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검색결과 641-660 / 2,0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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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도법의법원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브럿셀 선언(1874): 전쟁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국제적 선언안, 그러나 이 선언 안은 비준을 얻지 못해 조약화가 되지 못했다.헤이그 육전조약(1899체결 ... , 1907개정):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육전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1899년 제 1차 회의에서 체결되었고, 1907년에 개정되어졌는데, 이를 헤이그 육전조약이라 한다 ... 육전 교전법규, 전쟁법규를 최초로 규정한 것이란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국대에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적 제약을 갖는다.세인터 피터스버그 선언(1868): 400g 이하 폭발탄의 사용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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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 물론 관습법은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해서는 안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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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법원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외에도 수많은 특별법령이 있다.3) 상사조약과 국제법규(1) 헌법 제 6조 1항에 의한 법원조약은 체약국간에 ... , 상사에 관한 조약인 상사조약과 상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상관습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상법의 법원이 된다.(2) 예L/C에 관한 리스본규칙, ...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명시적 합의로,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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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관장하는 UN 전문기구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24 개 국제조약을 관리 →이러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 국제적 ...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모방 사례한중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중국에서 제품의 의장특허 등의 법규는 아직 미약해 관련 출원 및 등록 외국인 차별 존재 특허 허가나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 저작권관계 국제기구 및 국제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함 →지적재산권 대한 의식강화 위한 노력이 필요함3 ) 국제적 차원의 대응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세계지적재산권을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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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동아시아사] 문명사적 전환기의 중국과 만국공법

  신흥자본가 세력의 자유로운 해외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법규와 그것을 물리적으로 지원해줄 군사력의 존재는 그만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기독교 문명국 간의 논리가 ... 이처럼 당국자들이 조약이 갖는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서구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 )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함께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대단히 상징적이면서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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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중간고사

  회원국가 및 군대파병 거부권국제연맹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미국, 소련이 불참했다. ... 예로는 조약법, 국가책임에 관한 내용, 해양법 등이 있다.2. 강제관할 확대국내법이 강제 관할이 원칙인 것인 반면, 국제법은 임의 관할이 원칙이었다.국가?국제?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는 강제관할의 내용을 가진 조약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엔나협약은 국제법의 역사상 처음으로 강행규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3.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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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증권의 종류와 향후 방향

  즉 UN국제해상물품운송조약 제 1조 제 7항에 의하면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 EH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선화증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함부르크 규칙, ... 영해를 벗어나는 국외의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무역거래에 이용된다.2)내국선하증권통운송의 경우에 제 2의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 또는 국제해상운송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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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국제조세의 취지][국제조세의 접근방식][국제조세의 기구][국제조세의 법률]국제조세의 취지,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국제조세의 기구, 국제조세의 법률 분석(국제조세)

  국제조세의 기구Ⅴ. 국제조세의 법률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1) 국제조세 관련 법규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2. 다른 세법과의 관계3. ... 따라서 각국은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조세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세법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규범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가 ... 그 동안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해외특수관계기업과의 부당한 거래를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8년 이전에는 국내법에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전가격세제에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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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상운송법규

  국제해상운송 법규목차제1절.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운송법규와 그 내용제2절.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운송법규의 이해해상운송을 위한 운송인 책임 - 국제규칙CMI (Commite Maritime ... B/L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Hague Rules(1924)의 의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을 기하고 선주와 화주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921년 전체 해운국의 ... 선주⋅화주⋅은행 및 보험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한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 (協約) 공식명칭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내용 → 운송인, 사용인의 상업과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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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전범재판의 한계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 등을 배포했으며 전범들의 지원체제도 갖추었다.동경전범재판의 진행당시 일본의 쓰가모형무소에는 A급의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인 ... 및 일반 민간에 대한 잔학행위를 감행하였다.전범으로 기소된 자 28명 중 19명은 직업군인이었고 나머지 9명이 민간인이었다. ... 가하여 이로써 국민의 여론을 정신적으로 침략전쟁에 이용하였다.② 대외정책: 나치, 파시스트 통치자를 동원해 침략국가에 의한 세계지배와 착취획득을 위으며 한편으로 포로학대 등의 전시법규위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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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있다고 보았다.(4) 일본의 실행일본헌법 제98조 2항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것을 성실하게 준수함을 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국내적 수용의 방식이나 ...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제사회의 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국내법에 국제적 사항을 많이 규정하게 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및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 ... 국제재판소의 판결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내법은 국제법에 우선할 수 없다.② 국가는 국제의무를 제한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하여 국제법상의 면책을 주장할 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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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운송론 : 복합운송(개념, 요건,주요경로 등)

