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제한구역" 검색결과 661-680 / 3,8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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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대지안의 공지“별지 참조“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③ 제1항에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제57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13 | 수정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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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세법정리자료

  일반주택 건축물과 부속토지-과세제외토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단 건축물 및 이용시설등의 부속토지는 과세,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토지, 전답과목임야종합부동산세성격 -국세(농특세20%) ... (특광도세X)-과세대상: 도시지역내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과세제외건축물: 당해연도에 철거할것을 명령받은 건축물-과세제외주택: 당해연도에 철거할것을 명령받은 주택건축물, 개발제한구역내 ...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있는 토지, 단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과세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있는 임야 : 비과세 *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시험자료 | 1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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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수청구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권리의 내용⑬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123매수청구 사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토지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앞쪽)토지매수청구서처리기간*접수년 월 일3년접수번호제 호매수청구인(토지소유자)① 성명(법인의 명칭)한글② 주민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한자③ 주소(전화: )매수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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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의 찬반론 ;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1) 보금자리주택정책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7. ... 건교부장관은 구역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구역안의 토지매수 가능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구역의 훼손 억제 구역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계획 입안 시 인구. 경제. 환경. 토지이용 등의 기초조사 실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입안?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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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 건축의 이해

  행위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의지정건폐율/용적율건축물의 높이/층수 제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건축 관계 법령도시, 주거 단지개발건축 및 주택건설 기준기타 관계법령건축 관계법건 축 법주 차 장 ... 높이제한. 일조의 높이 제한. 재해관리구역.건축설비기준. 승강기. 에너지 이용 및 페자재 활용. 지역지구건축제한. ... 토지이용의 특성을 부여하여그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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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공시법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② 양입의 제한㉠ 종된 용도의 토지의 ... 임야대장의 등록사항(1) 토지의 소재 : 리 · 동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2) 지번 : 110-10 또는 산110-10(3) 지목 : 03과수원 · 05임야 등의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을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②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④ 개발행위허가시 토지분할이 포함이

  시험자료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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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이해

  시설녹지 및 ‘구역’의 하나로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완충녹지?공간녹지 등이 있다. 각 녹지지역은 그 지정목적에 맞는 위치? ... 물리적 요소에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인구·활동·토지 및 시설이 계획적 요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때 계획기법으로 활용되는 밀도 동선 배치 등 각각 3대 요소로 지칭하고 있다 ... 도시토지이용의 입지계획은 녹지지역의 입지배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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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계획(기말고사)

  수요(2) 사회적 수요가 생태적 수용능력을 넘을 경우 생태적 수용능력을 기준 (우선적용)(3) 입장객 수의 제한, 새로운 여가공간 개발, 여가인구의 효율적분산 등 대처4) 이용자수 ... 기본계획안 작성1) 기본계획안 (마스터플랜)(1) 토지이용계획① 토지이용계획과정② 적지분석과정③ 적지분석 GIS 적용사례(2) 교통, 동선계획① 통행량 발생② 통행량 분배③ 통행로 ... 기능 :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 공간의 용도 구분,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고 시각적 개방② 반투과 기능 : 생울타리, 담장을 눈높이 이하 만들 시 시선을 개방함으로써 통과제한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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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신도시 분석

  건축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소위 노른자위 토지로서 민간 기업에 의한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예상되어 성남시의 합리적 도시발전 도모와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 것이다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환경 보전 자족기능을 위한 도시생산기능 확보 발전과정 - 추진전략발전과정 - 개발방안 토지이용 - 도시지원시설용지 ... 조성 . - 판교역을 중심으로 중심상업 ,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복합역세권 개발 . - 동판교는 분당의 현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며 , 서판교는 자연지형여건 고려 -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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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제도 도입의 모델은 영국의 그린벨트와일본의 근교지대이며, 강력한 개발독재정권 아래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로 대지가 2.4%, 임야가61.5%, 농지가 24.5%, 기타11.5% 로 구성되어 있음-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 가용토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총면적은 5,397㎢로서 전국토의 5.4%에 해당2. 1977년 4월 18일 전남 여천시 주변을 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28개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 수정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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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세미나

