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이익집단" 검색결과 481-500 / 22,8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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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A+] 국가의 역할 - 장하준 서평, 경제 독후감

  정부실패는,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신의 정당에 충실한 다수의 집단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집단에 봉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공공의 ... 이에 더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부 내부 및 주변에 설계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며, 이는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직자나 강력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공공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고 ...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낭비적인 로비 행위로의 자원 이전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발생시켜, 입안과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손실을 나아 발생하기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5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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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론 비교, 지식의 생성, 유지, 발전을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하기

  이로써 기능이론에서 교육 과정이란 사회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엄선하여 연령(수준)에 맞게 배우는 것이다.하지만 갈등이론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지배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여 기존의 지배구조가 ... 이로 인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지배 계급의 문화와 이익,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지배집단이 선호하는 가치관이나 규범, 태도 등을 주입시키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주로 다룬다.기능 ... 헤게모니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집단으로 예를 들자면 백인, 남성, 상류층, 이성애자 등 기득권 집단을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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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와 시민사회 기말고사 요약본

  그러나 현실에서 관료제는 여러 이익집단 없다. ... 차등의 원리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로 최소극대화원리이다. ... 다원주의다원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관료제는 수많은 이익집단 중의 하나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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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윤리와 사회적책임 요약 및 정리

  사회정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가능성제한적 이기주의장점) - 준법중시- 공리적효용이라는 기준으로 자기 이익의 추구를 정당화단점) - 법이나 규칙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음 ...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결과를가져오는 것을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라는 적용상의 간결성과 탄력성단점) - ‘최대다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한 예측불가- 취약계증과 소수집단의 ... - 자기이익 달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법, 규칙을 제정하려고하는 행위의 가능성-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기 이익과 사회적 공공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데기여할 수 있다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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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공동체 구연을 방해하는 요소와 해결방안 제시

  , 정의사회 구현, 신한국 건설, 제2의 건국운동 등(2)도덕 공동체의 약화 요인①집단이기주의ㄱ.개인적 이기주의보다 집요하고 고치기 힘듬-공동체 사랑이란 명분으로 위장하여 스스로 정당화하기 ... 때문ㄴ.집단간 이해관계 다툼→공동체 와해②가치전도현상ㄱ.의미: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향ㄴ.배경:산업 혁명으로 황금만능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감각주의 등 물질적 ... 애향의식으로 승화④일제 강점ㄱ.문화 양식간의 유기적 통합 파괴:동신제 타파, 전통의례 간소화 등ㄴ.광복후 무분별한 서양 윤리 수입→공동체 문화의 소멸 훼손2.해결방안개인 이기주의든 집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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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협상의 유형

  정치적인 관점에서 파레토 최적의 결과는 어떠한 정당도 다른 정당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고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협상결과를 의미한다. ... 협상은 대부분 다자간 무역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간 쌍무협정이나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 전자는 게임의 결과가 통상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최대이익의 분배에 놓여 지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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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CE035] 법과 인권_필기, 키워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직 ·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한다. ... 정당의 설립의 자유 : 대한민국헌법 제 8조 1항.「정당의 설립의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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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상을

  노조나 정당 등이 세력의 예시 집단이다.(3) 정책은 사회에 나타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 우리나라 노조의 경우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위하려고 하진 않는다. ... 세력을 구축한다고 해도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만들어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쓰기보다 본인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에 더 집중하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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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해당내용이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여 ... 독일도 가정폭력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판례가 대부분이다. ...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자 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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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쟁의행위의 정당성(1) 정당성 판단의 실익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로서 쟁의행위는 그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취급이 금지된다 ...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사보다 집단적 의사를 우선시키는 효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계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3조에서는 민사상 면책을, 제4조에서는 형사상 면책을, 그리고 제81조 제5호에서는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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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정당정치 연구 분석 - 제1공화국 정당체계를 중심으로 -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개인이나 이익집단들의 이익과 견해를 집약하고 수렴하여 국회와 입법부에 반영하고 정책과정에 그것을 실현하려 노력한다.제1공화국의 ... (고경민 2013, 204)(1) 이익표출과 집약현대 정치체계에서 정당 간 경쟁은 일반적이며 권력획득을 목표로 삼는 정당은 타 정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야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 정당체계의 기능으로 자유당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개인 정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목적으로서의 기능으로 이익집약은 형식적이었으며 정권유지의 수단일 뿐이었다.민주당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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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정치경제학적 결정이론(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복지국가 모순론)

