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재영역" 검색결과 701-720 / 7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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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의 유형과 예방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영역이 불분명한 업무, 또는 위임업무에 관하여 학자들간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 이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하는데 사회적 안정성과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그 존재이유로 든다.3) 과실의 추정간호사가 자신의 부주의를 숨기기 위하여 기록을 위조. ... 즉, 과실이란 정신을 긴장집중하여 의식분야를 명료하게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에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법 영역에서는 과실을 고의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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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 16대 대선 경제공약 비교와 한계점 그리고 우리의 대안

  형사 처벌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하기(전속고발권) 때문이다. 또한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 또한 이회창의 경우,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거라면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공정위에 사법경찰권 부여),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법제도의 보완(집단소송제 ... 주문식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퇴직후 복지후생 프로그램까지 염두에 둔 인적자원 개발하기 위해서는,「기초 단위 교육자치제」의 도입하여 실제 교육의 대부분의 영역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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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明確性의 原則(1) 意義1) 槪念 :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 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2) 根據 ... 제1조 2항, 3항)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新設·改正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保安處分1 通說 : 보안처분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에 ... 遡及效禁止의 原則(1) 意義1) 槪念 : 형벌遡及適用을 禁止하는 原則이다.2) 根據1 法治國家理念 : 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 며 이에 대한 국민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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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의 각 나라별 형태 조사

  형법상의 통제안락사 결정의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를 가한다. ... 또한 시술자가 의사로서의 윤리적 입장이나 의사의 판단에 대한 의학적 괴리, 안락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공포 등으로 안락사의 결정 내지는 시술을 기피할 수도 있을 ... 즉 형법은 안락사의 영역에서 알 수 없는 실체적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황에 적절한 주의의무나 심사의무 또는 협의(상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보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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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법]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

  제재만 가능할 뿐,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 간음·추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성적 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는 직장내 성희롱은 상당부분 규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경우에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규정한다.그런데 반드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의 범위와 적용영역에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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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GATT 제21조를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입 규제를 허용하며 "Toshiba Kongsberg사건"에서 미국과 일본 및 노르웨이 정부가 취한 제재조치도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권 행사였다 ... 이 모든 개념은 국가의 역외입법관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 영토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보호주의- 실행행위자 및 실행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이익, 즉 국가안보 또는 사활적 경제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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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통령 탄핵의 개념과 국회의결 이후 한국사회의 동향에 대한 심층적 고찰

  국가의 모든 기능들, 예를 들어 입법, 사법, 행정 나아가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도 모두 정치적 생활로 고동치고 있다.정치는 권력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 제재조치를 ... 현행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법 제40조).다. 구두변론탄핵사건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법 제30조 제1항).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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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 지역사회경찰활동

  앞으로의 경찰활동은 종래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온 치안영역에 어떻게 시민의 역할의 통로를 구축하느냐 하는 점이다.종래의 경찰활동에서는 주로 사후대응적이고 수동적인 범죄수사와 범인 ... 근세이전에는 '응보와 복수'로,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로,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로, 그리고 20세기이후의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범죄통제(crime control)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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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소년법제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 형사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소년에 대한 특수한 제재수단으로 교육처분, 훈육처분, 소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영국은 법전주의를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 분야에서도 다른 법영역에 있어서와 동일하게 복수의 법률이 합쳐져 소년법제를 형성하고 있다.2-아동복지절차를 정하는 아동법아동복지절차를 ... 소년법원의 절차도 비공개성,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일반 형사절차와는 크게 달랐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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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동성애 학위논문

  종교적 교리는 곧 법적인 제재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초기 미국 식민지는 소도미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처법을 법률로 제정했다. ... 다시 말해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성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면서 그것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적/공적인 영역의 경계를 폐지하고 은폐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 그리고 그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던 성의 영역이 어떻게 정치적인 현실로서 담론화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최근에 성정치학을 논의할 때 거론되는 논자인 제프리 윅스Jeffrey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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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

