관에게 또 위임을 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일을 많이 안해도 되니까명령은 ... 3가지 -> 관습법, 판례법, 조리헌법은 분류방법에 따라 3가지로 나뉨존재형식에 따라 문서화 되어있는 성문헌법,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불문헌법개정의 난이도(개헌)에 따라 경선헌법(국회의원2 ... /3동의 + 국민투표), 연성헌법(국회의원 1/2동의만 있으면 됨)주체에 따라 민정헌법(국민, 대표기관), 흠정헌법(협약헌법)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경선헌법, 민정헌법을 채택하고 있다.헌법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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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레포트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 부동산 투기 논란 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행태로 몇 년간 제정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올해 정부와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의해충돌 의혹으로 ...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의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 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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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8단원 요약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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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 상황&나의 소견

  그 결과 200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이 제출되었고,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간호법의 발의가 이루어졌다. ... 실제로, 간호법 입법을 둘러싸고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들에 의한 간호법 대표발의는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 내부적인 저항요인과 더불어 상징적 동조로 ... 입법지연은 간호사계와 의사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소관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의 형식으로 발의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국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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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주 정경렉쳐 과제물 정치를 혐오하라

  제 5주(4/4) 정치를 혐오하라-국회의원 5급 비서관 김형호‘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대통령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평균이자 우리들의 얼굴이라고 한다. 뛰어난 사람이 아닌 보통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국회의원 보좌진이 되려면, 전문성, 정치적 판단력, 글쓰기와 말하기, 진심과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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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행정조직론 A+]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풀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활동과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치권이 그들 스스로의 기본 의무를 ... 해결방안(1) 국회의원의 유착관계와 상호결탁 근절국회의원들이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결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상호결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상호결탁을 근절하고 유대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 선거제도에 대표관료제 활용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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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국회의원의 특권불체포특권 :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면책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 구성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함6) 국회의 회의정기회는 매년 1회이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임시회의는 대통령 ... 권리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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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할당제 정책 분석

  이후 광역의회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비율을 50%로 늘리고 국회 지역구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하였다.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던 여성할당제는 ... 모든 정당들이 이를 지켰다면, 여성 국회의원은 약 99명으로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성 할당제를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의 국회에도 여전히 남성들이 의석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할당제 이후의 여성 의원은 13% (2004년)에서 17%(2016년)으로 증가했을 뿐이다.지방의회의 경우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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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7.대통령&행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0: 사면, 감형, 복권은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사면에 한정.□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사법적 ...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답변해야할 의무는 없다. 0□ 국가긴급권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 발생 우려 정도로는 할 수 없다. 0*□ (긴급재정·경제명령 ... □ 의원내각제의 불신임의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0: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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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제와윤리2)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만족스럽지 못한 여론의 평가에 직면하던 국회는 결국 2021 년 4.7 재보궐 선거 직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시킴으로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손 의원은 자신의 조카 등 몇몇 지 인이 목포 구시가지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와 함께 국회 상 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한 ... 건물 지분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유하고 있으며, 송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 진 필요성을 주장해 지가 상승의 수혜를 입었다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2.04.26 | 수정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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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보고서(임종실설치)

  idxno=3005667" 복지부,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설치’ 수가 고민 중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의원 ... 홍형선,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8호), 2020. 07. p49-p60의안정보시스템, [210037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Hyperlink ... 2020년 6월 11일 접수되어 2023년 10월 6일 ‘의료법 개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정책변화 내용현재의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으로서 임종실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3 | 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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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3단원 요약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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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 A+]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수술실 CCTV, 보건의료강화 3법)

  국회는 8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했으며 24명이 기권했다 ...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하며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해야 한다. ...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 을 넘었다. 2023년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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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입법배경과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정책 효과, 찬반입장과 형량 비교 및 문제점 검토 - PPT자료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법발의 배경 ◇진영 대결로 번진 민식이법 논란 2019 년 9 월 11 일 김민식군이 당시 9 세의 나이로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지 한달 후 이 지역 국회의원인 ...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강훈식의원 , 이명수의원의 법안을 각각 심사해 만든 것이 민식이법 대안이었다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산시을 ) 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아산시갑 ) 은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 , 즉 민식이법을

  리포트 | 28페이지 | 4,500원 (10%↓) 4050원 | 등록일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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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능력에 기대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 법제처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 인력의 전문 인력 증대와 인적 자원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국회의 입법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입법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법의 집행은 전문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법의 적용 및 판단은 사법부가 역할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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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발의2. ... 김남국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법안 발의부터 심사과정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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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자 공약 연설문 작성 수행평가

  또 지역구 유권자 1/5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지역구 유권자의 반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국회의원의 파멸을 찬성한다면 국회의원을 국민에 의해 파면시키도록 하겠습니다.셋째 ...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둘째,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파멸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299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수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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