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검색결과 561-580 / 2,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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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과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1. 신상공개제도2.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3. 성충동 약물치료4.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I.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1.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며 본인의 행동에 위축을 가지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0.25 | 수정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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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사례,강력범죄 사회문제,강력범죄 처벌,아동 성폭행 사건 조두순,범죄자 인권보호,아동, 청소년 성 범죄자

  , 청소년 성 범죄자에 한해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음 . ▶ 상습범 및 살인범을 대상으로도 시행해야 함 . ...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를 만 12 세 ~ 19 세로 확대한다 .기대효과 신상공개 제도 ▶ 범죄자의 경각심 강화로 재범 발생율을 감소 ▶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예방 ... 성범죄자 알림 e 에서 제공되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상습범 및 살인범에게도 확대 적용 「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의 범죄 ( 이하 등록대상 성범죄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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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입니다. 교양 성과사랑 과제 6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본 매매춘의 논쟁을 살펴 보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신상 정보 공개하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연 범죄자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 늘려 범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하여 자기 지역에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것을 활성화하여 항상 긴장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 이유로는 범죄자의 신상은 알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사람 얼굴을 어떻게 외우고 다니느냐는 식의 반응도 있고 범죄 보호책임은 개인에게 넘기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의견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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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문제,성폭력 범죄 현황,성폭력 문제,성범죄의 개념,여성 가족부,성범죄

  현행 정책의 실효성 의문 - 전자 발찌 , 성매매 방지법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등의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 ... - 심리의 비공개 -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1. ... 전자 발찌 제도 :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 법무부 성범죄자 관련정책성폭력 특별법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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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와법률

  예를 들면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폐지, 공소시효폐지, 신상공개, 재범방지대책 등이 있다. ... 입법대책으로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교정대책으로는 교정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제도대책으로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 충동 약물치료,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넷째, 아는 사람에 ... 목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절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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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범죄와인권

  신상공개의 문제점 : 이중처벌의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37.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와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36 ... 친고죄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정지조건부 범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2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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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성폭력 대책 방안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를 생산하거나 업로드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범죄자로 대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 그렇기 위해서는 단톡방에서 그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신상 공개를 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 그렇다면 사이버 성폭력 자료를 소비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성폭력 자료를 소비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을 강제한다든지 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실한 방안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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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2차과제

  이 사건으로 성폭행을 당한 부하 여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고 , 신상공개 10 년의 명령까지 더해졌다 . ... 5 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 ... 이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하게 되면 5 년간 얼굴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 e’ 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5 7. 군대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난다 ?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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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대만,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 신상공개의 2차적 폐해에 대한 이론적 고찰신상공개는 그 범죄자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심각한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모호하기 그지없으며, 설사 이를 인정할지라도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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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어 아동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이웃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우편으로 신상이 공개되어지고 있다.2. ...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예방책아동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인에 비해 저항이 적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 전자발찌를 도입한 2008년~2011년 성인으로 한 성범죄는 26% 늘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71%로 늘어났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8 | 수정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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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아울러 마을 전체가 강력한 연대감 속에 신상공개 제도나 신고의무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대책을 공유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시너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또 2016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이었다. ... 또 2016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이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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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적인 사건 중 법과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 2개를 스크랩 하고 견해를 쓰시오.

  10명 중 거의 9명, 87.4% 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상공개가 가져올 부작용을 대안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정보공개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 이유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또한 경찰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도 함께 밝히면서 신상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나는 흉악 범죄자의 얼굴,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첫 번째 이유로 국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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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 성폭력

  착용효과 현행 신상 공개 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 사실 요지 , 성명과 연령 , 생년월일 , 직업 , 주소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 공개 시기가 석방 시점이 아니라 형 ... 이러한 강간피해상담소에서 제공되는 강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상담 , 법률적 조언제공 , 의학적 치료의 제공 , 보호시설 제공 등이 포함된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와 전자팔찌 ... 확정 후 일괄 공개라는 점 , 공개 기간이 6 개월이라는 점 등에서 범죄자의 위험성을 지역 사회에 알려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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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최근아동관련 이슈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안의 내용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시오.

  아동 성범죄자들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 또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 또한 아동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금 혹은 보호 단체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리포트 | 7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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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통해 보육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관해 대처하는 행동 강령이 존재하였다면, 과도한 월권 행위를 행하는 이모의 행동을 규제하고, 카페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어린이집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 사건을 접수한 인천 서부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서만 접수되었을 뿐, A씨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 또한 경찰에서는 A씨가 사망하였고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사 종결’로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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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고 한다.특히 중국과 이란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아주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 ... 해외 아동성범죄자 처벌사례해외의 아동성범죄 처벌은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과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에는 ...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후유증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후유증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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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와 처벌을 적용한 대처방안,정적강화,부적강화

  욕망을 줄여서 범죄 행동 감소 부적처벌 :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모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거주지 인근 학교에 범죄자 관련 정보 발송 ... 목차 화 주제 공개 우리나라 현황 강화와 처벌을 적용한 대처방안 강 처벌바라지 않은 어떠한 것을 제거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 시킴 강 화 정적강화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을 ... 유형별 최종심 선고 유형 총 1839 건효과적인 결과를 위해 강한 처벌로 성범죄를 다뤄야 함 정적처벌 :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들에게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사 ☞ 성적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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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직장내 성범죄 문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처방안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 피해자에겐 불이익 (2 차 피해 ) 을 주는 대처방안의 미흡함 .가해자 신상공개 후 직장 ... 피의자의 신상은 최대한 보장해주고 기업에서는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협조 . 3. ... 성범죄의 종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 2 호 ,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자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6 | 수정일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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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얼굴공개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전 지역 50개 주의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도가 있어 이들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얼굴 공개를 철저히 한 외국의 예*범죄자 얼굴공개 찬성에 앞서..우리는 범죄자 확실히 얼굴공개를 찬성합니다. ... *범죄자 얼굴공개를 할 경우의 문제점2. 범죄자의 가족 논란 이 논란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 됨에 따라 범죄자의 가족이 받는 충격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에 대한 논란이다.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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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 신상공개 토론 개요서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음.② 재범방지의 역효과신상공개가 된 범죄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또 다른 범죄를저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87.4%가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 예상되는 상대측의 근거, 이유, 사실①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② 신상공개를 통해 죄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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