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성립" 검색결과 621-640 / 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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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제3자의 채권침해

  연대채무의 경우 전원에 대해,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3) 통지의 내용 - 특정채권이 특정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4) 통지의 시기 - 양도행위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가능(5) ... 불법행위의 성부(1)채권→상대권,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인가, 성립 될 수 있는가채권침해는 불법행위성립 (이설없음)다만, 불법행위의 성립근거ⓛ채권이라도 불가침성이 있다. ... 종된채권의 경우 주된채권과 분리 양도 할 수 없다.※ 전세권·임차권 존속 중에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가곽, 김용한 - 금지 이은영, 김상용- 허용판례 -초기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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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법1 판례정리

  90P 이사 ☆Y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등기 없으므로 X는 Y법인에 대하여 연대 보증 채무의 이행청구 가능? ... 193P 표현대리 ★★★☆판례의 따르면 처A의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될수 있다. ...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도 성립대지 않는다.? 63P 실종선고 ★☆재혼당사자인 B,D가 모두선의 : 전혼부활하지 않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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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풀이문제

  즉, 피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의무를 사용자가 마치 연대보증인처럼 대신 변제해주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준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 ... 또한 외형이론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83. 6. 28 ...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가해자의 위법행위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면책입증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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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판례

  할 것이고, 더욱 본 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전도금을 수교함에 있어서는 소외인들은 원고가 인정할 만한 연대보증인 ...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 이는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保證人의 責任과 保護라는 문제가 제기된다.Ⅱ. 本 論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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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발기인과 납입을 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인과의 사이에는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관계는 없다. ...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1. 서설(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c) 납입의무 : 회사성립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여도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0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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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용절도에 관한 판례

  수 없어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상범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 자체의 일시사용이 그 주목적이고 소비된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휘발유의 소비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가운데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되지 ... 83도2218 판결 【절도】【 판시사항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판결요지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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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안락사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3) 도태적 안락사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 고통스러워하며 죽여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므로 그 소망에 따라 혈관에 바람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행하였다.(3) 논점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의사에게 살인죄의 성립이 ... 그러나 작위이던 부작위이던 사례에서의 의사 乙 은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거의 긍정될 수 있다.때문에 위법성조각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환자 B가 의식불명상태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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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리포트

  회사 사원의 책임직접·연대·무한책임, 보충적·종속적책임(보증적 책임)합명회사I.총설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무한·연대 책임을 진다(212조).이 사원의 책임은 출자의무와는 ... 이 책임도 회사성립 후에 생긴다. 이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발기인 전원이 아니고,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에 한한다(과실책임). ... (나) 납입담보책임금전출자의 경우에 회사성립 후 인수가액의 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의 의무를 지게 된다(321조2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7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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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벌구조의 문제점(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최정표, 한계에이른 재벌식 기업제도, 동향과전망 97년 겨울호(통권 제36호)자본주의는 시장을 전제로 성립되는 경제체제이다. ... 이것은 많은 중요 국가정책들이 재벌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재벌세력과 정치세력이 연대하거나 재벌세력이 직접 정치세력화하여 이들이 직접 ... 즉 재벌경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방만한 다각화, 과도한 차입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지급보증의 철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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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상 사무관리 정리

  연대채무와 다른 점은, 連帶債務에서는 각 채무가 독립성을 가지는 데 반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종속하는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는 점이다. ... 保證債務1) 保證債務는 채권자와 保證人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 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 즉 그 성립에 있어서는 法律行爲나 契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事務管理 고유의 成立要件을 충족하면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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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재정관리] 어린이집재정관리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를 금융기관에 납 부토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기간은 ... .- 계약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승낙사항 등을 작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 1∼5년으로 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보증금은 공사의 중요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 하로 하여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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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가족법 (친족 상속법) 세부 목차 세부목차 차례 목록 세부목록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1)당사자의 부당파기2)제3자의 침해행위(2)재산분할청구권4.子의 양육문제Ⅵ.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1.의의2.소의 절차3.혼인의사존재시기(1)사실혼 성립시설 ... 사실혼3.중혼적 사실혼의 경우(1)의의(2)효과Ⅳ.사실혼의 효과1.인정되는 효과(1)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2)법정재산제의 적용(3)일상가사대리권과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상속재산의 구체적 범위1.재산적 권리(1)물권(2)무체재산권(3)채권(4)생명보험금청구권(5)형성권(6)부의금(7)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2.재산적 의무(1)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2)보증채무3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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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클레임] 클레임 및 분쟁조정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 보증시공을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 여 보증시공 할 경우 (6)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 ( ... 클레임 관련 계약양식► 민간계약 - 정의 :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대인과 도 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리포트 | 8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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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공사계약방식의 종류

