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상 당사자?" 검색결과 421-440 / 5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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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 국제물품매매계약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협약76조-1) 피해당사자가 위반당사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피해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기대이익)을 포함한다. ... (협약77조)ⅱ)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의 손해액산정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약의 위반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경우 피해당사자는 여러 구제수단을 ... 비엔나 협약과 우리법체계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끝으로 아직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게 있어 협약의 가입 필요성을 논하도록 하겠다.Ⅱ.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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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해석, 유보, 효력, 사정변경원칙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유보가 특히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또는 조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서명?비준?가입의 어는 경우도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ICJ는 유보의 허용기준으로 양립성이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체약국 중의 일부만이 반대하는 유보를 한 국가도 유보에 반대하지 아니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협약당사자가 ... 따라서 유보를 한 당사자는 이에 동의한 다른 조약당사자에 대하여 자기의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조약당사자도 유보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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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규칙론 시험 문제

  ), 계약해제권(비엔나협약 제64조), 물품명세확정권(비엔나협약 제65조)을 갖는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있어서대금을지급받지못한매도인의권리구제책에관하여설명.매수인이 비엔나협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청구권(비엔나협약 제62조), 추가기간지정권(비엔나협약 제63조 ... 수배, 통관, 운송중의 해상위험에 대한 부보를 매도인의 의무로 하고 있고 목적항에서의 상품의 양륙, 수입관세의 지급(통관) 등을 매수인의 의무로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매매당사자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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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론]의사 결정론- DU PONT 사(社)의 결정

  다자 기금 제도는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기관 - 당사자회의 & 사무국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비엔나 협약과 달리 당사자회의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고 ... 오존층 보호 의지를 모아 1985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하였다. ... 뿐만 아니라 재정 및 기술지원조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들은 이를 당사자회의에 회부하며, 당사자회의는 이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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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조약법

  물론, 원수 또는 외상의 가서명은 당사국에 의하여 정식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에 대한 비엔나조약은 다음과 같다. ...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제7절 IMO 협약의 체결절차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Ⅲ. ... 대표자의 權限踰越Ⅲ. 착오Ⅳ. 사기Ⅴ. 대표자의 매수Ⅵ. 대표자에 대한 강제Ⅶ. 국가에 대한 강제Ⅷ. 강행규칙위반제6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Ⅰ.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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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무역계약의 성립

  및 비엔나협약상의 내용 : 교재,p.109. ※ 영미법체계에서는 청약의 취소가 일부 가능하지만 상거래상 청약은 이 행하는 것이 바람직무역계약의 성립Chapter1-3 청약청약의 효력소멸청약의 ... 승낙으로 성립무역계약의 성립Chapter1-1 무역계약의 특성→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 약인 (consideration) → 합법적인 거래방법과 목적물 → 당사자의 행위능력 ... 거절청약의 취소유효기간의 경과당사자의 사망후발적 위법청약의 효력소멸무역계약의 성립Chapter1-3 청약청약의 취소매도인/영국매수인/미국청약 10월 1일청약취소 10월 8일10월

  리포트 | 4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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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상의 강행규범

  강행규범의 도입강행규범의 개념은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다. ... 강행규범의 기준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 당사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강행규범위반책임회피 등 오용·남용의 여지가 있다. ... 즉, 관련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강행규범를 임의규범의 상위에 둠으로써 국가간의 법저촉을 해결하고, 국제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강행적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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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비엔나 협약의 필요성

  # 비엔나 협약의 필요성무역은 계약에서 비롯되고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중요한 것이 당사자간의 기대에 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는 사실이 본 협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 따라서 각 당사자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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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활동-대기오염을 중심으로

