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 검색결과 481-500 / 9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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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분쟁사례 5: 모나미(정보재산권의 영업비밀 침해행위)1. 사건 개요2. 판결 요지Ⅵ. 분쟁사례 6: 샤넬(인터넷 도메인 명칭 분쟁)1. 사건 개요2. ... 스트리밍 사이트는 직접 음반을 주문형 방식으로 제공해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지만. ...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직접 파일을 다운받는 P2P눈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고, 서버에 접속해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은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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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사회 일각의 단순한 병폐가 아닌 사회전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누설행위가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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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계의 공정거래를 통한 건강한 시장 조성

  백화점들은 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행사 내역과 납품 원가 등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빼냈습니다. ... [박상용/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3개 백화점 공히 06년도부터 최근까지 실시간으로 판매량이나 판매금액, 뭐 매출정보, 할인행사 실적 등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 대형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와 소비자와의 관계: 단기적으로 가격인하의 이익,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침해될 가능성대형 유통업체의 독점적 수요 지배력을 활용한 납품가격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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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과지적재산권법] 인터넷기술과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에 의한규제,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규제, 역경매특허,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구성㉡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 여부피고의 홈페이지에는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네셔널 ... ) 해설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① (아)목이 추가되기 전 사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의 혼동행위나 (다)모 ... 명칭의 보유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 상표권의 침해 구성하지 않음 ⇒ 도메인 명칭을 등록하였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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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권][접근권][정보인권][인권][전자정부][전자주민카드][전자상거래][전자거래]정보접근권의 개념, 정보접근권의 의의, 정보접근권의 정보격차, 정보접근권의 시민참여 분석

  국가가 활동 중에 생긴 정보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 통해 그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최근 정부가 체제유지를 이유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도 ... 않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알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법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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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윤리경영)) 윤리의식 자가진단 - 회사 임직원 e-윤리의식 자가진단 설문지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설명자료) 회사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2장 윤리강령 제14조(고객(국민)의 이익보호)에서 “임직원은 고객(국민)의 자산, 영업비밀, 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 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효과적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의 부재로 발생하는 것 따르도록 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역할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300원 (10%↓) 207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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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테크놀로지

  이렇게 구매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판매, 인터넷 유치, 학습지, 대출광고문자 등의 영업에 활용한다고 한다. ... 폐쇄회로를 통하여 개인의 사적행위를 은밀하게 훔쳐보거나 개인의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작업장에서의 종업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서 ... 2006년에 이루어 졌었다. 2006년 9월, 보안업체 이사 유모씨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을 그대로 모방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 사용자들을 속여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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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의 종류와 법적 규제 및 대처방안

  마지막으로 성매매, 도박, 마약, 자살, 불법의약품 판매, 장기매매, 신분증 위조 등 불법적인 행위를 비밀리에 하기 위한 불법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 기존의 논문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한 분류 기준으로는 매체의 종류에 의한 분류, 보호법익(침해가치) 유무에 관한 분류, 해킹기술의 수준에 의한 분류, 행위객체 및 행위수단에 의한 ... 이러한 사이트들이 개별 서버를 사서 사이트를 관리하기 보다는 네이버카페나 싸이월드 클럽 등의 많은 포털사이트들이 운영하는 소모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또 성매매영업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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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 기말정리

  형사적 구제⑴ 특허권침해죄⑵ 위증죄⑶ 허위표시죄⑷ 사위행위죄⑸ 비밀누설죄3. ... 될 행위를 하여는 아니 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훼손당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비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간단한 발명을 출원.⑶ 상표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상표, 자신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한 서비스표, 특정 단체의 영업을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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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윤리경영사례분석

  임직원은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 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제 ... 임직원은 다른 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11. ... 임직원간에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외에서 도박행위를 할 수 없다.18. 거래업체로부터 일체의 청탁이나, 사례를 받지 않는다.19.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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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의의 및 효과

  기망 등 부정 취득행위?부정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특정인에게 누설 포함)하는 행위? ... 과실추정유의점* 이른바 선의자에 관한 특례 규정 ->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있는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 행위(형사처벌은×)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보호방법특허발명과 동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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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특히 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공공, 금융, 의료, 교육 등 각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권적인 측면이나 건전한 정보 사회 구축의 측면에서 커다란 장애가 ... -통신업계 고객정보 유출하나로텔레콤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2006년부터 2년간 600여만명의 개인정보 8630여만건을 제공하고 영업에 활용해 ...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1.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등2.내면의 비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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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문학, 예술, 음반 등에 대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식물 신품종,반도체 프로그램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 또한 일반 민사법원에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권리자로서 회복불능의 손해가 입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침해자를 상대로 ... 일단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며 그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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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란 무엇인가

  기망 등 부정 취득행위?부정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특정인에게 누설 포함)하는 행위? ...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있는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 행위(형사처벌은×)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보호방법특허발명과 동일 ... 과실추정유의점* 이른바 선의자에 관한 특례 규정 ->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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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콘텐츠 관련법규

  형사법 관계로서는 컴퓨터 범죄,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위에 있어서 컨텐츠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둘째, 컨텐츠와 법에 관련하여 ‘법 ...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컨텐츠 관련법’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교육용 컨텐츠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로서 들 수 있는 것으로, 접근기회의 문제, 평등권의 보장문제, 컨텐츠와 관련된 알 권리의 보장 문제, 통신비밀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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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험과 그 사례

  또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절차와 재 원을 스스로 마련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 운영위험의 정의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손실과 창구사고, 컴퓨터시스템상의 오류나 기술적 문제로 입게 되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 바늘도둑이 소도둑, 12억 횡령이 400억으로1) 사고개요○○은행 자금결제실 C대리는 1급 비밀이 있었다. 은행돈 12억 원을 횡령한 상태였 던 것.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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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의 현 실태 및 개선방향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④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 (알선영업행위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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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_상업적_성착취_문제, 현황 및 실태 지원방안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성매매 행위에서 벗어나 전화 방,컴퓨터를 이용한 신종 성매매 행위, 원조교제, 명함영업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성매매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의 성매매 ... 이러한 매체들은 개인과 개인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Merkle & Richardson, 2000). ... 나이는 미성년이지만 조숙한 소 고용마다 5백만원(단, 티켓다방은 천만원)청소년(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보호법티켓다방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1차위반 영업정지 3월, 2차위반시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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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정리

  않을 의무를 말한다.경영비밀을 타인에게 알릴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이익보다 더 크면 경영비밀유지의무를 면한다고 해석. ... 도급, 위임계약은 타인에게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자영업자에 속한다. ... -위반시 채무불이행 책임, 행위중지 청구.3. 근로자의 취업청구권1) 부정설-근로제공의무는 의무일뿐 권리는 아니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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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앞의 Rolls-Royce 사건에서 도메인 명칭의 보유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구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①-아목의 추가로 인하여 이와 ... 의 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되어 도메인 명칭의 사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 샤넬의 영업과 사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타인의 영업표지가 갖는 저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리포트 | 32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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