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교량설" 검색결과 41-60 /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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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당행위 PPT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허용 된 위험의 행위 사회적으 로 상당한 위험 내지 거래교통에 적합한 행위 구성요 건 배제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애당 초 위험한 행위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익교량의 ... 긴급피난설 정당행위 설업무 - 안락사 소극적 · 간접적 안락사의 인정요건 요건 구비 X + 환자의 부탁 → 승낙살인죄 처벌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할 것 환자의 육체적 ... 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정당행 위 긍정 예 소극 적 저항행위 대 판 1995. 8. 22, 95 도 936 대 판 1980. 9. 24,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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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4공통) 무역관계법과 관련해서 아래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오0k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음.-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 기계류 등의 hardware와 그 hardwa유정제· 제련·자동차·채광·섬유공장 등 직접적인 산업설비 뿐만 아니라 교량·도로·댐·항만시설 등 국토개발 플랜트와 학교·병원·주택·대학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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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다) 이익교량설(통설): 기본적으로 동위설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이익교량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2) 무효인 처분과 신뢰보호: 대법원 판례는 ... 발생하여야 한다.(6) 공익 또는 제3자의 저앙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4. ... (나) 양자동위설: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를 동일한 가치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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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교량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익형량설)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민법전반에 걸치는 추상적 규범으로 신의칙에 의한 법형성력을 인정한다. ...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2.신의칙의 법적 성격신의칙의 법형성력을 부인하고 이미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이익을 ... (규범설)Ⅱ.신의칙의 기능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1.신의칙의 기능(i)법의 취지 또는 계약상 당사자의 의도를 그 의미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기능(ii)불성실 내지 부당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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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조직경영론4공통)비영리조직는 비전지향조직이다. 비영리조직중에서 최소한 5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비전을 알아보고 비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시오0K

  고용인력의 비중도 1980년이후 10년 사이에 41%나 증가해 국가 전체 증가율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은 많은 성장을 하였다 존 홉킨스 대학의 레스터 설러먼 ... 사회복지단체는 빈곤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개량차원에서 사회교육, 보육, 집단활동, 사회조사 및 노동자 권익보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빈민과 중산층의 연대감 조성을 위한 교량역할을 ... 서 론비영리 조직은 국민과 조직의 전체 이익을 위해 재단이 운영하는 지난 수 십 년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기록해왔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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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왜냐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제3자로서도 그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자보다는 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이익교량의 면에서 ... (가) 비진의표시설대표권의 남용행위를 일종의 비진의표시로 보아 민법 제107조를 적용하자는 설이다. ... 이것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함으로써 회사가 가지는 이익과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로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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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칙]양식업허가 판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법률적합성이 우선한다는 설② 동위설법적안정성의 원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 것이므로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은 동위적인 관계에 있다는 설이다.③ 이익교량설원칙적으로 동위설에 ... 그러나 종래의 행정실무가 위법인 경우에 행정측과 상대방의 이익의 합리적인 비교교량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초로 한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할 여지도 있다.(3) 성립요건1. ... 위배된 경우 그 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무효라는 설,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설, 관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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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권리구제]도시계획과 권리구제에 대한 검토

  입법행위설도시계획결정은 일반적. ...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그러나, 도시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결국 도시계획의 처분성 여부에따르는 바, 이에 관하여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복수성질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5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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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또한 이익교량의 원칙면에서 비교하자면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서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 대해서는 정당방위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당방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긍정설과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 피난행위와 의사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난의사가 피난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것은 요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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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및 인도 역사 흐름 정리 학습 자료(도표식)

  ※ 지동설(코페리니쿠스, 갈리레이) : 중세적 우주관(천동설)을 부정2. ... 그리스(BC 800 ～ BC 338)① 에게문명(BC 2000 미노아 →BC 1400 미케네):청동기 문명,크노솟스 궁전 - 오리엔트와 그리스 교량 역할② 아테네 민주 정치(폴리스 ... 전제정치에 반발 -->루이 필립(시민의 왕)-->7월 왕정----결과(벨기에 독립, 독일, 이탈리아 자유주의 운동 일어남)▷2월 혁명(1848)---7월 혁명은 소수 자본가층의 이익만

