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갈등" 검색결과 561-580 / 7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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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 중간고사]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절차적 합리성

  민주당 정균환 의원은 연설에서 "여당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몸을 던져 막을 것"이라면서 "민의를 묻지 않은 채 참여정부가 결정한 사안임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 이렇게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문제는 결국 이해당사자 간의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 잘못 이뤄진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큰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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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역사와 북방민족

  또 선비족 토속종교를 버리고 불교와 도교를 국교화 하였으며 계속되는 정복사업 중에도 한인사족의 등용을 통해 선비족과 한족의 융합을 꾀하려 하였다). ... 청은 자신들이 유교에 기반한 정부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국책으로 유교의 사상ㆍ용어ㆍ양식을 채택하였고 황제 스스로 도덕군자의 덕목을 함양함으로써 황제의 역할을 다하려 하였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종족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융합하려 했던 인물이 전진(前秦)의 부견이다.부견은 우선 한화정책을 통해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이관념을 없애려 노력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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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소설론-우리나라 현대소설의 역사적 흐름

  좌·우익의 이념적 갈등은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 아울러 작가들에게는 일제의 국책에 순응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문학 작품의 생산을 강요하였다.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수의 시인들은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혹은 자발적으로 ... .1910년대의 시대적 배경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창출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전격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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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계론]정부간 상호관계에 관한 사례 연구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과학기술도시가 되기 위해 대구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책및 민간연구소를 유치하여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하려는 ... 또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사업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공동으로 계획 ... 계획단계에서는 혐오시설 입지문제를 상호 시설의 교환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방향정립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협력대상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여 지자체간 주도권 경쟁 같은 갈등의 여지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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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

  수소전지차량과 같은 국책연구과제등을 일개회사에 맞겨 두지 말고 국가에서 접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한다. ... 없는 사실이고 전 세계적인 대세이기도 하다.전력익신문의 대명사인 조선일보가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벌써 90년대 초반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대 환경파괴의 대명사인 새만금 간척사업공사장에도 ... 발전이 있었으나, 경제성장 이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리적 각성과 연구업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이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최근 환경갈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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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사례 분석

  이에 경주국책사업추진단은 다시 “군산시의 사실왜곡과 악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군산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문제를 경주시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②이웃 ... 방폐장 유치과정의 갈등1)지방자치단체①유치추진 지자체간②이웃 지자체간2)주민3)시민단체3. 방폐장 유치의 과제1)주민투표제2)갈등해소와 신뢰회복Ⅳ. ... 사업자주도방식이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적합한 후보부지를 선정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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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를 읽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심한 데모로 인해 국책사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상이나 정책설명회 부족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 지역주민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득 아니면 손해라는 두 가지 측면만 고려한 고정적인 시각도 문제가 된다.지방자치와 시대에서 지역이기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다.1)주민투표제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안건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간의 갈등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1 | 수정일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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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 활성화, 다양화, 특성화

  갈등의 소지가 지나치게 커서 오히려 대학 전체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셋째로 특성화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넓힌다는 최근의 ... 특성화 추진 계획⑴ 목표: 산학협력중심의 국내 최고 기계공학 교육기관⑵ 추진배경① 기계공학부는 영남대 최초의 학과 통합을 통한 중점학부 채택 및 지원② 기계공학분야는 1994년의 국책공과대학과 ...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둘째로, 특성화 프로그램은 다른 분야의 재원을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존 학과들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대학내부의 갈등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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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

  관련한 문건에 나타난 추진과제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가 기획하고 일정한 타임 스케쥴에 따라 진행되는 치밀하고 거대한 국책사업이다.초기에 필자가 편 이러한 주장과 논리에 대하여 현실을 ...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동북공정은 추진되었고, 특히 세계 질서 혹은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석유와 같은 중요자원, 소수민족문제, 영유권 등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 한중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국경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 동북 국경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한국역사 또는 한반도와의 관련부분이 이 사업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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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반중여론 확산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한중양국은 ‘5개 구두양해사항’에 합의함으로서 한중간의 갈등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중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 ... 고구려의 독자성과 한국사의 일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사로 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중국은 2002년 2월 공식 출범한 ‘동북공정 (東北工程)’이라는 대규모 연구사업의 ... 사회주의 정권수립 후 중국에서는 이 우리 돈으로 약 25억원에 달한다.동북공정의 주관기관은 중국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 구센터이고, 동북공정영도기구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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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건에서 보이는 법관과 검사의 양심의 충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대책

  그리고 대형의 국책사업들에 대한 잘못된 철학과 인기영합 식 또는 한건주의로 판결할 경우 그기에 발생되는 시간과 경비의 손실은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천문학적인 경제비용을 발생하여 결국 ... 권한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세 조직은 갈등 양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종종 이러한 지향점이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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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평가 자료]10년 후 한국.- 저자가 말하는 핵심 교훈과 시사점.

