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 검색결과 581-600 / 1,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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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_심야교습_금지법 (1)

  판례의 쟁점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2008년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판례에서 보면 원고 측인 학생, 학부모, 학원운영자와 피고 측인 교육감, 장관, 국가 사이에서 ... 학원운영자 및 학원 강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기본권에 대한 세 번째 쟁점은 학원운영자 및 학원 강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이다. ... 공교육 주체와 사교육 주체의 차별을 야기평등권 측면에서의 세 번째 쟁점은 공교육 주체와 사교육 주체의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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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론 레포트 ~~~~

  1월 1일 이후 가입 분은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00%가 소득 공제되고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② 도입과정 및 개요-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세제혜택 ... 개인연금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해 2000년 12월 말까지의 가입 분은, 저축기간 동안 연간 최고 72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되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2001년 ... 그리하여 판례는『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병역을 말한 것으로는 보험자에의 고지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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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개요

  , 사립대학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에서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사용하여 임의로 정할 ... 판례의 태도1)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검토의견: 판례의 문제점사용종속여부 판단위해 사실적 징표들 병렬적 나열하고 있어, 상호간의 우열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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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핵심쟁점최종정리

  예외(1) 법령상의 예외법령에 의하여 임금 일부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기여금, 고용보 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있다.(2) 단체. ... 법원이 아닌 것 : 행정해석(질의회신, 고용노동부장관 업무지침, 예규), 판례(사실상 구속력은 있음)5. ... : 임금구성항목,지급,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2)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의 교부: 근로자 요구 있는 경우 근로자에 교부(3) 연소자의 근로조건 명시: 18세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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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랑,결혼 및 여성운동

  된다는 '시장 양도 불가능성'을 가지는 가치 문제"이며, 성매매 특별법은 국제법과 선진국의 법 사례와 일치하는 인권보호법"이다.- 성을 사는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상 범법자로, 근로소득세를 ... 내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성매매여성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노동조합도 인정할 수 없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1) 남성 성욕에 대한 사회적 문제 ... 그리고 저는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두 어린 딸(5세와 6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 6세 어린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세대주라고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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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파업 판례][재개발 판례][환경법 판례][학생사고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조사(판례,판례조사,판례모음)

  판례 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공1995,1361]【대법원1995.2.14.선고, 94누7256판결】1) 판시사항질1》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산정과 ...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인 "분양예정의대지또는건축시설을분양받을권리"라 함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자체가 발방식에 의한 ...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제23조제1항제2호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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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품 한국경제를 삼키나

  보유기간 중 지가하락 시 보완규정이 미비.3)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완전히 중복되고 양세의 ... 문제점(헌법재판소 판례인용)1)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 목적 또한 유사하여 어느 의미에서는 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위 법률조항이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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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관련 판례1. 대법원 2006.6.29.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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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 모색

  침해여부종교인의 활동에 대한 근로활동이냐 아니면 영적봉사활동이냐에 대한 논쟁으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며 종교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는 월급으로 소득세를 ...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다고 한다. 그럼 종교인은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 원론적 의미의 개세주의는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면 적든 많든 일정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사회복지국가에서의 개념에서는 법률로 정한 소득면세점의 빈곤층의 조세면제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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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와 공정력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취급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인즉 관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해석 :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과오납금환부라는 ...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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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전자상거래]신용카드의 정의,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신용카드의 시장구조,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신용카드의 용어, 신용카드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향후 신용카드의 방안

  여러 가지 제약은 크게 세 가지로 자원의 제약, 시장구조의 제약, 정보의 제약이다.물적자원제약은 화폐 또는 소득의 제약이 된다.인적자원제약은 소비자 지식, 소비자 기능, 에너지, 그리고 ...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사문서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작성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작성한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된다.신용카드의 문서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직접적인 판례는 ... 신용카드 이용 추이□ 신용카드시장은 카드대출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신용카드 이용실적(기간중)은 7.6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전년동기대비 74% 급증― 카드대출이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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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法 200421239 이장열Ⅰ. 법규정1. ...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법령의 내용(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한다.(2) 여기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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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한다 대판 1996.9.24. 96다204.② 처분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양도소득세부과처분서가 납세의무자 ...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 판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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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

  대하여 1985.1.26 남부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금 450,000원, 방위세 금 45,000원을 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외 ... 선고 87누837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817),299])②단순한 위법인 경우③공익에 위반된 경우④재량행위에서 재량권 일탈? ...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를 분양받아 그 당첨권 상태의 권리를 소외 이정호에 프레미엄 금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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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독점][종량세]독과점(독점)의 유형, 독과점(독점)의 법칙, 독과점(독점)의 정보화, 독과점(독점)의 생산량, 독과점(독점)의 종량세, 향후 독과점(독점)의 방향 분석

  독과점(독점)의 종량세물품세의 한 종류인 종량세를 예로 들어 알아보자. 종량세는 독점자가 생산하는 상품 1단위당 몇 원에 해당 하는 물품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또한 시장수급량이 적으며 소득분배를 균등하게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Ⅲ. 독과점(독점)의 법칙1.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고시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은 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내용을 규제하기에는 규제조항의 유추해석 적용과 세부적용 부분이 미흡하여 입법과 판례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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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처분의 의의, 종류, 방식

  2회 이상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언제나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어느 과세년도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을 ... 한 후 그 과세대상의 일부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르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선행과세처분의 과세대상과 ... 선고 97누2245 판결(판례평석；장석조,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은 과세처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소송의 취급, 법조 2000. 2월호 204쪽 이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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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제도][강제실시제도][강제부양제도][강제퇴출제도][강제조사제도]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강제조사제도(강제제도, 강제실시제도, 강제부양제도, 강제퇴출제도)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 발간하는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38면에는『공공의 이익을 위한 ... 장모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부양의무를 면제한다.Ⅲ. ...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판례에 의하여 소위 현금지급합병(cash-out merger)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합병에 반대하는 잔여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현금지급에 의하여 퇴출시킬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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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이는 등록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면탈하고 그 밖에 절차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기에 이르자 이를 억제하는 ... 판례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나, 3자 합의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한다. ... 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서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10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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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의 장애인차별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차별이라고 생각되는 예시를 정리하세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장애인은 낮은 교육 및 소득수준을 보인다. ... 특히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령들에 포함된 차별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가 규정되어 왔다. ... 노동환경차별에서는 잦은 임금체불, 적절한 직무환경 및 업무배치상의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교육교육은 전·입학 거부 및 차별과 참여거부 및 차별, 편의제공의 거절 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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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부당이득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처분하였으나 선의제3자 보호규정으로 원래 권리자가 권리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상대로 침해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있다.수익자의 처분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 다만 수익자의 특수한 재능에 의하여 증가된 가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일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부당이득 요건에 관한 판례1)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제외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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