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검색결과 401-420 / 12,2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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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2학기 부동산 신문스크랩 및 논의 기말 보고서(분양가상한제의 시행)(a+)

  송파구(0.19%), 광진구(0.17%), 강서구(0.11%), 양천구(0.10%) 등이 전세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 1초과 혹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하는 만큼 이런 조건과 많은 조건들을 뚫고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초두의 ... 달아오른 매수세에 흐뭇한 서울 집주인들17일 KB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지난 11일 조사 기준 0.13%로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뒤에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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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현재 모습

  선대식 , 「 17 년 전 노무현 · 강금실에 대든 검찰 , 이번엔 ... 」 , 오마이뉴스 , 2020.01.10. ... 이르면 오늘 중 국회 본의회에서 표결 . ... 전직 검사 대기업 법무팀 대형 로펌검찰 , 어떻게 개혁할까 해외의 검찰 제도와 권한 독일 검사가 수사의 주체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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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A형 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해·공군수송지원단의 파병을 공식 요청하자 22일과 27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12월 5일 국회의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안‘통과로, 건설공병지원대(다산부대)가 아프카니스탄 바그람기지에 ... OsamaBin Laden)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며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선포하였다. 2001년 10월 8일 미국과 영국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자 한국 정부는 17일에 ... 이 중에서도 대통령은 국회보다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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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시 60년 이야기 독후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전라남북도 출신이 많은 민주당의 찬성표와 더불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수도 이전의 명분이 명확하지 못했고, 국민적 ... 도굴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귀중한 왕릉이지만 보통은 몇 년은 걸릴 법한 발굴 조사를 17시간 겨우 하룻밤 만에 해치워 버려 유물만큼이나 중요한 유물의 배치를 비롯한 현장기록이 남아있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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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GOOD : 재난에 대한 대응지난 4월 4일 저녁 7시 17분에 강원 원암리에서 시작된 화재는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의 속초로 넘어갔다. ... 하다고 생각한다.BAD :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공약 후퇴 논란)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인 상법개정의 일부 핵심내용에 대해 포기 의사를 내비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 2시간 27분 후 최고수준 대응인 3단계 발효, 전국의 소방차 출동되었으며 약 4시간 뒤인 밤 11시 15분에 재해 대처를 위한 총동원이 지시되었다.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72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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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눈의 목격자, 고요한 아침에서 감상문

  전두환은 북한의 남침설 등 거짓정보를 흘려 시위대들을 해산시켰고 2일 뒤인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계엄사령부가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다. ... 심지어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한 임시국회도 막으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저지했다.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인하여 시민 수십여 명이 사망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 그러나 광주에서는 여러 대학 간부들이 체포당하지 않았고 다시 시위대를 조직하여 5월 18일 아침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전남대 앞으로 모였고 쿠데타적 조치, 김대중 체포에 항거하는 시위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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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국회 들어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만 30건이다. ... 최근 “성폭력을 당한 17세 조카가 자살했다”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에도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문제에 4번째 답변을 해야 할 차례다.앞선 3차례 답변에서 ...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이라면서도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예방과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역할인 만큼 국회와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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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학-노인보건복지 관련 정책 신문기사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 이에 ’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14.7월 20만원 → ’15.4월 20만2600원 → ’16.4월 20만4010원 → ’17.4월 20만6050원이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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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처우개선보건정책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인력 확대)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19년 700명 증원)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7.7개소 ... ) 취약지역 권역 내 간호대 공동이용 가능한 우수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기능보강 지원, 지방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 등 추진4. ... 지난 4월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하였습니다.간호법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 수정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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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제 쟁점과 그 대안

  방향(안)구분현행개정의 방향 또는 내용교육기본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 수립·실시” (제5조),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지도·감독” (제17조 ... 본회의활동: 교육행정질문구분9대10대횟수총 24회(1인 평균 2.6회)총 14회(1인 평균 2회)의원별교육의원: 15명, 일반의원: 9명질의내용10대와 비슷한 주제 이외에도 농촌학교 ... 교육감선거 제도의 쟁점과 대안나. 교육감 선거의 정치 쟁점화Ⅳ.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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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눈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정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시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없다. ... 특히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편인데,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장애인 직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접근인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중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30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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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레포트 베트남 의식주

  기본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 공산당이 나라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주도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주석은 임기 5년이며,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현재 베트남의 문자 꾸옥 응어는 중국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와 사용하던 과거의 문자를, 17세기 말 프랑스의 선교사가 라틴 문자로 적은 것에서 유래하였다.2. ... 남부지방과의 교류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베트남의 대표음식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된다. 1954년 제네바 협약으로 북부지역은 월맹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프랑스군은 북위 17도선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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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 및 한계점과 시사점

  배경월가(Wall Street) 시위는 2011년 9월 17일 계층 간의 사회적인 불평등과 대기업의 탐욕, 금융사들의 정치 참여 등에 불만을 품고,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의 경제수도이자 ... 참고자료원종현, 「월가(Wall Street) 시위의 배경과 시사점」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 조사처(2011.10.20.). ... 분사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조금씩 다시 시위가 불타려는 기미를 보였으나 결국 시위의 기세가 부활하지는 못했음.→ 2011년 11월 17일, 같은 시기의 아랍의 봄처럼 가시적인 과실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1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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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

  등이 제안되면서 국가기구 차원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해 통합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적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17대 ... 이로 인해 국회 청문회에서 5? ...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국회는 5?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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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실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1995년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 먼저, 1948년~1960년대의 도입기다. 1948년 11월 17일에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공포되었는데, 이후 1948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다. ... 이승만 행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야당이 우세하든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구성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14 | 수정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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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을 통한 행정사례 분석 - 제주 해군기지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문제가 17대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이슈화되었고,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과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명박 후보가 ...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 국회의원들 또한 반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은 정당과 선거투표를 의식하여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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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그러나2016년 1월 검찰의 전담수사를 기점으로 이슈가 재점화 되었으며, 사건 발생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정부를 ... 환자가 내원하였는데 이 중 6명이 증상 발생 당시 임신 중이었고, 4명은 출산한 지2주 이내였으며 17명 중 1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 대표적으로 옥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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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들의 충청민심 잡기에 관한 연구

  조성-국립자연사박물관 조기 건립-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세종 스포츠컴플렉스 건립(2) 세종시의 공약 발굴 과정과 그를 위한 노력세종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개 분야 17개 ... 특히 세종시는 그동안 핵심과제인 ‘행정수도=세종시’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위원을 면담하고,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간사, 박병석 ... 위와 같은 이유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 수도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이전은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개헌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4) 세종시의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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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 관련 자유주제 조사(한국-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FTA 정식서명…’수출액 절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이데일리 2021년 5월 17일자) Hyperlink "https://www.edaily.co.kr/news/read ... 조속한 국회 비준을 거처 올해 안에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1년 5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기존 협상보다 좀 더 높은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무엇보다 스타트업, 벤처 강국인 이스라엘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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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여기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8배, 산업은행은 17배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의 등기 임원 평균 임금은 13억2천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 ...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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