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규범성" 검색결과 701-720 / 3,6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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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1학기-법학과-국제인권법

  관련 규범의 예를 적시하고 있다. ... 2017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국제인권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호되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법적 제도적 대응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여전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규범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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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말로만 《준법성》을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 ③범법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의 이러한 감시기능에 대해 북한은 “공화국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률형식으 로 표현한 것이며, 공민의 행동규칙이 규범화되어 ...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북한의 재판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인민회의에서 책임을 진다.2) 검찰소의 임무①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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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레포트

  이렇게 정치적 폭력을 형식적으로 규범화하여 국민에게 복종만을 강요하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 法治主義)’는 민주국가가 지향하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 체포, 구속, 재판, 재판후 과정, 처벌 등이 모두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적법절차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한 원칙이다. ... 그러나 시민적ㆍ정치적ㆍ법적 권리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는 둘 다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성격(불가분성)을 가진다.2.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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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1. 청구인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있다.4. ... 하지만 통치행위가 국방과 관련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할 때 헌재는 사법적 자제 취한 바 있다.2) 행정입법: 명령 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권은 법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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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법 개념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결합명제)와 벌실증주의적 견해(분리명제)에 대하여

  실제로 이해하는 바대로의 국경법(현재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법은 정의 등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위배되기 때문에 법이 아니므로(있어야 할 것), 이 법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도 ... 또한 법실증주의가 자연법의 인식연원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법의 규범적인 원천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요지헌법파괴행위에 의하여 새로운 헌법질서와 정권이 창출된 경우에 관한 법 이론으로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정권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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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에세이

  이 중 70%는 불법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범으로 제정된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낙태죄?위헌?법률?심판사건?과정에서?새로운?공론의?장이?마련되고?사회적?법적?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 ... 마지막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인낙태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타락하고 생명윤리 경시풍조가 조장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9.04.10 | 수정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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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견학을 다녀와서(감상문)

  이 범죄와 규범 교양 덕분에 법원견학을 가게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떨리기도 하고 새로 겪는 경험에 설레기도 했다. 4월15일 사실 원랜 교수님의 말씀처럼 10시에 가려 했지만 늦잠을 ... 재판장의 피고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결과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두 번째. ...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전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것은 사건에 크게 관련없을을 말하며 재판장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목사가 있던 신도인 7세여아를 성추행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800원 (35%↓) 1170원 | 등록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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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이는 곧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법규범의 일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과거 국제재판과정에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의 예로는 누구도 자신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 ... 그 동안 국제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성문화 작업에 성공한 작업의 목록을 보면 , , , 등 중요한 조약이 적지 않다.또한 국가간의 의견 대립이커서 조약의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 현재의 ICJ 규정 제38조 1항 역시 서두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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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론] 권력, 권위, 권한의 정의, 관련이론, 특성, 차이점 분석자료

  합법적 권력 (1) 예의 바르고 성의 있게 지시한다. (2) 자신감 있게 지시한다. (3) 지시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4)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재판공개원칙*사법부의 권한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심판권 2.탄핵심판권 3.정당해산심판권 4.권한쟁의심판 5.헌법소환심판*권 위정의, 기능, 특성*권위의 정의- 제도·이념·인격· ... 재판권 2.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3. 위헌법률심사제청 4. 대법원 규칙 제정권, 내부질서 유지권 5.

  리포트 | 7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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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 의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리를 내용으로 함.-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됨.⑥ 평화국가의 원리-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공존 ... 선출하는 제도임.- 민주선거의 원칙1) 보통선거의 원칙: 사회적 지위, 신분, 재산,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2) 평등선거의 원칙: 투표의 등가성을 ...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국가의 계속적·안정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결론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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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슈얼리티의 사회학,성적시민권

  재판부는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 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 비이성애적인 성적 주체들은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실재한 적이 없다. ... 외설스러운, 오염 가능한 정체성으로 동성애 정체성을 금지하고 배제하는 과정 - 퀴어 주체들을 시민화 - 공공 영역의 위험을 와해시키고 사적인 공간에 가두는 과정 ▪ 국가를 이성애규범적 ... 정체성의재생산의 장치로 강화시 키는 과정 ☞ 퀴어 주체가 시민권이란 담론을 통해 규범적인 시민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스며 있는 배리와 모순을 주지하게 된다.비이성애적 주체에 대한 정책적인

