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례" 검색결과 421-440 / 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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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부부재산제산제도 및 이혼

  한 경우 재산관리권을 타방에게 이전하라는 판결(3) 약정에 의해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5. ... 명의로 소유권취득 타방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명의자에게 신탁7 명의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단독으로 처분가능8 다수설, 판례(大判 1986. 9. 9, 85다카1337)(3) 내부적 ... 단독소유3 부부 상호간에는 명의자의 단독소유로 추정4 내부적 공동소유의 주장 명의자가 아닌 타방이 반증을 통한 입증책임5 타방 공동소유의 등기, 분할등기청구권을 가짐6 부부 일방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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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생활] 법과 시민생활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형태 및 이유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경제력과 사회적지위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혼인기간중 상호 ... 기여란 재산의 형성만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에의 기여도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형성에 기여가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친권행사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면접교섭권이혼을 ... 이혼후 2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과실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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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이혼가정자녀를 위한 현행정책과 대책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문제가 중심이 되며, 자녀와 관련된 소송은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거나 적당한 타협으로 해결하고 있다. ...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자녀 양육비 문제 등이 모두 독립된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 이혼에 대한 판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혼절차에서 자녀의 복지는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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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중간 요약

  그리고 태아는 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함.-상속결격-1. ... -상속재산의범위-1. ... - 소가 제기되어도 혼인은 계속 유효-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 사망한 때에는 혼인이 소멸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이혼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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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내용에 의한 분류 : 1 인격권 2 재산권 3 가족권(신분권) 4 사원권2. ... ( 1041)최고권 철회권채권자취소권( 406)친생부인권( 846)혼인취소권( 816 이하)재판상 이혼권( 840)입양취소권( 884 이하)재판상 파양권( 905){청구권으로 불리우나 ... 실질은 형성권인 것{공유물분할청구권( 268)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83)지료증감청구권( 286)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287)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31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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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자취소권

  그러나 판례는 부부가 이혼할때에 재산분할을 일방에게 부당히 과대하 게 분할을 한 때에는 재산분할을 빙자한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판결의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판례는 절충설에 입각하여 ①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고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 그 리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수익자 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② 辨濟 및 代物辨濟판례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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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기여분 제도

  그러므로 청구인이 출가한 후에 망부와 생모가 이혼하게 되자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이혼한 생모를 대신하여 13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돌보며 망부와 세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함으로써 위 상속재산의 ... 판결요지1)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상속 재산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으나 출가한 후에 위 F와 M이 이혼하게 되자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위 M을 대신하여 13년동안 집안 ... 판례평석1. 문제점부양기여분 제도는 1990년 호주 상속인의 상속 가합분의 제도가 삭제되면서 새로이 입법화된 것으로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22 | 수정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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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

  말미암아 축출되는 처는 1991년 1월부터 재산분할청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 판례판례는 파탄주의를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 둘째, 자칫하면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피해자가 그대로 혼인을 계속하면서 공통재산을 이용하고 부양을 받은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경우도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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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통상 전업 주부일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30%,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분할 받고 있다.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인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 결심할 경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민법에도 마련되어 있다. 9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라는 판례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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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관한 판례조사

  #1.재산분할 지체시 연5% 지연손해금【판시사항】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 판사는 이혼에 부수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문제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이 정하여야 한다. ... 이처럼 선례가 되는 재판이 판례이다.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이혼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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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제] 이혼

  그러므로 이혼시 분할 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2) 이혼 관련법 ...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액의 산정기준(算定基準)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생활 ...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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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말미암아 축출되는 처는 1991년 1월부터 재산분할청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 인정된다다수설판례들오로지 청구인에게만 유책있으면 이혼청구 부정(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축출이혼방지)간통죄의 고소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간통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혼인이 해소되거나 ... 판례는 다른 여성과 관계가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과계가 파탄된 경우에 夫로부터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학설도 權利濫用의 法理, 信義則違反, 이혼의 倫理的 側面 등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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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 이혼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예방대책

  여성의 경우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남성의 경우 사업상의 어려움, 혹은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감소,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의 ... 건강상의 문제로는 결혼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솔직하지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나 결혼후 배우자의 질병 뒷바라지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판례를 통해서 본 이혼사유의 ... 이혼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예방대책Ⅰ. 이혼의 의의Ⅱ. 이혼의 경향1. 이혼율의 증가2. 이혼연령의 상승과 동거기간의 증가Ⅲ. 이혼 증가의 원인1. 사회적 배경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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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 사회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시 분할연금,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확대 등이다. ...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은 월급이나 소득, 재산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 Ⅲ.社會給與請求權Ⅳ.사회보험수급권자의 加害者에 대한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求償權Ⅴ.손해배상액으로부터 사회급여액의 控除문제Ⅵ.관련 판례 분석Ⅶ.結論사회보험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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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 대위권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판 1995. 9. 5, 95다22917).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 : ... 있어 개개의 권리행사 : 공경방어방법제출, 상소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93마1655)④ 공유물 분할청구권 ... 【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4】 부동산의 매수인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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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법학] 간통죄

  대부분의 가정이 모든 재산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법률상, 특히 가정을 규율하는 가족법상 남녀차별 규정인 호주제도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신설되었다것이다. ...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성교 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 개의 간 통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예컨대 배우자끼리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상태에 들어가거나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이혼합의가 내부적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때에는 비록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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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 판결예시문

  답)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839조의2). ...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사례 29. 법죄행위중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도 처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위자료청구권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수는 가능하다(대법원 1993.5.11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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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재판부의 판례를 이미 받은 바 있다.판결사례로는 약국을 운영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아내에게 '결혼 뒤 늘린 재산은 이혼 때 반반씩 나누도록 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Ⅰ. ... 그러므로 이혼 후 생활 능력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이 있는 위자료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재산을 분할할 때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에서 상대의 재산상태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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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약정리)

  취소▪인지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의 포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한정치산선고의 취소▪금치산선고의 취소▪부재자재산관리 명령의 취소▪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법률행위의 취소▪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무권대리행위의 추인▪소멸시효의 완성▪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상계 / ▪계약의 해제(ex매매) / ▪이혼의 ... ▪무효행위의 추인▪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혼인·인지·입양의 취소▪조건의 성취▪공유물의 분할 / ▪계약의 해지(ex.임대차)▶ 법률행위의 부관-종류 : 조건, 기한, 부담(부담부증여,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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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족] 이혼실태와 예방대책

  이혼으로 인한 문제(1).법적 문제우리나라의 경우 개정가정법에서 이혼 부부의 재산 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으므로 혼인중의 재산은 나누어 가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 그러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기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속성이다.판례에 나타난 자녀의 복리, 경향은 다름과 같다. 첫째, 양육에 대한 결정 기준이다. ... 이혼 실태와 특징(1).총 이혼건수와 조 이혼율(2).이혼에 대한 태도(3).이혼 사유(4).이혼증가의 사회구조적 요인Ⅱ-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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