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검색결과 41-60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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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2002년 3월 12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 4월 26일 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A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 A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 수익자 피고 1, 소외 1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게 A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2003년 8월 18일까지의 공정율이 22.193%에 불과하였던 점과 피고 1이 2004년 5월 경 B아파트의 사용승인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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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수반성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 불가분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 하지만 A가 변제기를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B는 경매를 신청하고, C는 X토지를 경락받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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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2)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의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다시 추인할 수 없다본인의 추인거절 후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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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공간으로 그 전체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이 있으며, 사회 관념상 독립된 공간(건물)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한 경우 3자 합의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8. ...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4. 등기의 추정력5. 가등기6. 중복등기의 효력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8. 무효등기의 유용9.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10.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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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 77.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 일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 X 76.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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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지적법 지문정리

  [의무적 분할은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다.]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④ 합병하고자 하는 ... 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②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도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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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도지사가 해당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됨- 현재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일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등 건축물을토지 소유자와 주택 등 건축물 소유자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방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①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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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했던 것처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 , 약정소멸의 사유발생, 동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권 포기가 있다.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다른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에 ... 적법한 경매의 신청이 존재하는 때에 법원에서는 경매개시를 결정하여 이것을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송달하고, 그와 동시에 경매신청서의 촉탁등기를 진행한다.(경매 26조, 27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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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채권담보목적으로 3자에게 양도했어도, 이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의무는 지속된다(양도담보는 소유권 등기에 표시되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님)양도담보로 A건물 소유권을 등기한 ... 청구권= 이전청구점유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20년등기부 취득시효= (평온,공연,자주) + 선의,무과실 20년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황=> ... 일부설정 가능)‘법정~’= 등기없이도 대항가능(임차 아님)전세권= 물권이므로, 소유자 동의없이 타인양도 가능->소유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상가 전세= 최소 1년임차 전세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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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러한 상황에서 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인 Y 주택의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2년 5월 10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또한 이를 다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2년 5월 10일 乙의 명의로 완료되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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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일부 전세권자의 전세권등기는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이다. ...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시에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들에 빨간색 가운데 줄이 생김으로써 해당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었음을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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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서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등기원인을 설명하는 ...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위임을 받아서 나머지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된다. ...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해지 및 약정소멸사유의 발생과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포기 등이 있다.근저당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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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경매물건 권리분석 중 임차인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이 복잡한 권리 관계, 즉 채권과 채무의 관계 중 전부나 일부를 청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매를 활용하는 것이다. ... 반환 채무는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총 19억 원을 지불하고서야 해당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이 된다. ... 특히 담보물권을 가지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낟.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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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협력분야의 역할 및 중요성

  법무사와 건축주택을 취득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내 명의로 바꾸는 일을 해야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Ⅳ 운송 및 장비의 역할1. ... 즉, 서류를 대신 작성해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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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권리변동(취득,변경,소멸 등)a.권리의 발생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승계취득-이전승계(전부이전)=특정승계(매매,계약) / 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승계(일부이전)b.권리의 변경 ... (범위는 구건물이내)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 전득자에게 ok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의 양도는 등기해야 인정(미등기시 원래 소유자에게 유보)(미등기 양도인은 대항x, 원소유자를 대위해야 ... 피담보채무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신청시 피담보채무 확정(경매가 취소되도 번복x)= 후순위자가 경매신청->근저당권 소멸시기는 ‘경락인이 대금 완납한 시점’피담보채무 확정효과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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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경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문제 족보

  (대판 1997.12.12. 97다22393).”소액임차인이 보호(일부금우선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전대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며, 소유자가 매도 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임차보증금의 증액 ... 가압류채권은 본압류로 이전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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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한 대출금으로 A에게 잔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교부하였다. ... 甲과 乙은 2001년 5월 1일 乙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당일에 잔금 9000원은 같은 해 6월 1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 온 경우도 계약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2) 위 계약이 있은 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을은 병에에 위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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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써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 이후 을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병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병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선고 2000다58026, 58033판결).따라서 이미 이루어져 있던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한 것이었고,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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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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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시험 기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문제 14)양자에 관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등기권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된다.3)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4) 매매를 원인으로 ...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3)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에서 2021년 10월 3일에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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