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제실시" 검색결과 601-620 / 16,6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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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분석, 발전방안 보고서

  들어가는 말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 면이 크다. ... 따라서 현재의 분권화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접 선출이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의 측면에서는 형식일 뿐이다.한국에서도 지방분권의 적극적인 실현을 ... 자율에 맡길 경우 업무량에 비해 정원을 증대할 우려가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없다면 현행의 총 정원제에서 총비용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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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서론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그 역사가 길지 않다. ...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다 폐기되었다가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와 1995년 광역 단체장 선거를 치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실태 등 11개분야 점검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1개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양산시는 참신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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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론) 각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느낀점을 기술해 보십시오

  지방자치제에서 실시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써 자리 잡고 있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로 확대해 볼 때 자원봉사 현황은 어떨까? ...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례 제정③ 230개소 시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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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론)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특징과 함께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

  대한민국의 경우 자원봉사의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 인식수준 역시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도 민간과 정부의 동반자 관계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이루고 있다. ... 만약 대한민국에도 영국처럼 자원봉사안내소가 설치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해준다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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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의 여가와 사회참여에 관한 한국의 노인복지와 일본의 사례

  있다.노인교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 서론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 506만9273명으로 전체 인구의 ... 이러한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정치이념 속에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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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report

  [지역사회복지론report]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학번;2014330071성명;최 상일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 아래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고자한다Ⅱ. 본론1. ... 그러나 지방의회의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 4개월만인 1949년 12월 제1차 개정을 단행하여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⑵ 지방자치법의 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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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전면 실시돼 사회복지환경이 변화했다. 1991년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된 데 이어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수립,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이 시기에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함께 ... 또한 1992년 12월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행정직군 내에 사회복지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했다.1993년 12월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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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역사-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묘사하시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제안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기업체의 기업복지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역사앞으로 2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묘사하시오.차 례1.서론2.본론(1) 우리나라 사회 복지의 역사1) 고대시대2) 근대시대3) 현대사회(2) 20년 후 미래의 ... 발전에도 힘쓰며 동시에 한국사회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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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음!!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REPORT - 우리나라 간호정책과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문제점

  또 다양한 형태의 간호행위 개발, 간호관리료의 독립적인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4)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 반면 대한민국은 16.9회로 OECD 평균보다 2.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연간 평균 입원일 수 또한 OECD 평균 6.8회에 비해 대한민국은 19.1일로 2.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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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평가의 필요성과 의의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를 비롯해 33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제도가 미숙하였던 1992년 이전에는 평가 자체가 없었고, 도입 이후로도 2007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 그러나 2008년부터는 점차 기초 공기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영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얽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현재 동법 제78조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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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기본소득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주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서론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살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살기가 어렵다. ...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어떤 세대가 힘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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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정책조사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 ... 24:00까지 격리(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24: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 특별입국절차대한민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및 일본발 입국자 사증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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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건강가정론]-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어떤 것을 있을지 기술하시오.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 여 야 한다.7. 제8조 (혼인과 출산). ...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이 조문을 선택한 이유는 건강한가정을 위해서는 건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결혼준비, 부모교육,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이 조문을 선택한 이유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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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아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법적, 사회-윤리적, 교육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법적 당위성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은 예산의 ... 장애인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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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흐름과 지방자치발전방안

  헌법의 지방자치제도로부터 출발하여 민주항쟁,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등 세계화에 발맞춰 지방자치의 흐름을 이어왔다. ... 이후 지방 의회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선거 실시 등이 이루어지며 지방자치의 흐름을 유지해왔다.지방자치의 흐름이 발전해오면서 두 가지 성격을 띠는데 이를 ‘단체 자치’, ... 그러나 현 한국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지방분권화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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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비교정치 중간고사 답안

  대통령제였던 제 1공화국과 달리 제 2공화국은 의회 정치를 가장 중시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선례를 연 바 있다. ... 제 2공화국 시기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의원내각제 헌정체제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제 1공화국이 붕괴된 후, 6월 15일에 3차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8월 ... 한국은 과거 제 2공화국 시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고, 그 이후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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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풍선 의도 및 대응방안

  오물풍선 사건의 피해 및 영향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전역으로 날려 보내고 있는 ‘오물 풍선’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5월 28일, 일차적으로 보낸 풍선은 전국적으로 ... 북한의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신고가 빗발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떨어진 오물 풍선의 사진을 올리면서 ... 국민들에게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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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 복지- 아동, 청소년 관련 법령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 ...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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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8일, 서울시와 중앙대학교는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만약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시행한다면 2023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영국에서 2009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 제1조의 검토2. 제2조의 검토3. 제3조의 검토4. 제4조의 검토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조례는 자치법규이므로 법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활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에 영국 내무부가 수사권한규제법상의 감시권한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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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공제회 최신! 2021 합격 자소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반직_일반행정LOcal Finance Association마감일 : 21-10-29 17:00미션 지방재정발전지원으로 지자체의성공적지역경영뒷받침비전 회원과함께 성장 ...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저의 비전과 역량에 부합합니다. ... 이를 위해 먼저 공제업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제사업부에서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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