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검색결과 701-720 / 2,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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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이에 따르면 참여란 정치인, 법정 대리인 등이 아닌 일반 시민 참여자들이 의사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참여나 시위, 집회, 캠페인, 조직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 이때에 단순한 심리적 개입이나 동조, 관심 등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참여라고 할 수 없다.참여민주주의의 가치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가치와 사회적 차원의 가치, 도구적 차원의 가치로 ... 관이나 엘리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민,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한 국정 운영이 중요해지는 이 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사례로서 의의를 갖는다.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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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료제의 특징과 발전방향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관료들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각종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일반국민들도 이를 방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국정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정실이 개입되고 흑백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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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정부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 하라는 것과 분배개선, 즉 임금인상이었다.(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라는 지식인 노동운동이 ... 환경통치구조의 특색△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국정감사권 부활1. ... 또한 통일번영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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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의 힘 -한글이 가지는 민중지향성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성공,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한 시민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촛불시위의 확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 광우병 파동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반값 등록금, 국정원 ... 대선 개입 논란 등의 상황에서 현실 정치에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열었다. ... 그러나 한글창제에는 이러한 애민의 목적 이면에 국가 질서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존재하고 있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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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문화산책

  러시아의 화폐- 루블 (Ruble)- 환율 : 1루블 당 약 38원2/2 러시아 개관 (4)1. ... 독수리를 모스크바 문장으로 채택-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러시아는 비잔틴 제국 (서양)의 계승자, 킵차크 칸 국 (동양)의 계승자 15년 동안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외세가 개입함 ... 개혁 정책을 실시해 혼란을 야기-2000년 대 대통령 푸틴이 "강력한 러시아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중앙집권적 연방 체제를 확립-2004년 재당선,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25 | 수정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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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의 책사 한명회 연구

  성종의 친부 의경세자(懿敬世子)에 대한 추존은 그를 종묘(宗廟)에 부묘하고 덕종(德宗)이라는 묘호를 올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그 과정에는 복잡한정치적 사안이 개입되어 있었다.12세에 ... 한명회 체찰사 활동은 국가의 전역에 걸쳐 국방 백성위무 지방민 감찰, 진휼, 제언 축조 등 국정의 다방면에서 장기간 계속되었다. ... 또한 단종 복위 운동 사건직후 집현전을 해체하고 대신 왕의 출납기관인 승정원의 기능을 강화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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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2010)과 이영훈씨의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 , 추가 1인당 5만원씩 더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주민들이 낮은 국정가격으로 국가물자를 빼돌려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반면, 정부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국가 생산단위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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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뉴스의 아이템 구성과 시민의 정치적 담론형성의 상관관계 - MBC와 JTBC의 뉴스 아이템 비교분석을 통해

  이슈를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직접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해설을 덧붙이는 보도 유형이다. 11월 20일간 기자 인터뷰가 실시된 이슈로는 ‘국정원의 ...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라는 명칭 논란’, ‘박근혜 정부 인사 낙하산 논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NLL대화록 유출 논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 미디어와 정치캠페인 기말보고서방송뉴스의 아이템 구성은 시민의 정치적 담론 형성에어떻게 기여하는가-MBC와 JTBC의 메인뉴스 아이템 비교·분석을 통해-제출일자2013.12.23학과언론정보전공학번이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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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그러나 정보기관은 정치화의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이는 정보기관의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이 있다. ... 그러나 최고정책결정자의 외교정책 실패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계될 경우 의회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점차 확대되어 지고 있다. ... 입법부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는 입법권을 비롯하여 정부 예산심의와 승인, 청문회나 공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최고정책결정자의 인사권에 대한 동의 등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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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 이해 C 형 페다고지

