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검색결과 481-500 / 2,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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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가등기의 의의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2. ... 본등기 후에 있어서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1) 중간처분등기의 실효법 제6조 2항은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2000다5128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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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하는 바, 등기는 본등기에 한하지 않고 가등기라도 무방하며,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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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분석 - 오하나, “부모와의 심리적 미독립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2006: 논문분석과정, 논문분석, 연구문제, 연구변수, 문제점 및 한계 등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완료 후 수거하거나,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등기로 회신 받았다. ... 주요 연구결과①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변수에서 높게 지각하였다.② 비동거 집단이 동거 집단에 비해 자기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③ 자기 불확실성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5 | 수정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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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 법학개론 중간,기말 A+

  부동산의 임차권② 주입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③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반환채권④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된 청구권이 본등기를 갖춘 경우③ 채권 vs 채권채권자 ... 집 소유권 등기 ② 상속 등기 ③ 임차권등기명령③ 법원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 → but 공인인증서로 전자신청 가능④ 형식적 심사주의: Thus 공신은 되는데, 믿음이 ... 없다 → 공신적 불인정⑤ 성립요건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⑥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⑦ 등기와 대장이 이원화 되어있다.→ 원래는 등가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2 | 수정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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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이는 말 그대로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주는 순위보전의 효력을 갖는다. 본등기란 본래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종국등기라고 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매매예약)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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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그 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구한 사건이다.2. ...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들은 전원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것이다.5. ... 대상판결의 태도그러나 대상판결은 공동명의의 가등기 담보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개별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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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있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30점)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 특징적인 점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역시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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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협과제판매

  대표자의 표시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중요한 계약서에 관해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주소의 표시상대방이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인 경우 반드시 등기부상 본점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주소로 표시하며, 영업소의 경우 본점과 구분해서 영업소로 정확히 표시해야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오주환(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건영상가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제1조 (목적) 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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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본등기의 효력4.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5. 물권의 소멸 (물권변동행위)6. 점유의 모습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1. ... 이것이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이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4) 추정적 효력(추정력)1) 의의 - 등기의 추정적 효력 내지 추정력이라 함은 어떤 등기가 있으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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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부동산공시법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 이 경우 “-” 표시는 “의” 라고 읽음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1) 기본원칙 : 북서기번법에 따라 지번을 순차적으로 ...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2) 지번의 표기와 구성지번의 표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지번의 구성· 지번은 본번과 ... 사망한 경우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과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3) 상속등기의 실행 유무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직접등기신청이 가능(4) 각하사유의 예외 : 법 제29조

  시험자료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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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8.2 부동산정책)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올해 말 선정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 ...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택담보대축 건수 제한- 1인당 1건 → 세대 당 1건? ...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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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의 법적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부부별산제)

  다만, 부부재산 계약의 존재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계약변경 이 있었을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하여야 ... 협의한 경우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민법 제781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때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I. ... 예를 들면,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 있는 자(子)의 성과 본 규정에 의하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母)의 성과 본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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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총무관리(사무실이전, 자산관리, 차량관리)

  4 등기부등본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등 거래대금 지급 전에 반드시 열람 필요 사무실 선택 시 체크사항 사무실 계약 시 체크사항하나 , 사무실 이전관리 2 ) 사무실 이전계획 해약통보 ...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및 목적물의 명도시가가 명시되어 있는가 ? -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대리인인지 확인해 무효되는 상황이 없도록 함 2 계약할 사무실에 대한 실제와 공무상 서류의 비교확인 절차 서류와 실평수 사이에 오차 유무 확인 지적 도면 , 측량도 , 도면 , 토지 등기부등본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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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과제 (비균형담보 비전형담보), 시험족보용사용가능

  docId=1146635&ref=y"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14조). ... docId=1201998&ref=y" 파산법의기담보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 ... docId=1095239&ref=y" 무효이면 본등기도 Hyperlink "http://terms.naver.com/entry.nhn?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8 | 수정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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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 구제절차

  가등기 인수 후 가등기 본등기하면 담보책임이다.2. 대법원 1997. 11. 11. ... 가등기 인수 후 가등기 본등기 하면 부당이득은 아니다.1. 대법원 1992.10.27. ... 자 96그64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리포트 | 20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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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각종 서류 및 절차 정리 보고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접수2014 년 7 월 9일처리인접 수조 사기 입교 합각종통지제 호등기의 목적주식회사 설립등 기 의 사 유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받고, 2014년 7월 9일 상법 제 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의 등기사항을 구함등 기 할 사 항상 호주식회사 핏-투-바디 ( ... 0 0 (*************)감사 이 0 0 (820810-0000000)대표이사의성명과 주소대표이사 배 0 0 (790707-0000000)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310본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9 | 수정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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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31) 권리일부 VS 부동산 일부의 효력등기 종류권리일부(지분)부동산 일부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상속등기는 전부여야 함)×저당권○ ... 설명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아닌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 신청-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 본등기- ...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약정신청시매각대금 완납시 확정78) 근저당권 이전피담보채권 확정 전기본계약 승계가 있어야함피담보채권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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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이전등기청구권은 ... 촉탁을 하여야 한다.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정보의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록(**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록하여, 해당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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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7-2학기 퀴즈

  그 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주택 소유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3)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 1) 갑구, 소유권보존등기2) 을구, 소유권변경등기3) 을구, 소유권회복등기4) 갑구, 소유권이전등기5)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문제2.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퀴즈 2 (9주차 퀴즈)문제1.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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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19)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20) 가등기 권리자는 매도인(가등기할 때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 가능→ 가등기와 본등기 ... ) 중복 등기동일인 명의 중복등기뒤에 경료된 등기는 실체부합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먼저 이뤄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의 보존등기는 부동산 매수인에 ... 사이에 등기된 것 중 양립할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21) 등기의 질적 불합치는 무효이다.예) 권리인 甲을 乙로 등기, X토지를 Y토지로 등기,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22

  시험자료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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