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 검색결과 561-580 / 7,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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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 ... 특히 성적 학대를 겪은 아동은 정신 장애가 나타나기 쉬우며 가족에 의한 성적 학대는 일반적 성범죄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세 번째 유형은 심리적 학대이다. ...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강요하거나 아동의 사고 체계의 미숙을 악용해 그러한 활동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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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목적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 대상 ...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 주요내용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성을 ... 사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내용,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효 등에서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대상인 청소년의 보호하는 방안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VI.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3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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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 대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의 개정으로 강간 등의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었고 가정폭력 방지법의 개정으로 유사 강간이 가정폭력범죄에 추가되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질병 또는 정신증적인 약물중독, 의처증 등의 특성이 나타나는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먼저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제2조 1호‘죄 중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법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폭력발생의 원인과 계기, 범죄성 및 그 발생양상 및 계기, 노출 및 보고 가능성의 차이, 폭력관계의 폐쇄성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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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관한 나의 소견

  등의 서방권에서는 강하게 처벌하지만,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는 아동의 인격권보다는 어른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악습으로 존속범죄 같은 범죄나 교사에 반항하는 아동을 더 안 좋게 인식하며, ... 행위이며, 성 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다. ...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아동학대는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으로 최악의 범죄로서 미국, 캐나다, 유럽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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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은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의 실제 1-8 관련 신문스크랩을 한 후 내용 요약과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범죄청소년의 범죄에서 현행 소년법과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 한마디로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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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영화 ‘소원’으로, 그리고 뉴스로 접한 ‘나영이 사건’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 한계가 있다.둘째, 조사와 처벌에만 중점을 둔 접근으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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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정신간호학 아동학대와 문제해결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지하여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친권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 ... 주의집중 장애 , 비행 , 가출 , 범죄행위 , 자살시도 ∘ 우울 , 불안 , 수면장애 , 사회관계 단절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섭식장애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 우리 사회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아동 대상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량도 낮은 수준이다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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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에는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청소년과 대비

  범죄, 성매매, 사기 같은 범법 행위들이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것이다. ... 서론에서 언급했 듯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단어에 범죄와 성매매 같은 불법적이고 범법적인 무언가를 쉽게 떠올리게 된다. ... 그들의 비행과 범죄를 처벌하되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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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해당 법안은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등을 현안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도가니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 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 도한 해당 시설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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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과 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범위 안에서 취업의 제한을 명령하게 된다. ...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제도와 더불어 2006년 도입된 바 있다. ... 제주도에서는 아동 성범죄 전력을 가진 전과자가 아동복지센터에서 대놓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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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최신 이슈 사례 문제점 해결방안 나의의견

  주제 :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착취 및 학대(N번방사건)1. ...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 음란물 시청 후 삭제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인 것이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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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성관련 이슈 레포트

  또한 아동 리얼돌과 아동성범죄의 연관관계가 완전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 위험에 놓일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리얼돌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엄중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리얼돌에 관한 갈등1) 성범죄유발 vs 근거없는 내용리얼돌과 관련한 많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갈등은, 리얼돌이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성범죄유발은 전혀 근거 없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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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아동 성범죄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목차1. 들어가며2.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3.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4. 취업제한 제도5. 전자발찌 제도6. ... 이후 2008년 12월에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성범죄자 특성과 석방 후 지역사회 환경 등 재범 위험성 등급을 따져 신상공개 수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아동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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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결과로 나타난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잘 정리되어 있다. ... 이러한 사례로 보았을 때 가정폭력은 일회성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학대의 연속으로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3) 아동의 발달 저해가정폭력은 아동이 직접적 ... 요즘에는 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아동학대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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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원인과 특징 및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원인 및 과정1) 익명성 활용2) 범죄의 은밀성3) 수사의 어려움, 처벌의 모호성6. 그루밍 성범죄의 현황7. ... 대구와 대전, 경기남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아동대상 성범죄가 증가했다.< 5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유형*************0162017성범죄합계1,1231161111810831261강간 ... 향상/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정책 집행을 위한 권한을 가진 유사한 직위를 포함한 감독 및 책임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를 범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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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당면한 과제 중 관심있는 이슈를 찾아 현황을 기술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이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가 범죄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 또한 피해아동의 분리에 대한 적법성 심사 및 피해아동이 분리되어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의 친권 제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의 분리 및 일시보호 ... 적극적으로 분리하고자 제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이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응급조치’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제도가 있어서 법체계상 정합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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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 성과일상 기말고사 족보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윤락녀는 처벌을 받는 반면에 상대 남성은 훈방조치 된다.25.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 학대는 ( )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 아동이 행위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O19. ... 포르노를 보게 되면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3.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포르노를 규제해야 한다.4.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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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건강간호학 Article 개인보고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양자의 보호법익은 다를뿐더러, 아동? ...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적용점성범죄 피해아동 간호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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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분석_학생,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침해 Issue로 촉발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 고찰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B의원은 현직 교원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잦은 ... 직무 특성을 고려,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는 수사 개시 時 신속히 직위해제하고 학생과의 격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취지 자체는 좋지만 아동학대 ... 심지어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언급하였다.실제로 現 아동학대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령은대부분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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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report]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신문기사나 학술자료 등을 5개이상 검색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서술해보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한 성범죄 추적보다 아동·청소년 피해 막기 위한 예방방안 모색이 더욱 중요하다. ... 아동 및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 구형하며 최대 사형 구형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의 새 구형 기준에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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