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권" 검색결과 541-560 / 2,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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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스호 사건

  ) 국가의 재판관할권의 행사가 국제법 원칙과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재판권 행사는 허용된다.2)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의 ... 판결 이유국제법은 국가가 그들의 법의 적용과 그들 재판소의 관할권을 그들 영토 밖의 사람, 물건, 행위에까지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일반적 금지규칙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 )PCIJ는 1927년 9월 7일 재판관의 의견이 6대6으로 가부동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재판소장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에 의하여 어떠한 국제법도 터키가 터키 선박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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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의 법률적 환경과 관리방법

  발생을 사전에 차단3) 국제계약시 관련 전문가의 참여- 계약 당사자의 책임 명시- 분쟁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사용할 언어까지도 결정- 필요한 현지국의 상관습을 고려한 계약의 체결 ...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1) 법적 관할권(jurisdiction) 문제- 국제기업간 분쟁 발생시 어떤 법률 체계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 도입된 모든 형태의 담합) 제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EU의 유럽통합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미국의 독과점금지법 : 미국기업의 해외 활동에도 적용 ⇒ 본국과 현지국의 법적 관할권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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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정리노트(국제법의 개념~국가영역과 특수영역)

  법원1) 판결(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 d)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 등의 판결, 각국의 국내재판소의 판결(국제법 관련)도 포함.※ 국제판례 - 선례구속의 ... 단 강제조치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UN의 기능을 제약할 수 없다.(2) 사항면- 국제연맹규약 : 국제법상 전적으로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 국제연합헌장 : 본질상 어느 국가의 ... 및 과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1) 국제연맹규약 제15조 8항"분쟁당사국의 일방이 그들 사이의 분쟁이 국제법상 전적으로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부터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연맹이사회가

  시험자료 | 3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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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위협이 되는 개인의 중대한 범죄 내지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수락되고 있다. -->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된 개인의 행위- 해적행위, 전쟁범죄 ...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유럽재판소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ec경쟁법의 역외적용에 있어 이른바 단일경제실체이론에 의거하여 ec밖에서 설립된 모회사가 ec역내에 자회사 또는 대리점을갖고 ... 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현대국제법의 구조 하에서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원용될수 있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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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외무성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 안건을 재판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법은 대체로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 등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자국의 ... 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슈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함에 목적이 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양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하였다.6.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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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민사소송법

  외국법원의 확정판결(1) 우리나라에서 승인 가능한 것이면 기판력 有(2) 우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할 필요는 없다.(3) 요건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적법한 방식으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안하였어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O - 보통송달 / X-공시송달, 우편송달, ...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도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X -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 (이는 국제관할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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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국제법 1 레포트입니다.

  그러므로 ICC는 그를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② 로마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Arkam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 관습법과 국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된다.③ Arkamian ... 성명을 통해 국제 형사 재판소의 등록원에게 이들(두 전범)에 대한 재판소의 소환처리에 근거로써, “본재판소 규정 제13조 a항에 근거하여 본안에 대한 집행 관할권은 본 법원의 자발적인 ... Randolfia의 법무부장관인 Eliza Tillinghast는 7월 25일 국제형사재판소 등록관에게 공식성명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소의 감금과 규정의 13조의 관할권행사 여부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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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편성][고문방지조약][UN]인권의 약력, 인권의 의미,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인권의 UN(유엔, 국제연합), 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인권 내실화 과제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르완다 민족학살로 기소된 이들을 재판하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첫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 많은 수감자들이 즉결재판을 통해 탈옥기도 혐의로 총살되었다. 포탈레자에 있는 ?파울로 라사테? ... 즉,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북한이 인권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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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제도의 새로운 경향 -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과 민영화,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1. ... 대부분의 혼성적 치안기구가 법집행권을 행사할 때는 관할권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특수경찰은 수송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당국에 의해 고용된 공원경찰과 옥스퍼드대학의 학생감 등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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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이라고 ... 인권에 관한 재판소도 전 세계적인 국내 법원과 같은 곳은 없다. 다만 지역적 접근으로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와 같은 인권재판소가 있을 뿐이다. ... 정의[국제사법재판소 규정]제 38조 제1항에서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는 두 요소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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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중대범죄관련 수사기관

  잉글랜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가 관할구역이지만, 스코틀랜드는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으며, SFO의 국장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임명한다. 2011-2012년도(2011년 ... 해당범죄가 국제관련범죄인가?해당범죄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가? ... : 예를 들어 마약거래의 경우 국제적인 범죄망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가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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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학 마지막 sub

