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법" 검색결과 661-680 / 23,7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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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시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 국민연금제도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9 | 수정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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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재심사의 경우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간주한다.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입자격 및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 있는데, 이 역시 90일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3)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구성된다. ...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1) 사회보험법(1)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뤄이며, 이는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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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12월 국민의 노령, 사망, 폐질 등의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시행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 개정 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은 ... 본론1.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1)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이나 사망, 질병, 공무로 인한 부상, 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나 ... 그 유족의 복리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0년 1월 1일에 공포하고, 시행함으로써 공적 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2)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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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정책_

  조직체계1935년 사회보장법(SSA)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기구로 사회보험 항목인 연금관리 장애지원금 집행 및 관리, 수혜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이 주 업무였다. ...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있다. ... 경우처럼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연금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금재정은 미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고, 건강보험은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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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재해보상요건이 사용자의 고의 ? ... 국외이주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금으로 수급하고, 장해등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경우 산업화이전에는 산업재해를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상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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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성관련 복지(성평등, 경력단절, 보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여성복지론)

  이혼한 여성의 경우 혜택이 취소됐지만 1999년 국민연금법에 배우자연금 분할제도가 도입돼 결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만 60세가 됐다. ... 현행 국민연금은 가족주의 원칙에 따른 외벌이 연금으로 전업주부는 가사보상으로 본인 연금권을 얻을 수 없고, 남편의 연금에 일정액이 더해지는 '배우자' 혜택을 받는다. ... 1987년), 모자복지법(1989년, 2002년, 법명을 모자복지법으로 개정) 등 여성 관련 복지법이 잇따라 제정됐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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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하나는 사회보험법이다.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회보험법은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와 피보험자가 각각 나누어 그 재원을 마련하며, 추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둘째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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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수집ㆍ이용 항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52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1조에 ...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ㆍ의료급여ㆍ건강검진 내역 및 의료기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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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제]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제도적으로 정신박약복지법이 생겨났습니다.1961년에 국민보험체제를 종비하고 연금체제가 정비되었으며 아동부양수당법도 생겨났습니다.1963년에는 노인복지법, 1964년에는 모자복지법 등이 ... 일본의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공중위생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됩니다.사회보장제도는 질병, 부상 ... 50%에서 70%까지 인상하고 연금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면서 연금액을 물가변동 수준과 연계하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합니다.비록 오일쇼크가 일어났으나 워낙 고도성장을 한 결과 비교적 윤택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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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행정학과] 복지국가론 기말고사

  그리고 이후 1881년 사회보험 구상을 밝힌 황제교서를 시작으로 1883년 의료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폐질환 및 노년보험법, 연금보험 법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 긴급지원금2금융서비스학자금대출보험고용보험보험고용보험3보험고용보험보험국민연금보험국민연금4보험산재보험보험건강보험5교육의무교육6789n미래1금융서비스청년내일채움공제공공부조기초연금공공부조기초연금2금융서비스신혼부부 ... 이에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이와 대척점에 있는 복지국가 정책모델의 원형인 ‘노동자사회보험법’을 제정하게 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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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_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국민연금법의 필요성1) 국민연금법의 필요성오늘날에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 이러한 것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연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는 보호하지 않고 있다. ...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2) 국민연금법의 이해국민연금법은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에 소득의 일부분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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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 하나를 선정하여 법의 개념 및 향후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이다. ...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77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의료보험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정착되었다 ... 대표적인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다. 이들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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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새로운 연금법의 골자는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욕구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주고, 그 내용 절반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었다.1913년의 ... 그렇지만 농민 입장에서 보면 갹출제 사회보험보다는 조세방식의 연금이 훨씬 유리했는데 이유는 분명했다. ... 그러므로 사회보험이든 조세방식이든 새로운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빈민구제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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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이 있으며 재정은 사용자와 피용자,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과거 시대 상황에 맞게 제정된 탓에 지금의 사회적 상황과는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해 ... 그로 인해 제정된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들은 해당 법에 근거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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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 지역 자영자를 포함한 확대, 퇴직연금 수급연량을 60세로 ... 사회복지법의 개념우리나라는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의 단행법으로 사회복지법이 구성되어 있다. ...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요양급여기간의 상향, 지역피보험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의 적용,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간으로의 통합이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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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재정(재원)의 특성 및 효과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봉급액의 일정비율액이 연금액으로 지급되고, 또한 연금수혜자입장에서 볼 때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연금경비지출에 대한 ... 그러므로 공공계정의 압박효과는 있어도 완화효과는 없다.반면에 사회보험분야의 사회복지경비는 소비적인 지출로서 그 사회복지경비 자체는 재정창출의 효과가 없지만 사회보험사업을 매개로 하여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기금에 있어 국가부답부문이 재정 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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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_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7.38%( 2018년도 보험료 기준)②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제58조)- 국고 지원금은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 사회복지개론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해서 서술해 봅시다.과 목 명:사회복지개론담당교수:학 번:이 름:차 례1.서론2.본론1. 기초노인연금2. ... 75점 미만인 자4 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5 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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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다만, 건강보험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이다.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 동일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서 사람마다 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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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 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이 해당된다. ... 또한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띠는데 가장 먼저 마련된 산재보험과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마련된 배경을 보면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도시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 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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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전국 저소득 가구 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실제로 국민연금법은 연금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리스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보편적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제도는 비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보험가입자 중 장기가입자만 골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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