  복합운송증권의 개념 및 성격어떠한 운송에서도 운송물을 대표하는 증권이나 증거가 필요하다. ... 이러한 운송증권은 복합운송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제적인 가치도 있다.6) 유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우리 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은 그 나라의 수출업자품을 SLB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럽 및 중동으로 운송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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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교육법의 존재 형식1) 성문법원 : 성문법원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의 독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다. ... 교육법규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가.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1) 개념 :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이다. ... 교육법규1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12. 교육법의 기본 원리23. 교육법의 구조3Ⅱ.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51. 학교제도의 개념52. 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6Ш.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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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전쟁 이후(헤이그 평화회의) 영국의 세계정책 [제1차 영일동맹]

  즉, 영국은 청과 남경조약(1842), 천진조약(1858), 북경조약(1860)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청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 발착(拔錯)한 후에 그 성질을 군함으 로 변함을 금지하는 의안(영국)(十) 중립수상사용금지에 관한 의안(일본)(十一) 중립의무에 관한 의안(영국)(十二) 同上(러시아)(十三) 육전법규개정의 ... 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삼국간섭(1895.4.23)을 행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7 | 수정일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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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계법 과제

  이러한 국제무역법규의 법원에는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관습과 거래규칙. ... 이것은 공동해손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동해손에 관한 법규의 국제적인 통일이 요청되고 이에 따라 공동해손의 성립과 범위 및 ... 국제무역법규에 관한 조사:요크-앤트워프규칙-박광서 교수님-국제무역학과 3학년200812126 허 수 정2011. 5. 26Ⅰ.서론1.국제무역법규의 법원국제무역법규란 국제적 거래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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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본 리포트는 실제 북한의 인권탄압의 현실에 대해 열거하고 이에 대한 위협을 국제 사회는 어떤 정당성과 구체적 법규를 가지고 대처해야하는지와 실제 그러한 노력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및 외국무역법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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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상의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②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영 제20조)① 법 제11조 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 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를 수출자의 수출/ 반출과 위탁자 가 지정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21 | 수정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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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개념

  그 이유는 1.법 기술적인 이유로 성문법규가 지니는 명확성, 정밀성, 그리고 신속히 작성되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필요에 적응하기 쉬운 점이고 2.정치적 이유로 사회주의제국 및 신생국은 ... 전통적 국제관습법이 서구의 식민주의를 법적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여 조약법규의 작성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열렬히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2.조약법 조약조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 갖지 않는 기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국내법규위반의 사실을 원용하여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a-국제법상 당연히 무효 b-조약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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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각 국가의 외무부는 법률고문직의 정규사원을 불필요하게 고용하지는 않으며 국가들은 계속해서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고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활동케 한다. ...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섭외적인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 국제법-국제법의 특성-법으로서의 국제법-국제법의 영역-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국제계약의 성립-소송에 의한 국제분쟁해결-국제소송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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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협약 & 국제항공기구 PPT

  C A O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 1944 년 12 월 시카고회의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을 근거 현재는 UN 의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 영국의주장 미국의주장 190 ... 제 협 약 규제체제 다자간 협정 국제항공협약 3 개국 이상의 주권국이 서명한 조약 조약 (Treaty) 의 형식 국제항공서비스통과협정 1944 년 시카고협약 국제항공운송협정국 제 ... I C A O 조직구조 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국제항공운송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I C A O 주요업무 항공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의 확립 국제민간항공법규 등을 단일화 · 법제화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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