  수형자법적구제,수형자자치제,수형시설공개,범죄자의법적권리보장인간의공리주의적합리성-형벌의기능중일반적제지의기초가되는개념개선모델-부정기형제도채택긍정,범죄자의위험성주목,인권보장관심낮음법률개별-재판개별-행정개별-처우개별소장은 ... 법장위로금-본인, 조의금-상속인신범보123,사전조사사항선고유예자는 보안관찰대상자이지만,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아니다.소년사법4D이론-전환,비범죄화,비형벌화,비시설수용화외국인참관-관할지방교정청장외부인사가참여하지않는위원회-분류처우위원회존하워드-감옥상태론 ... 논의한 국제회의귀휴심사사항-수용관계,환경관계,범죄관계우리나라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이다가석방요건-무기형20년경과, 유기형 형기의 1/3경과, 소년 무기5년, 소년 15년유기 3년, 소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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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또한 피해 발생을 요구하지도 않음 투자의 경우 투자협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당한 투자자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남 최근 투자협정은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 중재기관의 관할권에 관한 쟁점들 ① 제소 주체 투자자 본인이 제소하는 경우 투자자가 현지법인을 대위하여 제소하는 경우 현지법인이 직접 제소하는 경우 2) ISD 의 쟁점 ISD 의 ... UPS 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ISD 를 제소한 지 7 년이 지난 2007 년 6 월 11 일에 ICSID 의 중 재판정부는 2 대 1 의 판정으로 캐나다의 손을 들어주었음 . ②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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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미납추징금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그리고 추징금 미납의 요인과 해외입법례 및 실효적 추징방안

  몰수추징의 경우 재판을 전제로 하는 형사몰수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주하는 경우 외국과 달리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 따라서 대물소송(an action in rem)을 관할하는 법원은 물건에 대한 관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관할권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 또한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부패재산을 해외에 반환하거나 해외에 소재하는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한 국제공조절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10 | 수정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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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맹과 국제연합(UN)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국가만 원한다고 해서 재판을 열 수 없다. ... 다른 이사회나 총회의 본부는 뉴욕에 있는 반면 국제 사법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 사무총장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수석행정관으로서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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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4B)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00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법적 분쟁 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진다. ... 원래 소송과 중재의 핵심적인 차이는 "강제관할권"의 여부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관할권이 원칙이고, 강제관할권은 특별히 수락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세계재판소라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국제분쟁을 재판하는 관할권은 재판소 규정에 따라 직접 재판소에 부여하지 않고 국가간의 여러 가지 형식에 따르는 별개의 합의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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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내용, UN세계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조항, UN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기념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사전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UN헌장 또는 실시중의 조약 및 협정에 대해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의 위반이 인정되는 사실의 ...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이뤄진다. 이 재판관들은 자국대표로서가 아니라 법률학자로 선출되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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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요약정리

  국제 간호사 윤리강령1) 국제 간호사 윤리강령 제정과 개정의 배경1953년 제 10차 브라질 총회 : 국제 간호사 윤리강령 제정·채택2) 국제 간호사 윤리강령간호사의 기본책임 : 건강증진 ... 생명 윤리학1) 생명 윤리학의 개념1970년대 이후 : 다른 학문 분야에서 차용생명 : 과학 + 의학, 윤리 : 철학2) 생명 윤리학의 역사시작 : 1947년 뉘른베르그 전범재판 → ... 인식② 환자의식↑2005년3차 개정사회적 변화 : 생명윤리, 인구특성, 가치관 역할- 윤리적 판단 견지 →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참여 Xex)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지시 → 관할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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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의 법률적 환경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3) 국제 계약시 관련 전문가의 참여 - 계약 당사자의 책임 명시 - 분쟁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사용할 언어까지도 결정 - 필요한 현지국의 상관습을 고려한 ...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 (1) 법적 관할권(jurisdiction) 문제 (2) 글로벌 경영과 법률적 환경 3. ... 국제기업의 법률적 환경(1) 법적 관할권(jurisdiction) 문제- 국제기업간 분쟁 발생시 어떤 법률 체계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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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중량기준으로 포장당 875SDR, 킬로그램당 3SDR 규정제13장(제소기간)(제62조-제65조)운송인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2년 이내에 제소 또는 중재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규정제14장(재판관할권 ... )(제66조-제74조)원고는 특정국가(운송인의 주소지, 수령지, 인도지, 최초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있는 국가)에서 소제기가 가능하고 대량정기화물의 경우 전속적 합의관할도 가능함을 ... 서론국가 간의 교역이 발생함에 따라 그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국제해상운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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