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검색결과 621-640 / 1,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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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적 취지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28조),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없고 등기제도의 원활한 ... 판례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무자도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 로 신청할 수 ... 선례에도 불구하고 등기실무에서는 판결법원을 신청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으나 예규1198호나 인터넷등기신청서 견본에 의하면 더 이상 기재하지 아니한다.(2) 형성판결의 경우부동산물권변동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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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고찰 A+

  법적 성질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물권이 아니다. ... 최근 판례는 절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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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고찰

  序 論명의신탁은 원래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조선고등법원)이래 우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근1세기에 걸쳐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형성된 우리 민법상의 고유한 법리)로서, 판례의 축적에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물권취득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와 같이 판례에 의해서 사용되어온 소위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개념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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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각론

  )소급효 ○ : 미이행채무 : 당연 소멸, 기이행채무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으로 확대손해배상은 특별규정으로 이해해제의 소급효물권적 효과설(판례) : 물권변동도 소급적 소멸 → ... 인정사무관리와 경합 가능, 불법행위와 경합 가능, 물권적 청구권과는 경합 불가요 건 : 이익,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결여반환범위이득자의 이득을 한도, 원물반환의 경우는 물권법 ... , 준물권계약에는 법정해제는 인정 안됨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최고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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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48조출연재

  그 주된 논거로서 i)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효력을 갖는 물권변동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 2763 / 大判 1993. 9.14, 93다8504 )iii) 判例에 대한 批判 (곽윤직, 物權法 新訂修正版 pp 122 - 123)이 판례이론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일본민법의 대항요건주의 ... (불법주의)를 취하는 일본에서의 판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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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채권적 유효설은 허가는 물권행위에만 관련된 것이며 채권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입장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한다. ... 판례 검토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一, 事件의 槪要원고는 피고로부터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내의 ... 절대적 무효설은 허가가 없는 한 물권 행위뿐만 아니라 채권행위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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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특히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3자가 소송상, 실체법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보았다.# 2002다31537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유상으로 인수함과 아울러 담보물권까지 ... ->일정 정도의 간접사실 혹은 보조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허위표시의 성립을 추정.7)허위표시의 인정여부(판례)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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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

  원상회복성결과제거청구권은 손해의 배상청구나 손실의 보상청구와 달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II.법적 근거(1)독일의 경우독일에서는 학설, 판례로 발전되어 그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 결과제거청구권은 독일에서 학설 및 판례로 성립, 발전되었다. 영.미법에서 성립,발전된 행정상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 정당한 권원이란 물권이나 채권은 물론 적법한 공용부담권과 같은 행정청의 정당한 권원도 포함된다. 행정행위가 취소된 때, 무효인 때, 철회된 때에는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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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물권의 개념물권법은 권리 객체인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2. ... .5)양도성물권법은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6) 공공성*사회성물권법은 특히 공공복리와 권리남용금지가 강조된다.Ⅳ. ... (주택임대차보호법3조)?③ 부동산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가등기를 갖춘 경우????(부동산등기법 3조)?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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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된다고 함은 절차법상 허용될 것과 실체법상 허용될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인 법률행위 외에 등기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개념, 종류 및 등기가 ...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물권행위(物權行爲)와 등기가 일치하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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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대항력의 의의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소유권의 변동(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 판례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과 목 명 :교 수 님 :제 출 일 :- 목 차 -1. 대항력의 의의2. 대항력의 발생요건3. 대항력의 취득시점4. 임차인의 주의점5.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 수정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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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험 요약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1, 의의민법은 제 249조이하에서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마치 이 ... 다만, 지하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2지하수1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지하수자연히 용출되는 지하수는 토지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되 타인에게는 관습법상의 ... (다수설,판례)ㄴ점유개정의 경유에는 외관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거래안전보호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2양수인의 점유취득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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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서인의 책임

  이러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은 양도인의 일반사법적 책임을 어음법화하여 규정한 것이다.판례에서도 담보적 효력을 인정한다. ... 어음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어음채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소유권취득설, 배서는 어음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적 단독행위와 어음소유권이전의 물권계약과의 ...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판례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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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물권[1] 비전형 담보물권Ⅰ. ...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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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 ... 문제점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공시 못함에 있다. ...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I. 서설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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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그러나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그 취지가 법적 안정성에 있음). ...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대판 1992.3.31 ... 따라서 청구권과 용익물권에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③ 대개의 경우 법문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혹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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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행정법상의 단속규정(복리법규형),사회법상의 제한법규(사회법규형),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 실리적 요소의 종합판단으로 나뉘어진다.3-4-(1).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법 원인 급여)이것은 민법 제 103조와 제 74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판례와 학설이 있다.4-2. ... 종민법의 전형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다.⑤ 요식계약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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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학교시험예상문제22선

  관련판례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 그러나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 한다. ... 여기서 추구란 소유권 기타 물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말한다. 민법 등 사법상의 반환청구권을 바탕으로 형법과 사법(私法)의 통일적 해석을 도모하려는 견해이다.2.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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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대위 의의

  참조판례판결요지Ⅶ. 참고문헌Ⅰ. 손해배상자의 대위1. ... 관련판례(1)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6다42566【판결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 그 이유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표가 필요하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하게 발생하게 때문이다.② 잔존물 대위보험자가 잔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물권변동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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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저당권의 법적 성질-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유치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타물권이며 채권에 부종하고 피담보채권에 수반하며 불가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이 있다.? ... 전세금의 우선변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 전세권의 ... 우리나라 판례와 통설이 취하고 있고 법원경매실무도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2.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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