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권개혁" 검색결과 761-780 / 1,7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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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향

  정당이나 정치가에 갈음하여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게 지방분권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 것도 일본의 정책과정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일본의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으로 ...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방향목차ⅰ.서론ⅱ.집권과 분권ⅲ.선진국의 지방분권1)영국의 지방분권2)일본의 지방분권ⅳ.우리나라의 지방분권ⅴ.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평가와 문제점ⅵ ... 현상도 일본 정책과정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였다.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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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민족주의

  한국 역시 일본의 침탈 하에(일본은 이미 서구근대화 개혁을 하였기에, 서구제국주의로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세계가 통합되어 가는 동시에 철저하게 분권화되고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모순적인 현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 또한 석유와 곡물 파동 역시 세계전체를 뒤흔드는 하나의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계는 다시 분권화되는 역설에 빠지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1 | 수정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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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일본에 있어서의 정치개혁의 현상과 과제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개혁의 현상과 과제1. 증가하는 정부채무일본에서는 과거 10년간에 걸쳐 유권자의 정치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한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조금 의존체질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보조금을 항시적으로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혁한다 해서 해결될 ... 미국의 제도가 최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지방분권 현황으로부터 몇가지 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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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료 망국론본 서적은 1981년 발족된 제 2차 일본 임시 행정 조사회에서부터 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까지 약 12년간 일본 행정 개혁을 연구해온 야야마 타로씨가 일본 행정을 바라보며 ... 개혁해야 할 것들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본 서적에서 저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이다. ... 그 결과 의식개혁 역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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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가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를 읽고 서평쓰기

  현재 미국에선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중국에는 당안관, 일본에선 공문서관(公文書館)으로 불린다. ... 설립 필요성의 이유로는 기록정보의 탈 중앙집권화를 통해 지방 분권화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과 현행 공공기록 관리법에는 기록의 범주를 ... 정부기록보존소장의 직급이 너무 낮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특수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록 관리법의 개혁적 성격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국가기록 관리체제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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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의 민영화

  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 1980년 공기업의 구조개혁 본격적 추진 1986년 철도 운송량 하락 및 총 37.1조엔의 부채 보유 1987년 일본철도공사의 민영화 (국유철도  신간선보유기구 ... 민영화의 의미 철도시설의 매몰비용에 따른 경영악화의 방지 타 교통수단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 유도를 위한 철도 기반 시설과 운영의 분리 시행 권역별 특성에 따른 철도 사업의 지방 분권화 ... 일본의 민영화 추진과정 1949년 국유철도 공사화 1964년 처음으로 300억엔 영업 순손실 기록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일본 경제의 불안 1975년 경제 회복을 위해 국채 발행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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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경영에서의 통제성과 자율성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유럽과 일본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교육의 질적 수 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을 통해 학교단위책임경영제가 도입.1.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의의? ... 교육조직의 분권화에 따른 자율? 분권화 - 권한이나 의사결정이 자치 단체, 하부조직 및 다수의 기관에 위양되거나 분산되는 현상? ... 지나치게 강조되면 강제성과 획일화로 인하여 구체적인 학교 교육 의 실천 상황에서 행정과 통제성이 강화되어 교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구조적 결함의 개혁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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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치교육

  공민관의 성격에는 교육행정의 새로운 원리로서 수립된 주거의 자율성과 권력의 지방분권화의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과 그 사상사적 (정신사적) 배경(여기서는 실제로 있었던 경제발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식이라는 면에서 접근하면서 그것을 근대 일본 및 전후 민주개혁을 거친 현대일본의 ... 전후에 교육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려고 시도했을 때 시민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됐던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일본에는 파시즘을 반대하고 전쟁이전의 국사교육을 비판하였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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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일본을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필요성

  영구 내에서 통합된 경찰기관들은 지방분권체계의 경찰보다 더 잘 조정되고 통제되지만, 복잡하고 혼잡한 사회에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 국가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경찰권을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로 인식하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쉽고 인사행정이 안정되어 있어서 ... 영국과 일본을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필요성Ⅰ. 서 론1. 연구목적2.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Ⅱ. 본 론1. 영국의 경찰제2. 일본의 경찰제Ⅲ. 결 론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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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교육]고등 교육 개혁 국제 동향

  사례① 일본의 사례 : 국립대학 법인화를 통한 거버넌스개혁1) 2004년 4월 도입한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거버넌스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개혁일본 헌법상의 국립대학들은 정부조직의 ... 흐름속에서 교육분권도 함께 이루어졌다. ... 분권 이양된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공교육및 연구기관의 주도력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3대 수립목표를 수립함.2) 대학 교육의 개혁1982년부터 지방분권의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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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및 경찰 개관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등 많은 정치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이지만 1982년 지방분권법이후에는 많은 권한을 지방을 분산하여 현재는 22개의 지역, 96개의 ... 경찰조직에 공식적으로 경찰이란 명칭이 부여되고, 그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활동을 할 때 이를 근대경찰이라 한다.우리나라에서 근대경찰의 시발은 갑오개혁부터이다 ...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일본의 경찰잔재를 정리하며 발전하여 1991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시대가 본격화되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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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철학 정립