  리포트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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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필수교양 사고와 표현 레포트

  그 예로 헌법재판소의 배아의 주체성에 대한 판결은 초기배아를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 인간은 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그의 의무주의적 윤리규범으로 발전했다.칸트의 의무주의적 윤리규범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의 신념에 기초를 ... 시술 첫 단계에 여성의 몸에 여포자극호르몬 같은 성호르몬이 들어간 배란 유도제를 주사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얻는데, 이 시술을 ‘과배란 유도’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11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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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 2004두10432판결(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사건),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점 넘었으나 한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례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행명령이 부존재/공백있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음상위법령에 근거한 시행명령이 불완전히 제정된 경우불완전한 규범자체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대법원 ... 전제가 된 경우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가? ... 합격결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사법시험령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출방법을 정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음헌법재판소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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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칼뱅의 생애와 작품세계> 서평

  1543년에 나와 1545년에 재판된 『기독교 강요』는 4개의 장들이 덧붙여 21장이 되었으며, 교회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 ... 성만찬에 대해서 칼뱅은 『성만찬에 대한 신앙고백』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취리히 합의』라는 책을 출간하며 성만찬 외에, 교회의 직제와 관련해서 칼뱅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직분에 ...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서신교환에서는 교회개혁을 격려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 악습들의 폐지, 죄 그리고 죄를 유발하는 것들과 무규범에 대항하는 싸움의 내용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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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형태의 살인 사건 사례(심리,성격,사회환경요인)및 강간의 사회 구조적 특징

  반대로 남자는 보다 공격적이고 거칠어야 한다는사회적인 규범이 성역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둘째, 포르노그래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다.사이버 공간에서 떠도는 야한 ... 끔직한 사건이발생했다.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피의자는 17살 밖에 되지 않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양이였으며, 이와 함께 공범으로 박양이 언급되고 현재 재판 ... 대한 정의 또는 관습이 성폭력을 초래하는 것이다.사회에서 각각의 역할이 규정되어져 왔고, 성의 역할에 있어서도 여자는 성에 관한 지식을 금기시되거나 수동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규정지었지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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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 부재, 여성의 낮은 지우와 불평등 사회, 법적 제도적 미비, 남성 중심적 성문화와 이중적 규범 등이 있다. ... 그만큼 미국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조두순의 형량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여도 그 형량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한다. ... 또,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 행동의 제약 역시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그렇다면 성폭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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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론]사회복지 법제론 중간고사 대비 요약 정리

  재판규범이라 함은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규범이다.나. ... 법은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직결되는 문화의 척도가 된다.4) 법은 재판규범이다.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라는 의미이다. ... ,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① 배분적 정의 : 상대적 정의 / 실질적 정의② 평균적 정의 : 절대적 정의 / 산술적 정의2) 합목적성개개인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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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결혼학개론,이혼,레포트,이혼원인,이혼방지

  전화나 편지를 주고받는 것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가족원 개인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규범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 소년재판과 일부 지역의 청소년참여재판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2)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 : 이혼한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지만(그러나 실제로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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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또한 인권으로서의 소유권의 의미는 재산의 배타성과 자의성의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했다. ... 한 국가의 인권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관심사가 되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동의 가치와 규범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3) 발전과정(1) 1단계 발전유엔헌장 채택 이후 1950년대 ... 1945년 창설된 유엔의 헌장에는 인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이제 인권은 한 국가의 국내법질서를 넘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규범으로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0 | 수정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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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용어정리

  법질서는 바로 헌법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관습법-사회속에서 관행에 의해 형성된 사회생활 규범의 일종으로서 성문화의 과정을 저치기 않은 채 그 자체로 ... 정당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일부를 수용하여 보완해야한다.불문법-문자로 성문화 된 제정법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문법 이외의 법원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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