  경쟁력이있을 것이다.하지만 생산기술의 우위만으로는 중국 같은 후발 주자를 따돌리기 어렵다.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자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임..어느 국책연구소가 ...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다.물질이란 정신과 마음의 산물일 뿐이며, 자본주의를 견인하는 정신과 마음은 일단 가라앉으면 여간해서는 다시점화하기가 쉽지 않다.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 있다.공병호 소장은 주력산업의 변화, 차이나 쇼크, 노동조합의 약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현상에서부터, 사회 각 부분에서 대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진보와 보수의 갈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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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간척사업][간척사업][갯벌]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찬반양론(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새만금간척사업의 과제, 새만금간척사업 찬성과 반대 의견, 갯벌)

  인근해역 피해 및 막대한 국고손실과 생태적 재앙 초래,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방조제의 유실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새만금 지역의 자연생태계가 ... 새만금사업예산은 기존의 농림부 예산가운데서 전용하는 일이 많고 농림부의 부서간에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1992년에는 기획원은 새만금예산을 당초 한푼도반영하지 않다가 농림부의 이의제기로 ... 상실 등 변화의 와중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고수하려는 세력간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이러한 과도기는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사회전체가 좀 더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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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의 전략과 과제

  목표임 ▶ 보수적이고 정체된 지역사회분위기의 혁신 ▶ 지역사회 혁신을 통한 자발적이고 내생적인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2) 접근전략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로 전화연구, 혁신활동 (innovation)창업, 생산활동 (entrepreneurship)정부제도 및 지원정책상호 네트워킹 및 공동학습대학국책 ...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비전목표패러다임전략혁신주도형 발산업인력양성사업을 추진 ▶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학협력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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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의 주요내용 및 찬반의견제시

  쇠고기 문제의 갈등촉발은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 또,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됐다. ... 이 밖에 서민이나 농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등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문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2.15 | 수정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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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척사업 개요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국책사업중에서 효율성이나 그 논란의 쟁점 등으로 인해서 여러 이익단체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던 국가의 정책이다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수정과 보완이 ... 사업이다. ... 역대 대통령이 공히 사업추진 약속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사업비- 3조 4,756억원- 방조제 : 2조 1604억원, 내부개발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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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

  영화는 중국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었고, 사회주의 이념의 선전 도구였다. ... 문화대혁명이라는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을 거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관계를 끝맺게 된다. ... 옛 베이징을 무대로 서민들의 갈등과 애정을 차분하게 그린 영화에도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가혹한 현실로부터의 "낭만적인 도피" ...50천카이거 감독의 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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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대규모 환경훼손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다.녹색연합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철도 완공구간의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형 국책사업의 ... 고속철 기지창이 매몰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한편 고속철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근의 소, 돼지가 집단 폐사 하였으며, 마을진입로를 공사 차량이 전용하여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 장점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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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대제적 분쟁해결)의 정의와 특징

  소요되며 다수 이익집단들이 관련’되어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갈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리능력은 부족한 결과라 이 회의가 법원 내에 이혼조정제도가 ... 제1장 서론 3제2장 공공갈등과 조정의 필요성41절 우리사회 공공갈등의 특징42절 공공갈등 관리의 필요성53절 공공갈등에서 조정의 역할6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미 81절 대체적 ... 행정상의 갈등해소법제 역시 각국에 있어서의 상이한 갈등의 양상와 정도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리포트 | 9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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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이들 지역이 중국역사의 일부라는 역사·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유적지의 관광지화, 대대적 국책사업 진행 순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 동북공정은 이를 이어받은 제3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이 추진된 지역이 중국 내에서 가장 지역 갈등이 심각한 곳. ...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 정치적 계산과 필요에 따른 국가 사업이다.3.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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