  신행정론1) 의의행태론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1970년대 후기산업사회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새로운 행정학의 가치 즉, 윤리, 분권화, 참여, 개인발전, 고객과의 관계, 대응성, 형평성 ... 체제를 갖추고 대학에서 강의가 시작된 것도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으나 그 역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의 배경으로는 영미 행정의 전통과 대륙계의 독불식 행정이 일본을 ... 태조 2년에 도평의사사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의흥삼군부를 설방하면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강화랄 목적으로 한국의 정부기 개편을 단행하였다.그러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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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의 구조,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 분석

  이에 반해서 관리학파의 경우는 비독립, 단독제, 분권성의 성격을 띤다.Ⅳ. ... 일본Ⅶ.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1. 대안 1 : 인사원 설치안1) 인사기능의 1원적 통합2) 인사 이외 기능의 관리3) 대안의 장단점2. ...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중앙인사기구의 집행적 성격보다는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력관리의 책임은 각 부처로 분권화 되는 추세에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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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건제에 대한 분석과 봉건제 용어 사용의 논란

  또한 정치사적 해석은 지방 분권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에 적용하기 쉽고 유용함. ... 볼테르는 봉건제를 수많은 대소 영주간의 권력 분할 즉, 지방분권을 봉건제의 기본성격으로 이해 하였다. ... 농민 그리고 반응이 느리고 비생산적인 경제로 특징지어지는 경제 및 사회와 동일시 되었다.봉건제가 하나의 정치 체계라는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하나의 생산체계라는 개념은 18세기의 개혁론자들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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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 있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반대입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근 IMF 사태이후로 각종 개혁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집권화된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운동이 강하게 전개되자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편승하여 오히려 중앙보다 더 강한 환경기준을 설정, 시행함으로써 역으로 중앙의 환경기준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준 바 ... 지방분권에 대한 불필요성1) 복지축소문제2) 발전중심의 정책문제3) 지방정부의 능력문제4) 불균형의 심화문제5) 비효율의 문제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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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의 실태와 영향 분석-한국과 아프리카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은 적어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의 거대부패를 크게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 초기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과 부패의 근절을 외치며 공직자윤리법 ... 분권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역시 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은 두려움이 없어져 공공연히 뇌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 해방 후 남한을 점령한 미국은 한국에서 자신과 협력할 자본가계급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접수하고 민간에 불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였다.미국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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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분열에 대해 - 동북아의 이해

  중국은 국가통합을 위한 전통적 수단과 기제들이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대변되는 중국의 지난 20여 년의 개혁과정과 더불어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 중국의 분열 가능성(장차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질 가능성)중국 분열론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영에서 널리 회자됐으며 지금도 그 ... 1978년 이후 획기적인 분권화 조치로 인해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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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ance 측면에서 사랑의집짓기 자원봉사의 효과 및 극대화방안

  이런 방향들을 통해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Governance도 있다. ... 차별성을 보인다. local governance를 지방공치(地方共治), 지방통치(地方統治), 동반자적 통치(同伴者的 統治), 지방공동경영(地方共同經營)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 이러한 분권화 경향점에 있어 governance의 일반이론이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모든 상황에 걸쳐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작동하고 있는 governance의 특징에 초점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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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에서 청대까지 간략한 정리

  , 환관의 전횡 반대, 내각 파벌정치 반대, 분권과 분치를 주장, 비타협 도덕주의 경향이 강함, 장거정의 개혁 저치는 반대함)이자성의 난상업의 발전은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속화하여 ... 씨래의 발전소금전매제 : 해염은 정호라는 제염 업자에게 사들이고 육지의 해염은 국가가 염전부근 농민 사역 생산대외무역의 획기적 발달 : 비단길의 교역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려, 일본 ... 이러한 관료들의 보좌 속에 황권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 졌으며, 아울러 학자적 관료가 사회를 주도하는 문치주의가 확립되었다.왕안석의 개혁송나라의 황제 신종이 왕안석을 전격기용 황제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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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공무원 퇴출제

  일본일본은 관료국가라고 할 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막강한 나라이고, 공무원 신분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이를 위해① 예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선기관의 재량을 확대하고 성과예산과 2년 주기 예산을 도입하며,② 인사의 분권화를 ... 도입하도록 하였다.3) 공무원에 대한 권한 부여공무원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① 의사결정권을 분권화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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