  + 도시계획사업을 통합 보완 →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함 제한적인 토지수용권한 부여 등을 통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확대효율적인 도시관리 + 계획적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 + 민간주도의 ... 신청서의 시·군·구 접수일 전날 도착분 까지 유효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친 토지 : 개발구역내 편입 토지면적만 계산 공유토지 소유자 산정 -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 : 공유자 각각 1인 ... ,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 공유자 전체 1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조합원의 자격요건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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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제 8장 특별건축구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6▣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위치 대상지 위치도 토지이용계 획 도 ☻ 현행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 대지 안의 공지 및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에 ... ↳ -[3] 경제자유구역 ↳ -[4] 택지개발사업구역 ↳ -[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 -[6] 정비구역 ↳ -[7] 도시개발구역 ↳ -[8] 재정비촉진구역 ↳ -[9] 국제자유도시 ... 조경 규정 적용배제 -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미래형 新한옥모델 구현의 기틀 마련 -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 , 토지분양률 제고 기대 24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2 -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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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 ( Expenditures ) ( 단위 : 만원 ) 지 출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대지면적 x 면적단가 9,110.24 평 X 1300 만원 11,843,312 취등록세 ... 면 적 : 30,116.48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제한 ( 112.86m 이하 ) 공장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 서림테크노파 크3 개발컨셉 개발기본방 향 개발컨 셉 개발규모산 정 춘의역 인근으로 접근성 양호 교통 접근성 양호 지식산업센터로서 양호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양호 대상지 입지  일반제조업이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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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판례 및 건축기사 예상문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 한 개발제한구역지정 관리 주민 지원 토지매 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목적 2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주민에 대한 지원 , 토지매수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 헌법 제 2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 ( 사건번호 89 헌마 214) ㆍ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예전 목적으로 사용불가 or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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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의 개념과 발생요인 및 특징, 부동산가격의 종류와 기능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건폐율 인하 등 행정적제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과 인구증가, 소득증대에 의한 수요의 증가 등이 있다. ...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절대량은 부족하며 부동성으로 대체권 내에 있는 토지의 양은 제한된다. ... 그리고 어떤 지역에 새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발표)단계, 개발사업착수단계, 개발사업완공단계에 있어 지가가 급등함으로써 그 변화가 일련의 연속성을 갖지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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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구역 조사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앞쪽)개발구역 조사서1. 구역명2. 위치 및 면적3. 인구 및 주택 현황인구천명가구천호부족한주택 수천호부족률%4. ... 공법상 제한 현황제한 내용위치면적(㎡)군사시설 보호고도 제한농업진흥지역문화재 보호기타(뒤쪽)7. ... 토지이용 현황(㎡)도시지역합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기타합계전(田)답(畓)대(垈)임야(林野)기타도시지역 밖합계계획관리지역생산ㆍ보전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합계전답대임야기타6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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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취락지구, 개발진훙지구, 지구단위구역: 면적제한 없이 지정가능5. ... 주거ㆍ상업지역(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자연녹지(1만㎡이상)- 나지 비율 50% 이상 (공공시행자가 역세권, 낙후지역 개발시에는 제한 없음)2) 비 도시지역 (30만㎡이상 ... 사업방식표 2 사업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혼용방식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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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의 ...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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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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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발표자료 - 정비구역 지정구역의 승인

  효력 개발행위 허가 제한시기 제한권자 국토해양부장관 , 특 , 광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성격 *임의성 ( 할 수 있다 .) ... 제한되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되기도 전에 이미 토지를 분할하고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는 등 각종 지분 쪼개기가 난무한다 . ... 국 , 공유지 역시 처분이 제한되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 제 66 조 제 4 항 ) 임대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그 토지 위에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8 | 수정일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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