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정책" 검색결과 661-680 / 7,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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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한국의 사회복지정책발달 방향을 기술하시오)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신자유주의 사상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 복지 정책으로 따진다면 기존에 세운 복지정책을 이어가면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보수주의 복지정책을 시도한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 대표적인 예로 문민정부의 국민복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책은 IMF라는 외환위기 등으로 실질적인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 예산이 감소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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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관계와 통일 인강 강의노트

  6월13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이산가족 문제 경제 및 사회 문화교루 문제등 5개항을 담고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채택07년 10월2일 부터 4일 까지 정상회담 (노무현 ... )국민의 정부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 대북 화해협력 정책추진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분야별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 마련-인적, 물적 교류를 ... 대표되는 아베 정부의 통화정책 지적 등.아베총리는 2017년 2월10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시하는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미국 내4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 및 70만 명

  시험자료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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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지방분권화 장점 문제점 발전방향

  그러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사회복지의 재정분권은 시행 후 10년 동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 사회복지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기관이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재원이다.하지만사회복지재정은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핵심은 사회복지를 실행하는 주체를 둘러싼 정책선택과 제도설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을 집중시키는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로 권한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0 | 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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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100분토론> 2021.06.22의 921회차 부동산 세금 개편 논란를 시청하시고, 1. 참석한 전문가의 주요 의견 정리 2. 전문가 의견에 대한 본인의 입장 3. 부동산세금 개편 관련 주요내용 정리

  노무현정부에 6억이었다가 현재는 9억, 또 12억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전 국민의 2%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게 갈라치기 전법이다.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세 가지 비판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과도한 특혜를 준 임대주택 등록이며 두 번째는 핀셋규제를 주로 했던 것이다. ... 목표가 불분명하다.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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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가족정책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동안에 김대중 정부나 혹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하여 추진되었던 보육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과 더불어, 아직도 역시 소수를 대상으로 ... 주제: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월을 기준으로 하여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을 제도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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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사회복지법이 발전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등에서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실질적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 제6공화국 시대는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를 통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시기였다. ... 제4공화국 시기에도 역시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권이 이어짐에 따라 형식적 사회복지법만이 입법되었으며,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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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기획의 성격을 가진 시책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고령화 대책이나 신인구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정책이나 아동복지정책 등의 영역이 사회복지 정책에 포함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유사 개념으로서 기획(planning)이나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I. 개념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행정의 목표를 다루는 영역이다.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사회복지정책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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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실습) 국내외 의료산업 및 소속의료기관과 간호부서의 변화, 한국과 독일의 보건의료정책 디지털헬스케어법

  사업(1999-2003), 지식기반산업 발전전략(1998-2002)3) 노무현 정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2003-2007)4) 이명박 정부, 신 성장동력사업(2007-2012)? ... 박근혜 정부의 디지털 헬스 정책(2016-20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신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20대 유망산업 ...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헬스 정책(2018-2022):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총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발표- 맞춤형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6 | 수정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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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컨대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했던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잔여적 복지 체제 속에서 월급 수십 만원 짜리의 쓰레기 일자리만 양성하게 되었다. ... 대한 사회복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말할 수 있다. ...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에 대해선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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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여과 현상의 개념과 종류 ,저가와 고가 주택시장의 하향 여과 과정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분류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단기와 장기적 효과

  요인이 되었으며, 노무현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강남을 위주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한 부동산안정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부동산정책은 제반 부동산 ... 이처럼 토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그 주류를 이루면서 박정희 정부는 성장 위주의 국토개발, 부동산 투기의 시작과 함께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동산정책 특징으로 시작했으며 그 후 전두환정부는 ... 또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공공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부동산정책 분류첫 번째, 가격 안정 대책이는

  리포트 | 8페이지 | 6,900원 (5%↓) 6555원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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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에 대한 언론사별 의견 차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상당 부분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 그래서 그런지 문화일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하고 대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발표되었으나, 약속된 일정에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정부와 외교가,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이 주도하여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7 | 수정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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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시오 ① 이상이(2014) 복지국가는 삶이다, 도서출판 밈

  이는 OECD의 평균인 81% 보장율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노무현 정부 80%,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75%)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지나치게 낮은 목표라고 ... 현재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에서 보장성의 강화와 더불어 의료비의 경감이라는 큰 방향성을 잡고 있다. ...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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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업적

  그것은 노무현을 제외한, 이후의 리더십들과도 구별된다. ...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업적1, 자율과 책임의 리더십 김대중 대통령김대중 대통령의 자율과 책임의 리더십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문화정책에서 잘 나타나는데, 대통령에 취임하고 1998년 ...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속에서도 각종 문화지원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나 김 대통령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중단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4.03 | 수정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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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이명박 행정개혁 성격

  재임 중의 경제적 애로, 정책실패, 개혁피로 등 여러 이유로 다수 국민이 노무현정권의 계승세력 또는 동류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을 반대둘째,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변화. ... 정부기능의 민간화도 촉진.8)작은정부를 구현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때그때 역점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조직은 강화4. ...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다중의 도심촛불 집회가 몇 달씩 계속9. 2009년 5월 독집협의로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 있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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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하시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의 기조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 이것은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실업자들의 대량생산을 만들어냈고, 나중에 블레어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제 3의 길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이러한 제3의 길은 김대중 정부와 ... 제 3의 시각은 당시 정부 관료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나의 생각: 지금까지 토니블레어 총리가 강력히 주장했던 제3의 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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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_공적연금역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는 책임을 지고 일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형성과정 ... 노태우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충시켜 나갔지만 여전하게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었고 근본적 제도의 변화도 없었다. ...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가 다른 제도라고 할지라도 복지제도와 정책의 도입이 분명하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체계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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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생활 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복지대책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서론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의 기조를 수립한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에, 대통령이 된다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기조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기조는 혁신적 포용국가로부터 비롯된다. ... 사회복지정책Ι. 서론Ⅱ. 본론1.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기조2. 사회적 위험과 생활주기별 사회복지대책1) 사회적 위험이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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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하지만 반미감정을 가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불만만 늘어나게 되었다. ... 중국은 외교정책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조차 못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 할 수가 없다. ...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가 중국에 유화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중국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핀란드화를 걱정해야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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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1 요약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 등- 한국의 정치환경 변화김대중 정부: 통일정책, 경제정책, 햇볕정책노무현 정부: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정치세 력 등장이명박 정부: 정부주도 경제성장, 국민통합박근혜 ... 자발성 ⑤ 자율성(3) NGO의 역할① 정책감시자 역할② 정책의 제언자 역할③ 정책파트너의 역할④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4) NGO의 한계①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② 비정치 ... 조직,인사,지시,조정,보고,예산 등의 일곱 가지를 제시- 과정도 계획,실시,평가의 간략한 과정으로 인식2) 현대적 행정과정① 목표 설정-하위목표와의 관계: 목표-수단의 연쇄관계② 정책

  시험자료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1.12 | 수정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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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론 레포트

  북한은 러시아, 중국이 함께 배를 탈줄 알았지만 실상은 미국에게 두 국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의 의지를 자극시켰을 뿐이다.현재의 정부가 온화하고 친근한 태도로 김대중, 노무현 ... 강경론과 유화론 둘 중 어떤 대북 정책이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역사를 통해 보자면 우리 정부는 한 가지 입장만 고수해선 안된다. ... 정부 때와 같이 평화적 대화 협력, 그리고 대북지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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