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부증명서" 검색결과 501-520 / 6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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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 權利能力의 시기① 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 : 통설)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③ 태아의 權利能力㉠ 원칙 : 權利能力 없음㉡ 예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서 설(1) 法人의 의의 : 自然人이 아니면서 權利能力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2) 法人의 본질擬制說 : 법률에 의하여 권리주체로 의제否認說 : 法人을 구성인 또는 재산에 기초하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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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가임대차 보호법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한다.대항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이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일치하여야 대항력이 보장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도록 ...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①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 반면에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등록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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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또는 표현상속인의 예를 들면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혼인무효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 허위의 출생신고서 기타 서류를 조작하여 호적상 자녀로 올라와 있는 자 등 진정한 상속권이 ... 않으면 안 되지만 상속회복청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III. ...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셋째, 개별적인 권리로써 청구할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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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공탁에 대하여

  예컨대, 공탁자의 상속인, 공탁자로부터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자 등이 이러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10. ...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 붙일 수 없는 경우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③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④ 임차보증금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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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상행위]상업등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그 서면의 송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非訟 第238條 3).Ⅴ. ... 여부,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사는 가의 여부, 신청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 신청서 및 부속서류가 적법성을 구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게 한다.형식적 ... 즉 회사의 設立登記나 新株發行의 변경등기가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과 株式引渡人의 意思表示의 하자가 보완되는 경우(商 第320條,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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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해석

  선고 4294민상1524 판결1) 판결요지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주고 받았다면 ...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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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 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당성하지 못 ... 건물주가 지난달 말 상인들에게 월 임대료 37～64.9% 올린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임대료 과다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정 대응방안은? ... 確定日字-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 아야 한다.- 임차사업장이 넓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 야 하며 각자의 계약서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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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윤영상교수님과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통을 보관하고 2통(원본, 사본)에 해당은행 지점장 또는 지배인이 날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18조 1항). 2통 중 원본은 등기시 제출하고, 사본은 ... 설립에 필요한 서류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의 ... 기재하게 된다(상법 제295조 1항, 제305조 2항).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관 1통㉡ 주주명부 1통㉢ 주금납입의뢰서1통㉣ 주금납입보관증명서3통 창립총회의사록1부 이사회의사록1부등이다.납입은행은

  리포트 | 13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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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보증서에 의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유권이전등기에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등)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필증,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이전등기의 청구가 ...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반드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소유가 전주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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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2. ... )4 )6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말소등기를 하는 때(법 1143)7 보존등기의 말소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전부를 폐쇄한다.8 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등기용지는 ... 폐쇄등기부(1) 폐쇄등기부의 의의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 구등기부는 이를 폐쇄하며(법 261), 폐쇄된 구등기부를 폐쇄등기부라고 한다.(2) 등기용지의 폐쇄사유1 등기용지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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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나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등본, 유언장 등에 관할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것), 이전의 등기필증,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 서면, 인감증명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형식적 심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이 ... 즉 물권적 합의로는 토지 30평에 대해서만 합의했는데, 50평에 대해서 등기한 경우에는 30평의 한도내에서 효력이 생기고, 10평에 대해서만 등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되지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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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에 대하여

  하나와 공모하여 동인 명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행위는 증거를 조작하고였다. ... 소송사기에 관한 대부분이 사건들은 거의 전부가 이같이 기망자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어 편취행위를 한 사안에 관한 것들이다. ...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88.8.20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재심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해 상대방인 재심피고들 중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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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

  [위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을 할때 첨부한다.[인감증명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므로 그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이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첨부한다.[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자(전세권자)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첨부한다. ...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위 건물의 전부존 속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구분성 명(상호·명칭)주 민 등 록 번 호(등기용등록번호)주 소 (소 재 지)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건물에 대한

  표지/속지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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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그 성격은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다만 항변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일방채무에 선이행조건이 없는 한 양채무의 이행기 또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80다56, 이설 없음).상환이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원고의 반대급부, 즉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시하고 있다(2001다376 경우 채무자는 채무 전부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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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民事執行(강제집행) 개관

  말하며,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판결정본의 송달시기는 송달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되어 있는 판결정본송달보고서에 ... 금전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채권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만족(배당)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직접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전부) 그 ...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채무자가 당해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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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보정서 [특허청 행정서식]

  신청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와 제3자의 ... 서류의 원용(1)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 【보정방법】란에는 “정정”,“제출”, “납부” 등으로 적되, 첨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정일 경우에는 “납부”로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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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회계 세무 전략

  관한 신용증명, 자금 검사 증명 또는 자금에 대한 담보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기업의 주소와 주된 경영장소의 사용 증명기타 필요한 문건이나 증명 문서변경등기설립등기 시 등기한 ... 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말소등기 전 채권 채무 청산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외상투자기업의 법정대표가 서명한 말소등기 신청서주관기관 또는 심사비준 기구의 비준 문건기업의 채무 ... 등기주관기관에 신청하는 등기로서비준증서 수령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고 30일 이내 가부결정기업 경영자의 서명이 있는 등기신청서기업설립에 관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기업의 정관자금에

  리포트 | 7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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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보험과 생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진료비명세서(필요시)향후치료비 추정서(필요시)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사고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발급인감증명서,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필요시)기타문제3 ...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보험과는 다름 별도의 특별 계정에 산입하여, 각각의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투자의 성과를 보험금에 직접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 피해자가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미성년자이거나 합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장해가 있 는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과 합의하여야 한다.2.구비서류손해보상금 지급 청구서진단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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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고 소극적 손실은, 그 사실이 없었더라면 확실히 재산이 증가하였으리라는 것이 증명된 ... 새긴다.대판 2001.3.9. 2000다70828 …,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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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2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통3. 별지목록 7통4. 위임장 1통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대한민국수입인지4000원채 권 자 1. 권 O O대구2. 김 O O대구소송대리인 변호사 OOO대구채 무 자 정 O O대구제3채무자 1. ... 후순위 채권 서. 기업자유예금 어. 외화예금저. 기타 모든 예금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아 래 -1.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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