  시험자료 | 4페이지 | 1,900원 (60%↓) 760원 | 등록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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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또한 이익교량의 원칙면에서 비교하자면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서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 대해서는 정당방위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당방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긍정설과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침해의 급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인정할 수 없으나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인정될 수 있다는 부정설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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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계몽주의 문학과 한국 계몽주의 문학의 비교

  이러한 主情的 傾向은 후에 낭만주의로 이어지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2. ... 상업 자본가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절대 권력을 필요로 하여 왕과 귀족에 결탁함으로써 왕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18세기에 이르러 자연 과학의 발달과 철학적 합리주의의 태동으로 ... 신성 불가침이었던 신, 왕권 신수설, 영혼 불멸, 국가의 권위 등의 말은 인위적인 것이므로,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5.06.13 | 수정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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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시공능력 특화를 위한 프로세스 혁신

  제작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 병렬방식의 작업 프로세스로 개선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구조물 운반효율성 확보 개선전 개선후 제작장 운 반 ( 별도 운반장비 ) 운 반 가 설 가 설 ... 초 원 가 설계도서 검토 타현장 사례분석 유사현장 시공경험 목 표 주요 과제 * MECE :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교량 ... 콘크리트 양생방법 개선 상부 구조물 (PSM) 제작장 위치 개선 토공 유동 변경 구 조물 철근조립방법 개선 원가율 불량공종 대안공법 적용 운행선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 암판정 등 교량기초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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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 근거를 요한다고 하면 중대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바,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하여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는 가능하다는 견해2) 근거필요설침익적인 ...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2) 수익적 행위1)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해되는 적법한 사익과 실현코자 하는 공익간의 이익형량의 문제가 된다.2) 운전면허기간정지중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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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학개론 핵심 암기사항 모음

  이종활동 분산이익,도시의 기능적 지역분화, 지대지불 능력 차이지대/지가이론(농경지 지대이론)농부 차입절* 농부가 땅살 돈이 없어서 절에가서 빌렸다(차입)- 차액지대설 (비옥도 강조) ... : 건설-이전-운영- BTL : Build - Transfer - Lease : 건설-이전-임대- BOT : Build - Operate - Transfer : 건설-운영-이전 ※교량 ... 간접수단)금보조개금융지원, 보조금, 조세지원, 개발부담금※ 직접 : 택지공영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 공공투자, 행복주택토지이용제한 : 지역지구제, 인허가제, 토지구획/건축규제개발이익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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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피난

  법적성질(1)책임조각설 :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단 위법한 것이 지만, 긴급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서이 없으므로 ... 그러나 생명과 생명, 신체와 신체 같은 법익교량이 불 가능한 동가치 법익이 존재한다.(3)이분설 : 우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화 긴급피난과 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인 면 책 긴급으로 ... 그 결과 보호되는 이익이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 우월성이 인정되면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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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거듭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4. 12. ...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다툴 수 없다.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 법적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대법원도 수익적행위의 최소에 관하여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필요 등 불이익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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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

  정당방위의 경우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를 하는 것이므로(不正 대 正의 관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1)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균형성의 ... 판례는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여자에게 강제추행을 하려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 제22조 제1항).(1)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ii)행위자가 현재의 위난을 인식하고 우월적 이익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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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기말고사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용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모른 경우로서 그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3) 이익교량설이익교량성은 ... 본다.신주발행이나 사채발행과 같은 경우도 법률상 이사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발행을 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효라고 주장하는 설도 ... (취소원인이 지나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때)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를 배제하고 한 결의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소의 성질형성의 소형성소송설확인소송설(판례, 다수설)형성소송설확인소송설형성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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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여개가 넘는 면접 기출문제 케이씨건설 자소서 작성 방법 입사시험 출제경향

  전동기 기동방식 시멘트 내구력 저하 원인 중 열화반응에 대해 설명케이슨 기초에 대해 설명교량가설 공법에 대해 설명쉴드공법에 대해 설주제 :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직무검사당신이 ... 자료와 양과 질 그리고 가격을 비교하시면 바로 이 자료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10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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