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해석" 검색결과 601-620 / 17,6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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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를 정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논하시오

  다만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두고 있고, 모자보건법 내에서도 낙태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임신중절과 여성인권(1) 임신중절의 법적 개념우리나라 현행법상 ‘임신중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 즉, 현행법에서 임신중절은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형법 내지 모자보건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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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

  이 경우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해석되는 이유 등을 기재한 제청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이 이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2. ...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정당 해산 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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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의 의미

  비행이라는 말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써 주로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되고 성인인 경우에는 범죄(crime)라고 한다. ... 그러나 청소년의 관점에서 성인의 집합의식을 해석할 경우 그것은 청소년의 생존전략을 방해하는 것이 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창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그리고 경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청소년 문제의 개념을 청소년 비행과 부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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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상속,법률구조기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부부가 혼인으로 성립한 신분적, 재산적 관계에 대한 청산을 하는 법률행위를 이혼이라 말한다. ... 물론 법조문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 부당해고 여부는 노사간에 있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나 해고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고시의 해고양형에 ...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친족,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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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법정상속,임금체불등권리구제기관

  1.협의이혼 1) 성립요건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하는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행위를 협의이혼, 이혼 합의가 없을때 법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 재판으로 이혼하는 행위를 ... 헌재는 선고 96 헌바 14에서 부부가 혼인 과정중의 성립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라는 사고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라고 해석하였다. ... 법조문을 해석에 있어 부당해고에 대한 성립여부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나 해고방법 뿐만아니라 그 절차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기타 그밖의 적정성등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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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박영사 정리 자료 (법학일반~헌법 기본권)

  규율실체법을 실현하기 위한 법국제법국내법국가 or 국제기구의 행위를 않을 것을 요구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동-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한 경우 = 민법상 동의권 ... 전통적 법해석학에 대한 반성2. ... 측면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톰슨,헤이법, 경제, 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법의 발전 단계 분석 – 메인1단계신앙적 지도자에 의한 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짐2단계소수의 특권계층에 의해 법이 해석되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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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탐정론_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문(첨부물 참고)을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이때의 위법성은 법률위반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이 아닌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가목 및 자목에서 정한 행위 유형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차목을 적용하거나, 타 유형의 부정경쟁위에 해당하더라도 차목의 그 적용이 중첩 ... 이에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쟁자의 노력 및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하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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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들의 기초적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률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법을 통해 이를 구제할 수 있다.이처럼 헌법은 국가가 ... 모든 법률이나 명령 등은 법의 단계 구조상 최고의 규범인 헌법의 규정과 기본원리에 따라야 하며, 사회복지 관련 법률 또한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 그리고 이에 따라 재정 배분의 원칙을 재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원 재분배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재해석헌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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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들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이러한 문제는 헌법상 생존권 조항의 추상성과 선언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며 정치적인 이념체로서 국가와 행위주체로서 국가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와 관계에서 각각 행위주체가 되는 국가 ... 국가의 질서는 헌법이 우선으로 하는 체계적 구조를 가지므로 공공부조는 관련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가 되는 헌법의 규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헌법 제34조 1항은 ... 살펴봤을 때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무의 열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이처럼 법률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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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고] 사행성 프레임의 문제점과 그 대안

  = 사행성 조장행위’라는 획일적·자의적 도식하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상 ‘사행성 조장행위’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 ... 또한, 일본 소비자청은 고시를 구체화하여 「현상에 의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운용기준」을 제정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운용하는데, 콘푸가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 6. ... ‘사행성’에 관한 법률적·학술적 개념1.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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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소멸시효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 허용XEx)소멸시효를 배제 , 연장 , 가중하는 것허용되는 경우 : 법률행위로 소멸시효 단축,경감하는 것. ... 효력이 생기지 않음의의 : 예비적 수단으로 실익 있음.최고인지 다퉈지는 경우 , 권리자 보호를 위해 넓게 해석함.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승인’정의 : 시효 이익의 당사자가 시효의 ... 소멸시효정의 : 권리 행사 가능함에도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의의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거부, 사회질서 안정, 진실개연성 및 입증 곤란 구제특징법률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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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일반환경(사회문화적 환경, 정치-법률적 환경, 기술적 환경, 자연적 환경)

  또, 동일한 법률 조문을 놓고서도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 ... 판사의 사상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에 따라 법률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이 외에도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조세제도 및 정부의 예산편성도 큰 영향을 미친다.경영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이 ... 이와 같은 요인은 기업의 근로자의 근로행위와 소비자의 소비패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여론이나 기업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문화적 환경은 가치관, 신념, 예술, 윤리와 도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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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철학사 -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파트 질문 답변 레포트

  지배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데 법은 곧 정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 다음으로, 사회적 명제로 해석할 수 있다. ... 플라톤은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그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행위에 대한 이데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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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법규명령, 행정규칙)

  ·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옳은 판례라고 생각한다.(3)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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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법률 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는 법규명령 내지 행정행위,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포함한 것으로 ...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법, 도로법 등이며, 이러한 법률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념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특히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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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오답노트 심화문제 수록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0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한 결정은 국방과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 결단에 해당하여 ... X(신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는 통치행위X,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지는 통치행위0)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X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시험자료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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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역린정리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 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 (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시험자료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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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이러한 예외적 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 량행위에 속한다.? ... 판례정리 ④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 구별기준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근거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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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

  제도적 법이론은 첫째 실정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법사회학을 위해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법률 연구에 적합한 ...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범을 행위규범(行爲規範)이라고 한다. 그럼 규범과 사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의 세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 법이 제도적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 법사회학의 과정을 거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규범질서로서의 법이 타당한지를 살펴야 하겠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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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교양 A+받은 고퀼 독후감]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도메 다쿠오 저자

  애덤 스미스의 말을 무조건 빌려 와 무한 경쟁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공정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인간이 가진 동감하는 능력이 사회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해석은 정말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고 느껴졌다.애덤 스미스는 동감은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 사람은 마음 속 공평한 관찰자가 비난할 만할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이 곧 정의이다. 그리고 마음 속 공평한 관찰자가 칭찬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타적 행위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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