  교육활동, 사회운동, 저작을 통해 세계의 피억압 민중 스스로가 사회·정치적 자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옳고 그름을 떠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학이 다르면 주입하고자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법이다.역사를 (자신들이 만든) 한 가지만으로 가르쳐 단순하게 한 가지 결로 ... 정책결정권을 가진 교육 당국의 의지이므로 그 속에는 원하지 않는 관점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므로 다른 관점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내지는 경계의 시각도 존재하는 셈이다.이대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17 | 수정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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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개념, 공무원의 분류, 파킨슨의 법칙,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담당하는 고급공무원② 별정직 공무원- 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예: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등③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 계약에 ... 제외한 나머지의 공무원 지칭.① 정무직 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및 국무총리, 감사원장, 각 부처의 장·차관, 국정원의 원·차장 등과 같이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 엽관주의 비판.-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창.- 실적주의의 내용① 실적·자격·능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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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올리가르히 집단 연구, 러시아 올리가르키 집단 연구, 러시아 재벌

  실로비키의 계층은 연속적인 동심원으로 묘사할 수 있다. 실로비키는 제 1 계층(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 제 2 계층, 제 3 계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이에 푸틴은 안정적인 국정장악을 위해서 표적 사정 시비 또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서방과 국내 자유주의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부정 부패 및 정경 유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옐친 정부 ... 임원들 중 한 명인 (당시 검찰 총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가 현재 사법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경우와 같이, 그들 중 일부는 유코스 이사였던 호도르코프스키 사건(유코스 사태)에 개입함으로써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7 | 수정일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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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원론 - 군사제도

  , 경제적,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는 군이 개입할 수 없거니와, 진출해서도 아니 된다.⑤ 정치적 중립의 원칙- 헌법은 제 5조 제 2항 후단에서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⑴ ... 군은 무력보유기구이므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정당을 지원, 후원할 수 없다.⑵ 군의 전문 직업주의를 극대화함으로써 군이 정치적 중립을 ... 동원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과거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군부통치를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민통치의 취약성, 기본적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 불가능할 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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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권한][대통령][국군해외파견권][통수권][한국전쟁][주한미군][행정부][권력]대통령권한의 의미, 대통령권한의 의의, 대통령권한과 국군해외파견권, 대통령권한과 통수권 분석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를 조약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외국군이 접수국에 주둔할 경우 외국군대의 구성원들은 접수국의 습관 및 습속에 ...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오던 선거관리가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바뀌고(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스러운지는 경험적인 검증대상이지만) 집권세력이 투표에 개입하던 ... 한국의 국회가 지닌 국정감사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국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국회는 강력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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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 공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정,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공기업구조조정 관련 제언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11대 기업o 4차 : 1993년부터 97년까지 가스공사, 담배공사, 국정교과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과 공기업 ... 서론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국가는 그때그때 자본축적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태와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 ...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2.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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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거꾸로 읽는 세계사

  전쟁의 방지를 위해 각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한탄스럽다. ... 정치체제도 역시 자유를 억압하고 일인 독재와 다수의 당을 허용하지 않는 불완전한 체제로 흘러갔다. ... 정치가 국민을 이용하기만 하고 기득권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만 할 때 국가는 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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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근현대사의 사건들

  갑오개혁* 배경 :민중의 자아각성과 근대적 혁명을 기도한 동학혁명은 외세의 개입으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청일전쟁을 유발. ... 조일수호조규부록 - 강화도 조약의 속약* 내용 :- 제 1조 : 부산, 원산, 인천항의 강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한다.- 제 2조 :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 일본 군대는 왕궁을 포위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국정 개혁을 단행.* 내용 :- 1차 갑오개혁. : 박영효 내각1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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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그러나 정당은 집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먼저 집권정당은 접책의 집행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에 이러한 영향력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야당이 집권당이 되지 못하는 정당체제에서는 야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정감시기능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수정만이 아니라 정책내용자체의 수정? ... 참여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참여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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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인사 행정

  또한 공무원과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화로 인해 집권자들의 정책 사업으로부터 소외되고, 공무원들도 그것에 개입하려 하지 않게 되어 국민의 요구와 여건을 무시한 정책이 나와도 방관하는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중립적인 인사 기관의 설치, 정실이나 정치적 압력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를 통해 행정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도덕성을 향상시킨다는 ... 물론 정권의 국정운영 노선에 반대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임기제를 이유로 계속 자리에 버티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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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배정책에서는 비공식적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④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 의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권, 대정부질의, 결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 묻는 등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또한 이러한 판결은 향후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집행의 지속 · 중단 · 수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책집행에 개입한다.② 사법부는 사전적으로 행정부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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