  보증된 총사업비를 너무 설계 초기에 성립시키면 설계상의유연성 훼손ⅱ. 전문건설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지불지연 가능성ⅲ. ... Joint Venture )- 특징 : 1개의 회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시공하기에는 규모가 크거나 또는 특수 공사일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임시로 결합,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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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케사학의 일반

  이성에 의해 그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증 받는 방식으로 근대 국가와 근대 역사학은 상호 결합하게 된다.이런 이유로 랑케의 역사학이 '비당파성'을 주장한 것과는 이율배반적으로 실제적으로 ... 때문에 랑케는 철저한 문헌정보와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에 접근하려 하였다.그러나, 여기서 과거 역사학과의 차이가 생겨나는데 근대 이전의 역사학은 문헌정보나 사료로서 기존의 역사서('연대기'로서 ... 이런 변화의 밑바탕에는 근대적인 국가의 성립과 함께 역사학은 그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며, 특정한 공공적 필요성과 정치적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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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구분민법제조물 책임법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불법행위/보증책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엄격책임)입증범위(소비자)-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 ...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 공급일 부터 10년-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은 ... [[시행일 2002·7·1]]제5조 (연대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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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품질경영 연대별 고찰

  생산관리의 시대별 발전과정(1) 경험주의 시대생산관리의 출발점은 산업혁명으로 산업기계가 등장하여 공장제공장이 성립된 시점이 된다. ... ======================생산관리의 변천사와 더불어우리나라의 품질경영학적인측면의 연대별 고찰=====================Ⅰ. 생산관리의 발전과정1. ...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복잡한 기능과 성능을 보유한 공업제품과 고액의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요구한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신뢰성 부여를 위한 품질관리, 품질보증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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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용어

  連帶保證人(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주채무가 不可分債務(불가분채무)라면 보증인에게는 분별의 이익은 없다. ... 또한 保險契約(보험계약)이나 勤勞契約(근로계약)과 같은 附合契約(부합계약)(당사자의 일방인 기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상대방은 그 내용을 좇음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제재 ... 더구나 商事債務(상사채무)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商§57).부종성(附從性)어떤 권리·의무가 주된 권리·의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법률상 그 成立(성립)·存續

  리포트 | 10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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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 비교

  즉, 사회보장이 성립하려면, 빈곤을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필연적 산물로 받아들인 다음, 국가의 책임으로 빈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자본주의사회의 성립기(15세기 ...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자본주의가 필연적인 야기하는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증함으로서 ... ’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1) 연대임금정책 (Solidaristic Wage Policy)렌 모델의 두 가지 요소인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스웨덴 사회정책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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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묵시문학의 기원

  그런데 제사장 계보가 성서자료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아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헤브론 집단의 후예들로서 간주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사독계가 제의를 ... 상실한 뒤, 익명으로 오직 희망만을 간직한 채 잠적하게 되고, 이후에 익명의 신비적 성격을 지닌 작품을 내게 되었던 것이다.회복된 국가 예배 속에서 제사장 집단이 지속된 우월성을 보증하기 ... 배교자에 의해 호된 배반과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뒤섞기 때문에 말씀 전체가 주는 효과는 크다.이사야 66:1-16가장 활발한 논쟁은 이사야 66장의 연대 문제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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