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보장" 검색결과 421-440 / 92,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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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엄급여중 구직급여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3. 고용정책기본법4. 고용보험법Ⅴ. 구직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수급자격의 제한2. 실업인정제도3. 지급수준Ⅵ. 결론참고문헌Ⅰ. ...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 시 생활안정과 사회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이고 해고예고 예외사유 보다는 엄격한 제한사유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보험법상의 한계,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사회보장법의 취지와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가 협소함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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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행정직 면접시험 복기자료

  유전적으로 완벽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처음에는 한 분만 혼자 제한적 허용 입장이었는데, 토의를 하다가 한 분이 제한적 허용은 좋을 것 같다고 입장을 변경하셔서, 저 포함 나머지 분들도 전부 제한적 허용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 日-인지증)-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교육 강화(발표하면서 틈틈이 동태를 살폈는데 발표 내내 거의 발표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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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제한적 할당 원리는 구호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구빈법 전통에 따라 시작되었다. ... 이러한 보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행정과 시행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균일성이 보장되고 일정 수준으로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킬 ... 선별주의와는 다르게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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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있어서 ... 어쩔 수 없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하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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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조사하시오

  이러한 운영 체제는 낮은 처리 능력, 최소한의 저장 공간, 제한된 메모리 등 리소스가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도록 고도로 최적화되고 맞춤화되었습니다. ...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메모리와 저장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입니다. ... 자동차 부문에서는 엔진 관리 및 제동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을 제어하여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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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 중간고사

  왜냐하면 권리남용의 이론은 권리 그 자체의 제한이 아닌 권리 행사의 제한이기 때문이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문제점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침해행위 정당화 가능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침해를 ... 국가나 다른 자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사적자치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누구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재화에 대한 지배를 결정하고 재화를 둘러싼 생활관계에 ... 재산권의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정의하고 상호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정의재산권보장의 원칙재산권보장의 원칙이란 개인이 보유하는 재화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권으로서 재산권을 인정하고

  시험자료 | 3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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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수수료(1건)신청물 ... 10건까지신청물 10건초과 시추가건당:15,000원방문ㆍ우편:70,000원인 터 넷:60,000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자 :없 음(연간 10건에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프로그램[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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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하여 (끝에 평가점수(88점), 평가내용 추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이나 정지될 수 없으나 특정 경우 제한 될 수 있다. ... 또한 사회복지 급여는 개인의 생존과 관련하여 긴박하고 절박하여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현행법상 권리보장에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와 36조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급자에게 제공된 수급품과 예금을 압류할 수 없으며, 상계 또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4 | 수정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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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학교선택제에 대한 본인의 관점(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을 교육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시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선택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선택제와 함께 다양한 교육정책을 ... 즉, 학교선택권의 제한이 가지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을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제한이었다고 본 것이다. ... 당시 교육제도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선택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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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토의자료

  첫 번째는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이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간적 제한이다. ... 이 외에도 지역에 따른 지리적 제한성, 개인의 가치와 그 선호에 따른 가치의 차이, 정치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인에 따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 세 번째는 비용의 제한성이다. 사회복지조사는 큰 비용이 지급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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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란 무엇인가?

  인권과 정의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유는 개인이 타인의 차별, 억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공정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자유는 사회적인 조건과 법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방법과 범위는 다양하며, 합리적인 한계와 균형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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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장애범주를 확대한다면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견

  지역사회간호학회지,18(4).651-661.사회보장원. (2010). 사용자를 위한 ICF 활용길잡이. 사회보장원. ... 즉 ICF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조건에 따른 구분보다는 신체기능 및 구조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한 등 건강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 유무를 판단하려 한다. ... 퇴부분 팔, 다리 손가락관절, 손목관절, 팔꿈치관절, 어깨관절, 족관절, 발목관절 등신체구조건강 상태 정맥 약품, 투약 관리, 욕창방지, 산소/호흡치료, 투석 등신체기능신체구조보장구보장구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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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통합교육의 개념 및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 통합교육을 통해

  인권존중은 결국 인간의 생존 및 생명권 보장을 의미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시행된 생존의 위협(아동권의 제한과 고용 차별 등)과 생명의 위협(장애아동의 ... 이러한 통합교육은 최소의 제한 환경을 두고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제한환경을 두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필요하다. ... 다섯째, 장애아동이 제한된 환경에 배치되어도 적절한 시간을 활용해 최대한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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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제도가 존재한다.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제도들을 살펴보면 수급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 수급자의 수가 적고 최저생활의 보장만을 전제로 하기에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과연 소득보장 ... 발생으로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에도 각종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장애인구는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 제한적이며 ... 자립이 어렵다.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으로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소득보장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본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8 | 수정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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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은 무엇이며(1장)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1장) 논하시오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III. 사견: 결론을 갈음하여I.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사회보장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입법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재산권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조화롭게 실현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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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의 실태에 관해 설명하고 정책과 서비스 및 대책에 관해 서술하시오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존중하며,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다음은 사회적 차별과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교육과 고용 기회 제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교육과 직업 기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 여성들은 여러 어려움과 제약에 직면하여 그들의 사회 참여와 기회에 대한 평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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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학생의 인권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학생인권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 맞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는 교육이 우선시 되며 부당한 노동착취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성장과정에 맞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여덟 번째는 학생정보공유에 대한 ... 부여되고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시 학생의 권리가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조금주 외, 2006).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 행사가 무제한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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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6. ...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다. ... 인권을 초법적 권리로 파악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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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보장법 (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시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 개정안 작성현행 법률개정 법률(제 1장 13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현행 사회보장법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헌법 34조 제1항, 2항을 근거로 하며 제 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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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6. ... 최광의의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정수준에서 보장하는 동시에 상호주의의 입각하여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 평등권 보장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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