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용관계론" 검색결과 41-60 / 9,4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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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

  이번에도 예외없이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시장자유에 맡겨,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의료나 복지부분에 대한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 우리사회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놓은 정책을 보면, 자유주의를 강조하며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의 일관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 사회헌장 승인을 거부하고, 소득재분배정책의 최소화, 통화주의적 긴축재정 실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원리 보장, 자유무역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축소, 공공부문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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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따라서 공공부문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리 증진을 국가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보호법), 아이돌보미(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활동보조인(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돌보미(노인복지법), 산모신생아도우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돌봄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의 가사사용인에 해당되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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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보험료(2) 고용주 부담 보험료(3) 사회보험료와 조세와의 관계Ⅲ. ... 공공부문, 민간부문, 사회보험Ⅱ. 본론1. ... 공공부문, 민간부문, 사회보험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여러 부문의 재원으로 인해 유지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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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분석 - 노동정책을 중식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도 제도적 진전이 없었다. ... 공공 부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활·안전 분야의 직접 고용의 정규직화라는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처우 개선 없이 '유기농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려면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집단노동관계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경제지표 악화와 국정동력 약화가 지속돼 전망이 어둡다.

  리포트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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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와 대응 방안

  가족과 시장 채널의 붕괴, 복잡한 절차와 지나친 형식주의로 인한 공공부문의 한계와 비공식 부문의 활약,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 디지털 문맹 및 ... 이것이 바로 신청주의의 한계이자 공공부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민간부문이다. ... 이처럼 공공부문의 한계를 비공식 부문이 보완할 수 있도록 평소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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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경쟁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게 만들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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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설명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동법 제28조(비용의 부담)을 보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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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기능과 원칙

  얼마나 자원을 동원하고 이들 자원을 이용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자원 배분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확대 등의 경제안정성 측면에서 예산은 ... 세입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일부를 공공 부문으로 투입시키는 것이고, 세출은 공공 부문으로 투입된 자원을 다시 민간 부문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즉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 또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은 정부가 의회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다.3) 행정적 기능민간 부문에 비하여 경쟁성이 훨씬 떨어지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산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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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이는 공공부문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이런 민간부문의 복지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의 부재로 ... 이런 프로그램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병행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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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족보] 지역경제학 기말고사 총정리 암기노트

  의의환경관련 문헌의 기본적인 가치관계(개인의 선호가치, 사회적 규범-공공선호가치, 생태계의 물적 기능가치) ...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고용,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분석> 경제계획의 수립, 예측, 산업구조정책방향 설정ㆍ조정 에 유용한 분석도구? ... 한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계 맺음?기본구조 : 중간과정부문, 최종수요부문, 지불부문?

  시험자료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11.12 | 수정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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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세요.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고용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공공부분의 고용을 확대한다. ... 및 가족의 독립을 위한 기초로써 복지보다는 일이 더 중요시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양부모가정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지원,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권장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민간의 관계를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이 전략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복지 제도의 후퇴를 최소화하며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유연화는 저숙련과 저생산성 부문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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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공부문의 재원과 내용2. 민간부문의 재원과 내용* 공공부문 재원 : 조세, 사회보험료-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 부과한 것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퇴직금, 출산휴가, 장학금 등이 있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에서 출발하지만 ... 있는 경우에 보험방식은 더욱더 소득 역진이 되는데 조세방식에서는 그와 같은 우려가 없다④ 재정운용에 있어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간에 상호조정 가능- 조세 방식의 한계①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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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광역자치단체의 제도를 집행하는 기능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하며, 민간복지부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사업추진을 ... 지원하되, 전반적인 지역의 복지시스템을 기획하며 실행을 주도라고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끔 해야 한다.2) 지역단위에서 민간-공공, 복지-보건-고용-문화-기업 등 공동체가 형성이 ... 이때 민간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그리고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임의 동력을 부여하고 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모형과 역할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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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영국의 대처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영국 경제개혁은 공공부문의 개형, 공공 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대처리즘 영향을 받은 영국 공공부문의 ... 이러한 개혁에 따라 영국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처럼 성과, 생산성, 비용, 효율성 등의 개념을 지니게 되었고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었다. ... 개혁은 공공부문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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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지국가에 대한 논문 요약 및 비평

  인구구조, 고용관계, 일자리, 경제성장 단계 등 볶지국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물적 조건이 달라졌지만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 이식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 이 외에도 1987년 이후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 원청과 하청 관계, 고용형태, 성별 차이 등에 ㄸㆍ른 중층적 분절구조로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산업생산체제에서 특수성으로 인해 ... 이는 시장에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이분법적 시각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으며 서구와 다르게 우리나라 복지 담론은 복지 자본주의 관점이 결여된 상황에서 생산자체의 하위 부문으로 다루어지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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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와 관련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서론

  이를 통해 공공 부문 행위자는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통념에 도전하며, 그 대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한다.이 ... 이 경우 이기심은 소속 기관의 예산을 최대화하려는 욕구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 명성, 고용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 대한 경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공공 행정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렌즈를 제공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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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우선 공공부문 고용 관계를 정립되어야만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노동자 고용 관계와 이와 관련된 임금 결정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공공부문 노동 임금 결정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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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협상론 갈등사례분석 보고서 비정규직 채용을 중심으로

  (이하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었다. ... 강사직종"고용 불안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주최로 23일 오후 인천문예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강사직종 고용, 처우개선 대책 토론회'에 영어회화 ...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치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Ⅲ. 갈등의 유형과 갈등당사자의 맵핑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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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사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복지제공자들,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관계 변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양 부문이 수행하는 역할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 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2), 61-84. ... 결론서비스 제공체계를 금융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관계에서 바라본다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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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_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사회처럼 비공식적인 분야에서의 개인적 동기에 기초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적 기관에 고용된 임금근로자들이 제공하는 활동이지만, 고용주-근로자 고용관계와 ... 이 경우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안정된 근로자와 달리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민간시장화에 의해 형성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겨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5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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