  관대한 법집행 등 사회적 방지장치 부재관대한 법집행 등 사회적 방지장치 부재도 보험사기범들에게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 그러나 보험가입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사법상의 책임부담위험은 보험가입으로 덜 수 있을지 모르나, 사고율이 높음을 이유로 향후 보험료부담이 커지게 되고, 형사법행정법적 ... 비교적 강한 법적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량의 선고는 보통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되어도 가벼운 것이 보통이다.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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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5. ... 직위해제직위해제는 공무원 자신에게 당해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그 보직을 해제하여 직무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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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공학 ] 생명 공학에 대한 법적 고찰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치환 금지와 동물과 인간 상호간의 생식세포 수정 금지를 명시하였고, 또한 허가없이 위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김철중 ... 이는 세부적인 영역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 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형아 출산 등의 결함을 모두 제거할 수 없음을 알려 준다.{) 김훈기(2000). ... 그러나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기술의 육성, 진흥을 독려하는 법이기에 복제 연구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 항목만 있을 뿐 금지 규정을 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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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형식 - 윤흥길의 장마 비평문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장편소설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묵시의 바다」, 「순은의 넋」,「완장」, 「에미」, 「밟아도 아리랑」등 숱한 작품들을 생산해오고 있다.{ 천이두, 『한국소설문학대계 ... 바로 이 점이 그의 6 · 25를 제재로 한 문학이 1950년대 작가들의 전후문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또한 이 소설에서 서술자인 '나'는 단순한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이 ...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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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복지

  ‘여가의 대중화’가 바탕 →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즐거움과 쉴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 4.17시간(10～15세), 3.36시간(16～19세) 소비- 청소년 여가활동의 효과① 바람직한 인격형성② 원만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능력 함양③ 창조성, 상상력 배양☞ 청소년의 여가생활 영역은 ... 음주관련 기초통계자료의 DB화.③ 가출청소년 쉼터사업 전개 :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청소년 복지정책으로 인식④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이나 형사재판, 보호처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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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발표에서는 여성응답자(640명)중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되어있다. ...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까지 이야기하는 ... 그리고 정서적 영역에서의 의사소통기술이 낮고 반면에 사회화과정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기술 습득기회가 적다.→ 아동기 학대경험 : 신체적, 성적 학대경험구타하는 아버지에 대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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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요약정리

  유죄인처럼 취급:항변3.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무죄판결:형사보상청구권.4.재판절차에서의 진술기회 요구[사인에 의한]민사상 손해 배상.사죄광고.형사적 제재.정당방위.긴급피난외에는 자력구제는 ... 헌법철학 영역까지 범위확대3. 민주주의와 연결됨 - 민주적 감각비 판1. 의지적- 절대적 헌법제정권력론 - 순간적 찰라적 입헌의지에정당성 부여독재옹호이론으로 전락우려2. ... 기본적 인권의 확인:실정법화할 의무II.의무+-법적 의무설-타당(소극적 침해금지.적극적 보호의무)+-도덕적 의무설제 2 절 법앞의 평등[일반적 평등의 원칙]I.서설+-헌법전문:모든 영역에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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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제]2005 세계의정치와경제 방송통신대학 2학년1학기 기말 총정리(요약과 문제유형)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 보호받게 되었다.29. ... 저임금[해설] WTO/TRIPs협정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평가는 크게 5가지이다. (1)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기존의 관련 조약들보다 높였다. (2)행정, 사법절차와 민형사상의 ... 제재 등을 규정하였다. (3)기존 조약들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한 최초의 종합 조약이다. (4) WTO의 모든회원국이 가입하여 범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5)지적재산권자인

  시험자료 | 9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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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경제적인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 따라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본래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처벌?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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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1991.6.3.선고, 89헌마204 결정)▷ 적법한 단결권의 행사 및 단체교섭행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까지 형사제재를 과한다면 헌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의 파생인 ...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에서의 정보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의 주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기정보에 대한 억제권'은 소극적인 자유권의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청구권의 ... 일반적 행위의 자유로 해석하는 독일의 다수설 및 연방재판소의 판례와 같은 입장과 동일한 견지에서 입각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장에서는 자기결정권을 광의로 파악하여 널리 일체의 생활영역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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