  노동자들은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 속하고 재분배의 수혜층이며 따라서 관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원한다. ... 노동운동 진영과 좌파가 사회복지의 재정부담을 꺼리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모든 박탈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복지국가는 가장 번창한다.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당 정부와 사회민주적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Gough, 1979).계급투쟁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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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사회환경_콜버그의 도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법과 규칙 등이 특히나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 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면화하며 현재의 질서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기에 범 유지적 관점을 가진다고 말한다 ... 인습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집단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고, 집단에 관련해서 소속감을 강조한다. ... 이 원리적 사고를 보면 법과 규칙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관심만이 아니라 모든 법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한 기본적 원리를 탐색한다는 특징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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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여권 관련 투표권 연령 논란 대한 입장 제시

  의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억압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 우민정책을 펼치며 인기 영합주의식, 정당중심 정치가 오늘날 썩은 정치판을 만들고 있다. ...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늘날 투표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포퓰리즘에 휩쓸려 여론몰이에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다른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누구의 딸이니까, 어떤 정당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0 | 수정일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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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_체제분석_내각제 국가들

  헌법(기본법) 개정이나 각 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법률의 경우 : 반드시 연방상원의 동의 필요? ...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누구인가 : 의회에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3)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리더십 : 실질적으로 수상(총리) 또는 내각에 의한 일원적 리더십4) 공고화된 집단의 ... 집단책임(연대책임)원칙 : 내각에서 정책을 둘러싸고 각료들 간에 의견차가 크고 격론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책은 대외적으로 내각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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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_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7)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를 행사하는 대신 선거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수동적 입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지 않고, 특정 이익 집단은 선거를 자신들의 이득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 양당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던 한국 정치에 제 3지대를 형성하겠다며 다양한 정당이 새롭게 등장했다. 선두로 나타난 정당이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였다. ...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 된 반면에 노동인구는 자산의 확장에서 배제되었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과 인구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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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서 어떠한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조직체’를 말하는데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러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하며 경제발전 ... 단계가 고도화되고 민주주의 성숙하면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본다.보통 이익집단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이나 경영자 단체,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와 ... 프로그램적 수입의 용이성으로 인해 독립 후에도 지속해서 지배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종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4) 이익집단론이익집단이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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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댓글에 나타난)정치적 양극화와 혐오표현 및 허위조작정보의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혐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자신과 반대되는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흔한 방법으로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수집단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를 부추기는 혐오의 공급을 일으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야당과 여당이 조정 가능한 갈등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집단이 여야를 적대적인 관계로 유도하는 강한 혐오와 같은 갈등을 동원하는 데 있어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리포트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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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사론-유아교사의 권리와 의무 찾기

  시간이 부족한 경우 소집단별로 다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04. ... 모두 옳은 것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지만 상반되는 두 개의 견해를 설명하는 대조적인 문장을 하나씩 받는다 . 두 사람은 서로 각각의 상반되는 견해를 정당화해야 한다 . ... 정당화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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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극화 - 정치적극화와 인종극화의 사례 요약 및 감상

  그런데 여야가 언제까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만 한다면 공동의 이익이 아닌 본인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란 집단 내 상호작용이 그 집단의 주도적인 성향을 고양(극화)하는 경향으로, 극단의 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정치적 극화의 사례로 ‘조국 사태 ... 현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시안 혐오에 대한 잘못된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며 인종차별 행위를 넘어 혐오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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