  대한 무역 규제로서는 (제4조의 가) 규제물질에 대한 전폐 일자 이후 당사자가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 규제 물질의 국재 소비용 생산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제 물질의 기사용 ... 협약과 그 부속 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1985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어 1985년 9월에 발효되었고 오존층파괴 예방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 Change) 채택되었다.3) 기후협약의 목표 및 내용당사국의 이행사항에서 모든 당사국의 공통 이행사항으로 ① 온실가스의 배출과 제거에 관한 국가 통계의 작성, 공표 ② 기후변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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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여성의 인권보장 관련 개별 인권법령 및 기구조사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8조). ... □협약은 " 당사국이 모성(maternity)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협약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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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협약

  그러나 협약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온난화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의 원칙을 채택하였다.④ 지속 가능한 개발증진의 원칙당사자는 지속 가능한 ...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Ⅳ.국제환경협약.1.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2.생물 다양성 협약과 생명 공학 안전성 의정서3.바젤 협약과 책임배상 의정서4.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의 국제 ... 흡수현황, 국가전략 및 그 이행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다.※)협약은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그 검토를 통해 당사국의 의무이행상황 감시.② 특별의무체결당시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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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환경문제와 국제정치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그러나 1985년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1987년에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만들어져 23개 국가가 서명하였다. ...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오염 등을 겪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을 미루어왔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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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Vienna협약상 契約解除와 損害賠償{비엔나 협약상 契約解除Ⅰ. 개 요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 구두합의에 의하여 변경이나 해제 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ㄴ 비엔나협약(UNCCISG)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상대 방에게 의무이행정지권(비엔나협약§71)과 계약해제권(비엔나협약 §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73)고 규정하고 있 다.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과 비본질적 계약위반으로 구분하고 본질적 계약위반 의 경우 조건위반과 같이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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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의 규정에 비추어도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분쟁자체를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국제재판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당사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는 외교적 표현”은 ...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언제나 국제적 분쟁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그러나 한국 내에서 독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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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인권과 국제정치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1815년 비엔나 협약에서도 소수민족의 권를 인정하였다.미국의 독립선언(1776) 및 프랑스혁명으로 인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 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고, 각종 인권규약도 그 집행능력에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또한 유엔이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인권실태 조사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없는 한 당사국의 ... 기업회관, 동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열리는 현지 재판에서는 기업소, 단체 등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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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아이슬란드와 영국간의 어업관할권 관련 국제법 판례 연구

  인도하였던 몇 가지 동기들은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이미 그 조약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얻었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1969년 비엔나협약에 ... 동시에 아이슬란드정부는 관계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포함된 사실의 진술 또는 법률상의 주장 또는 청구의 어떤 것도 수락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아이슬란드는 본소송의 어떠한 단계도 ... 당사국의 주장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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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적용사례

  관한 비엔나협약'(1980. 1. 27. ... 때에는 “나중에 발표한 법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신법우선의법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⑦조약의 해석조약의 문언을 중시하는 “문언주의”와 당사자들의 ... 발효, 조약 제259호) 제19조, 제23조 제2항/②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80. 1. 27.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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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44회국제법기출및해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0조 1항, 제23조 2항).문 3.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5조에서 잠정적용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한다.⑤유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수락을 요건으로 하는 일방행위로서, 적어도 일방 당사자의 수락이 있어야만 해당국가간으로 한정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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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사례]상사중재사례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주법은 계약의 실체법에 적용되지만, 중재조항은 자율적이다.[11] 제2피신청인을 포함하는 중재의 3당사자 각각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두가지 있다. ... 여기에서 동의2) 제2신청인이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참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쪽에서 중재계약이 사실상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음.즉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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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현대의 국제적인 환경문제와 대응-오존층

  ,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당사자로서,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 몬트리올 의정서(1987.9.16 몬트리올에서 채택. 1989.1.1 발효)(우리나라는 1992.2.27 가입서 기탁. 1992.5.27 가입, 조약 제 1,090호)전 문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 협력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제 1조: 정 의제 2조: 규제조치제 2조의 가-씨 에프 씨(CFCs)제 2조의 나-할 론제 3조 :규제치의 산정제 4조: 비당사자와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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