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세입세출구조" 검색결과 481-500 / 9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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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요약

  크고,재정자립도도 높으며, 세출구조도경상비보다는 투자비(사업비)가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한다5.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⑴자주재원주의- 지방세입의 ‘구조’를 강조 ⑵일반재원주의-‘구조 ... ’보다는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Ⅲ.세입구조1.자주세원⑴.⑵채용범위1)소속장관 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범위 안에서 지정 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 이는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2.지방재정자립도-총재원 중에 지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는 총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⑴재정자립도 확충방안①국세의 지방세화②새로운 지방세원의

  시험자료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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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교육부 예산 분석 (예산과 회계)

  교육예산1) 지방재정 교부금2) 특수교육 지원사업3)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4) 대학 특성화사업5)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6)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2. ... 따라서 국립대학 실험기자재 확충사업예산을 국립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의 기자재사업예산으로 무단 이용 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세입·세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이들 사업을 2007년도 예산규모로 유지한다면 교부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된 보통교부금으로 지방이양사업을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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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헌법 중간고사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효력을 미치고,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도 없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한다.(4) 결산심사권감사원은 매년 세입ㆍ세출의 ... 붙어 있지는 않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등과 같은 준조세도 있다.(3) 예산심의ㆍ확정권1) 의의 및 법적성질예산이라 함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ㆍ세출에 ... 몽테스키외가 알지 못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헌정체제의 구축, 현대적 정당 국가화 경향, 세계화시대에 집행부강화의 행정국가화 경향, 지방분권 등은 더 이상 고전적인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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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지방재정조정제도]외국(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현황(1) 재정규모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2004년 결산기준으로 세입 93조 4,422억엔(전년도 94조8,870억엔), 세출 91조2,479억엔(전년도 92조5,818억엔 ... -2.8948,870-2.3934,422-1.5세출976,163-3.9974,316-0.2948,394-2.7925,818-2.4912,479-1.4(2) 지방세입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 지방재정의 구제와 그 자립화를 위하여, 또한 조세구조의 전체로서의 근대화(누진화)를 위하여 연방소득세의 일부(10%)를 주?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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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농통합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연구

  시군통합시의 일인당 세입 및 세출규모를 살펴보아도 총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즉 비록 시군간의 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연 도세출평균(경상가격)세출평균(불변가격)세입평균(경상가격)세입평균(불변가격)1994( ... ” 1994년도 및 1997년도또한 시군통합시 재정의 증가율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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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1인당 재정규모, 즉 주민의 세출편익규모와 지방자립도가 관련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3) 지방세출구조에 대한 고려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만을 ... 고려하고 있을 뿐 그 세출구조는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자체 조달이 안 되는 지방 정부 재원은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금, 국고 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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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재정관리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용? ... 세출을 포괄하고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함④ 예산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통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함⑤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 1) 개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과정2) 절차 : 예산계획 수립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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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의 신축성

  세입, 세출예산의 구조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보유 주식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정부의 일반행정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 같이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 운용할 때,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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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발표자료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③ 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Ⅳ. ...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식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통한 관여 (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 - 지방자치단체는 ... 자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① 자치단체의 세출총액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 결여 ② 세입 면에서는 총재정규모 중에서 조세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국가재정에

  리포트 | 4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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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PPT]]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표 PPT

  지방 재정의 위기 관리방안(계속)재정정보 공개와 주민들의 책임있는 참여확대 주민들이 세입, 세출의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인식하고 그 결정과정에 책임있는 자세로 참여 집단민원식의 ... 지방 재정의 위기 관리방안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지출 경비의 절감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조세구조의 조정 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민간자본의 유입 재정자금의 과학적 관리(세출관리) 투자재원으로의 ... 재정위기의 요인배경요인 ①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경제력 및 과세기반 ②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만 결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③ 지방세의 구조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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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엑스포

