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발전" 검색결과 621-640 / 26,7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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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결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 일부 자치단체들은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증가하였다 ... 기준 조정 일곱째, 세원 발굴 여덟째, 자주재원 확충 아홉째, 과세자주권 확보 열번째, 기금정비 열한번째, 재정지출 효율화 열두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열세번째, 광역단위 행정구역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의무화, 차등지원 근거 신설, 보조율 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균형발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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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관계이론에 입각한 한국 사례 분석

  이런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자치권이 적게 되면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빈 공간을 메워주고 지방행정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보조금 형태를 의미한다. ...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을 선출할 정도로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예상보다 지방행정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많지 않음을 발견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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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흐름과 지방자치발전방안

  또한, 이를 통해 지방도 의료, 문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기회를 균등히 주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지역 자체의 정치 및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즉,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지방분권화(지방자치)’라고 한다.지방자치의 ... 그렇기에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지역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셋째, 균형발전 전략균형발전은 지방분권화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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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또 재정분권화와 관련 있는 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사회복지서비스 균형 발전 추진의 어려움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를 위해 지방세의 ... 또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재정분권이 ... 이를 위해서 국가사무 지방 이양을 촉진하였으며, 행정개혁, 재원이양, 지방재정운영 자주성 확보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정립하게 된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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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지체와 비능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 주민의 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펀리하게 하고 지방자치행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권한과 책임일치의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7 | 수정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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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행정 조직의 전달체계

  지방 행정 조직은 중앙 행정 조직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민간 단체들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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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지방자치법및 사무구분체계 관련 법령 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기능중심의포괄적 지방이양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특별행정기관의 제도 발전모색,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 ... 하지만, 행정분권→재정분권→입법분권의 순으로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아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그런데, 1단계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법률에 기초하여 ... 아울러 ‘결정권 없는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의지방자치가 지방분권운동이 등장하게 된 또 다른 주요 배경이었다.한국에서 일어난 지방분권운동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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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자기소개서 (합격본)

  사업 지원금을 민간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었고 후속조치가 되지않았습니다. ... 셋째, 지원금 잔액과 원활한 이자 반납을 위해 반납 기한을 별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사업 예산항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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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갈등 ppt

  지방행정의 의의 지방행정이란 - 지방자치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 자치단체가 법 인격을 갖고 지역 문제 스스로 결정 , 처리하는 자율적 행정 도모 중앙집권 하 - 국가정책의 ... 수행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지방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 , 지역 실무에 따른 행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함 .Thank you ㅋㅋㅋ{nameOfApplication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1) 4 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도 지사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Ⅲ. 정리 1.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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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행정의 성격 및 원리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은 그러한 단체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성격 및 원리1) 평생교육행정의 성격평생교육행정은 교육학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 평생교육행정은 그 개념이나 행정체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김도수(1994)는 평생교육행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원조, 진흥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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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또한, 그 해 10월에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한국사회복지행정이 이론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행정의 수요도 높아지게 되었다.5) 2000년대 ...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복지 예산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관련 인사관리 및 재정관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2) 사회복지시설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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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전달체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소속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읍·면·동 사무소의 구조를 통해 수행하는 체계이다. ... 경우에는 민간전달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1) 공공전달체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업무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6 |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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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행정의 정책결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며, 이런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지역사회 발전이 효율적으로 ...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규범적인 민주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 능력 증대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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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

  지방정부는 기관 위임 사무를 집행하고, 단체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되는 자치사무를 계획 및 집행한다고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에 관해서는 국가별, 연구 기관별로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현행 법령상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분류체계는 국가사무, 지방 위임사무, 지방사무 세 유형으로 ... 기술, 재정 능력으로 가 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연구기관별로 몇 가지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 수정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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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구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경찰조직의 발전방안1.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다양화2. 경찰계급 개편 및 인력개편의 필요성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Ⅴ. 결 론참고 문헌Ⅰ. 서 론1. ...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에는 객관식 5과목(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행정학)과 주관식2과목(필수: 형사소송법, 선택: 민법총칙, 행정법, 경제학, 형사정책 중 택 1)을 평가하고 ... 경찰행정이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현상이 초래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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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분권화, 분산화 등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 정치를 통한 책임정치 및 책임 행정의 신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 서론 - ‘지방자치제도’란?‘지방자치제도’란 지방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 행정사무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각 지역사회는 공정한 가치의 배분, 계층 간 또는 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지방자치제도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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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론_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정책과 관련 사례를 들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중장기 발전계획이 의도하는 평생교육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과 관련한 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평생교육정책 발전방안(1) 인력과 예산 보완평생학습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 광명시의 평생교육정책 사례(1) 광명자치대학(2) 민주시민교육센터2. 지역사회 평생교육정책 발전방안(1) 인력과 예산 보완(2)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Ⅲ. 결론Ⅳ.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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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서론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을 의미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된 사회복지조례가 의미 있다면 그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방해서 입법할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조례가 필요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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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을 우선 논하고, 이 두 개념을 교집합으로 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각각 기술하시오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조직구성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관할 지역의 공무원 등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에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이고, 지역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에 맞춘 복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이다.해당 리포트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 지방자치로서 자율성을 가진 채 직접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기관의 운영목적에 따라 기존 정부의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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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지방 의외와 자치단체장,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다섯째, 자치사무가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 지역이 범위가 설정되면 이에 따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범위도 정해지는 것이다.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행정의 주체자로서 존재하여 있어야 한다. ... 독립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주민이 선정한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가 하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9 | 수정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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