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법리" 검색결과 41-60 / 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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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반면 상법 제39조는 부실한 등기라는 외관을 만들어낸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외관이론 내지 영·미 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로 ...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X회사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X회사에 대한 대출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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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여기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미망인의 연금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 이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법리로서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실권의 신의성실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근거(1) 이론적 근거신뢰보호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여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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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연구

  독일의 학설, 판례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법리가 가지는 의의·기능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보다 광범하다. ... 금반언의 법리가 영·미 법의 소산인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법리(Vertrauensschutz)는 대륙법 특히 독일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 영·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72.

  리포트 | 5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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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보증(채권양도)

  통지있으면 통지 받은때 까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제451조2항).- 민법 제452조의1항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금반언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양도를 통지할 수 있는 자를 양도인으로 제한하고 있는것은(제450조1항).통지의 철회에 관하여 민법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제452조2항).금반언의 법리에 ...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금반환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점- 판례부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 판례 유효2 채권의 양도성은 당사자의 반대의 의사표시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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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 법리에 따라 202p의의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명의 차용자와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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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관식

  상법이 금반언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이다.(2)합자회사합자회사의 책임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책임이다.1.무한책임사원의 책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를 준용하여 회사의 ... 판결이래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인정하고 있다.Ⅲ.법리적 근거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에 관하여는, 1.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서 근거를 구하려는 견해2.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거를 구하려는 ... 실가가 자본금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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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칙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2) 적용요건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1) 의의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 따라서 이 견해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3) 판례판례는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퇴직금과 보상금까지 수령하고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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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계약의 이해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docid=27328"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 ... 원칙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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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노코테이스

  →금반언의 법리 ∙영국은 왜 코스타리카내에서 코스타리카와 회사간의 계약에 끼어들어 나서는가? →칼보조항핵심쟁점 : Tinoco정부는 정부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 쟁점)사실상정부이다 정부승인 긍정사실상정부아니다 정부승인 부정사실상정부이다 (정부승인긍정) →효과: 신 정부측의 부채계승의무 논거: 성립과정 관계없이 실질적 단독지배권행사영국의 금반언법리

  리포트 | 17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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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명의대여자의 책임 현실에의 적용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③간접적으로 상호진실주의 인정-사건의 적용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1. ... 지난 2000년 이명박 대통령은 재미 변호사인 에리카 김 씨의 동생 김경준 씨와 30억원 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 씨의 투자자문회사 ... 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여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상법24조의 입법취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① 독일법상의 외관법리②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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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미국법 형성][미국법 특색][영미법][미국주법][미국][법][헌법]미국법의 형성, 미국법의 특색, 미국법과 영미법, 미국법과 미국주법 분석(미국법, 헌법, 영미법)

  날인요건의 현저한 완화나 약인에 관해서도 그 존재의 확정, 일정한 과거의 약인(past consideration)의 유효화 등에 의해서 성립요건으로서 후퇴하고 있는 점 더욱이 약속적 금반언 ... 신탁법도 법리로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기 법률가는 어느 법의 체계를 관습적 내지 전통적인 것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 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있어서 인종을 배려한 선거구획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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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판례평석 -명의대여자 82다카887

  이는 금반언이나 외관법리의 신뢰를 파괴하는 경우 의무위반행위가 필요함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상호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호 ? ... 내지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② 요건㉠ 상인성의 필요명의 대여자의 경우 상인성은 필요하지 않다. ) 그러나 명의 차용자의 상인성은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 국제상사, 피상고인)소외 이봉찬 은 원고 전계용에게 피고 박영길 에게 영업주인 동남무선사의 전화로 주문하거나 피고의 차를 이용하여 직접 물건을 수령하러 가는 방법을 통해 3회에 걸쳐 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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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외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의 원칙 내지 금반언(estopel)이라고 한다.예 - 과거에 어떠한 사실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 ... 소송상의 금반언(estopel)당사자 일방이 소송에서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으나 뒤에 일방당사자가 종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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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 - 영미법자기 언동이 한 번 표시된 이상, 나중에 다른 행동, 말을 할 수 없다. ...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법리도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외관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서 언급하고 있다.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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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기업회계

  또한 이 원칙은 행위자는 일단 표시된 언동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법원칙, 즉 금반언의 법리이다.3. ... 원활이 이행하기 위한 신의성실원칙의 도입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다.결국,법률생활에 있어서 행위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 즉 신뢰보호의 법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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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등기의 효력과 관련한 사례과제

  명칭사용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제395조).이 제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 법리에서 찾는 견해 혹은 독일법의 외관주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등이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나. ... B가 X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X는 Y회사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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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서설 마지막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로도 불리 본래 사법관계를 차용한 개념이다. ... 이는 금반언,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납세자의 신청권을 통하여 구체화 한 것이다.(3)납세자의 경우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 채무로 보는 이상 정의와 ...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법리주의와 공평주의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1, 의의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나 기대를 배반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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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수령하였다거나 당진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합의 ...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일정한 기간(각 8개월, 3년, 1년 7개월)의 경과 후에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 선고 99두4662 판결)-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심판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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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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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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