  효율적 운영, 성과 확산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국제 전시 구역의 개발, 엑스포 기념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0,510-12,194-8,503-15,662-9,721예산결산현황사업예산세입12,4538,9258,8019,8077,619세출46,63016,91316,37614,78214,020자본예산세입37,97914,51510,08913,7599,610세출3,8016,5262,2858,7863,2094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재정확충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와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나아가 서비스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방법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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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지방재정자립도][지방재정][지방세]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지방세세원 불안정성, 중앙과 지방재정 조정, 지방세제도의 현황, 세원조정 방안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이전세입,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도와 군의 경우는 이러한 현 발행 및 비도제한, 지방세의 창설허가, 지방예산 편성지침 등이며 세입과 세출에 대해 중앙정부가 폭넓게 간여한다. ... 이 조정·통제의 형태에 따라 지방재정력의 수준이 좌우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구조는 중앙정부에 유리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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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에 관하여

  즉,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로 인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고, 세출에 있어서 주자사업비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정의 3대기능 중에서 지방재정은 ...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1) 지방 세입의 문제점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은 경기 변동과 지방세제개혁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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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우리나라 지방재정현황과 정책과제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 자립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시킨 재원이다.아래의 표들은 지방세입의 구조 현황과 추이에 관한 표이다.지방세입구조현황- 2005년도 예산구 분합 ... 세출구조는 일반적으로 행정 목적에 의한 기능별 분류와 경제 성질에 의한 성질별 분류와 경제 성질에 의한 성질별 분류가 있다.2.2-1 기능별 분류 체계기능별 지방세출 구조 현황(2003년 ... 계199,035236,999366,671507,659537,724715,088965.039(단위 억원,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감2.2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우리 나라 지방 재정의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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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재정정보관 리 체제의 운용은 부실하고, 정부회계의 포괄성은 낮으며 오류와 부정을 막기 어렵다.- 재정의 지방분권화가 미흡하다.Ⅲ. 결론 : 예산관리 개혁의 방향1. ... ① 공개의 원칙예산운영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편성해야 한다.③ 포괄성의 원칙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④ 통일성의 원칙국가의 ... 중장기재정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부실하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재정운영도 문제이다.- 정부부문 전체의 재정활동에서 세입기반이 불안정하고 수지가 약화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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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정부재정환경][정부재정환경 변화][정부재정운영 현황][정부재정운영 과제]정부재정의 정의, 정부재정의 특성, 정부재정의 기능, 정부재정환경의 변화, 정부재정운영의 현황, 향후 정부재정운영의 과제

  예산의 핵심은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에 있는데, 세출이 엄밀하게 예산대로 지출되는 것임에 비하여, 세입은 사전에 작성해 보는 예정액에 지나지 않는다.나. ... 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공재정(公財政)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18·19세기 자유주의경제하의 ' ... 공적자금 손실추정 및 상환대책안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에 지원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69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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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예산과 회계 관리

  예산총계주의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 이용 등 세출예산을 학교운영에 따라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또한 학교회계 운영의 구조는 예산총계주의라 할 수 있다. ...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이루어진다.세입예산은 실제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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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

  주요국과의 세출 세입 비중5. 지방세 징수 6. 시도별 세입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용형태 및 부분별 투자계획1.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상대비중 추이1.중앙?지방재정의상대비중추이 2.주요국의 지방재정세입구조비교3. 재정분권화 수준 4. ... 이 그림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세출비중이 세입비중 보다 큼으로써 양자간의 격차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가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5.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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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 지방정부 재정

  외국 상황1.외국 세입 세출 상황(1)미국(2)일본2.외국 지방정부 혁신 사례(1)미국(2)일본III. 우리나라 상황1. 우리나라 세입 세출 상황(광진구를 중심으로)2. ...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문제점Ⅵ. 한국지방재정 해결책1. 지역재정기능의 강화방안2.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3. ...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1) 지방 세입의 문제점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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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양회의 논의내용과 평가

  중앙정부 세출이 지난해 대비 20.1% 증가하나 경기하강에 따른 세수 부진과 약 5,000억위안의 감세 등으로 세입은 4.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7,500억위안에 ... 이전 최대 적자규모인 2003년의 3,198억위안을 2배 이상 상회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금액 2,000억위안을 포함하면 적자는 9,500억위안으로 ... 확대하기로 하였다.중앙정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단위 : 억위안)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재정수입(A)17,25021,23228,58934,71236,365재정지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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