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세입세출구조" 검색결과 661-680 / 9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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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멕시코 IMF 금융위기]IMF외환위기에 따른 원인, 특징, 정책과 멕시코 IMF금융위기의 원인, 배경, 대응전략 및 시사점(IMF, 멕시코)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순융자포함)의 차를 의미하다. ... IMF사태에 따른 재정정책1. 98년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2. IMF의 재정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3. 평가Ⅵ. IMF사태에 따른 금융부문 구조조정1. ...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일반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지방정부는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시차로 인해 통합재

  리포트 | 26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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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학] 자주재원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원에 ... 국가재정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함.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 세입구조는 자치단체의 규모·산업구조·지역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방교부세 비율 자체수입 비율 :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지방교부세 비율 자체수입 비율 : 자치단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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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투융자지원체계, 투자우선순위와 배분기준선정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또한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 단체의 특정 사업을 로 재정투융자업무를 통합하여 새로운 경제개발특별회계로 일원화 하였다. ... 이와 같이 출자계정 세출예산의 재원은 자체수입인 주식매각수입과 배당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최종부족분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나) 운용현황출자계정에 의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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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과 재정확충방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능력, 재정규모, 자주재원비율, 세출총액중 투자비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잠재적 재정능력이 증대되거나, 높아질수록 재정력은 재고되는데 비하여, 개발투자재원소요는 ... 산출구조의 불고려 : 경상적경비와 투자적경비이 비율을 고려 하지 않았다. ... , 지방조직권, 지방재정권이 적절하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야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내역을 地方稅入, 稅外收入, 地方交付稅, 補助金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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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

  다음 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를 나타낸 표이다. ... 나머지 기타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는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시설관리, 지방교육양여금관리 등 16개의 ...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구 분세 입세 출 용 도융자계정·예수금·타회계·타계정 전입금·재정융자채권·국·공채의 원리금수입·융자금 및 예탁금의 원 리금수입과 이의 운용 에서 생기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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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과학기술예산 - 역사, 의의, 특성, 재원배분, R&D, 정책

  특히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증설되어 재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5)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의 현황과 ... R&D예산의 비교(1) 정부 R&D 예산추이(2) 2007년 R&D예산 조정·배분의 주요 내용1)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 확충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2)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5,97819,2723,29420.62008년도의 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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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원에 ... 국가재정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함.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 지방재정운영의 원칙1. 수지균형의 원칙2.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3.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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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세출] 지방세출

  아울러 세계잉여금(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20～30%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도 재정관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은 그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기능과 업무를 금전적으로 표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출이야 말로 지방재정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2) ... 경직성: 지방세출의 경직성은 첫째,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 계획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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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예산상의 특징과 문제점 / 발전방향

  기업특별회계정 부 투 자 기 관지방공기업특별회계지방공사·공단일 반 회 계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외 공공기금일 반 회 계기타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기 금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지침을 수용하여 ... 왜냐하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단지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정부가 재정적으로 특정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특징 비교{구 분일 반 회 계특 별 회 계기 금설치사유·순수 정부활동 관련재정활동 계리·특정사업운영·특정자금보유운용·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특정목적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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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 적자 예산 편성에 대한 고찰

  적자재정의 불가피성 ……………… 61) 세입측면의 차질2) 세출의 확대7. 외국의 적자재정 사례 ……………… 78. ... 서 론현대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불가결의 중요국면을 이루는 것이 예산이다.예산이란 조직의 재정상태 (즉, 조직의 세입 세출, 활동 및 목표 등과 관련된) 서류를 의미한다. ... 적자재정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해 말 그대로 적자를 보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나라 살림이 본격적인 적자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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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사례 조사

  예산의 개념예산이란 일정기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서로서,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재정동의권의 형식이다. 예산이란 형식은 근대국가 형성기에 절대왕권과 시민세력 간 투쟁의 결과이다. ... 전남 여수시도 새 시장관사로 61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키로 하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과하다는 비판이 일자 현재 구입계획을 보류했다.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를 맞은 시ㆍ도 ... 감독하고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장치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중복투자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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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의 제6차 국가 사회경제 개발계획(2006-2010)

  예산 균형 : 전체적인 목표는 건전한 국가 예산 정책으로 더 높은 세입과 더 현명한 세출을 위해 힘을 쓰도록 할 것이다. 5년간 국가 총 세입 예상액은 약 34조 6000억 Kip이며 ... 분야별 성취경제분야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 구조조정은 제조업에서 품질과 능률성에 집중했다.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고 국제사회편입에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 지방화와 양방향 정부교류가 증가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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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 특별회계예산제도

  마지막으로 기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는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관리, 교통신설관리, 지방교육양여금 관리 등 ... 세출범위지방양여금 ②C일반세목구체적인 세출범위지방교유재정교부금 ③D일반세목포괄적인 세출범위지방교부세 ④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유형① Gasoline taxes and motor vehicles ... 이처럼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단점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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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일본의 재정적자와 금융빅뱅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일본은 매년 예산에서의 세입?세출 커짐에 따라 장기채무잔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 ... 따라서 재정적자해소를 위한 개혁은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따르면 세출 83조 엔의 20.8%가 국채비이며, 국채비의 12.6%가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세수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고령화 진전으로 재정경비의 세출증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항후 세입?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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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안양시와 의왕시의 지방재정자립도 비교

  따라서 여기서는 안양시의 세입과 세출, 제도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안양시의 지방재정을 분석ㆍ고찰하고 안양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왕시와의 비교를 통해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를 ... 의왕시의 지방세입구조2004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가 ...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정분석지표는 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등 재정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체 간 상호 비교 및 검증에 유효한 자료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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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관계

  못 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분담 구조도 배분되지 못하여 행정 기능별 세출구조는 아직도 안 정적인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국가행정 기능의 분담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 조세 경쟁을 야기하게 되어 조세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2기채승인권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의 편의와 관 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선정과 보조율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계 획적 운영과 일관성 있는 보조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2)세입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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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을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 회계검사는 의회소속의 회계검사원의해 상시적으로 수행되는데 그들은 연방기관과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한다.2) 영 국재정지출관련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내각제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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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특정한 세출에 충당. ...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32060683 행정 이경은특수법인특별법 카이스트, 한국은행 공공성 + 기업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法人공법인사법인공공성기업성NPM: ... 관리상의 재량권 부여를 통한 운영의 혁신 도모 주인-대리인이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구조 설계 필요TEG 사이즈 감소 전체적 생산성 향상 경영 이익 극대화국립의료원은?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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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정 운용

  균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입과 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하되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전국민의료보험 ... , 영세민 등 낙후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보상적 지출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또한 일반회계보다 재원조달과 다 ... 위해 투자소요액을 9,800억원(1965년가격)으로 책정하였으나, 그 61.5%에 상당하는 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되 그 중 투자소요액의 10억원, %)구분연도GNP(경상가격)총재정규모GNP대비재정규모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지방재정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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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한국의 정부와 예산제도의 변천

  특정세출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일반회계에서 목적에 따라 지출행정학입문된다. ... (형식적입장의 근거-예산회계법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1)..정부의 국가경영의 정책순위에 따른 예산의 기능의 역사적 변화-근대 자유주의국가 : ... 수행-법률적 기능 : 예산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나 시기가 법 적인측면에서 적절히 보장되고 예산상의 세입, 세출은 제도적 인 감독 하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집행에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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