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절차" 검색결과 401-420 / 1,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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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고찰 리포트

  청구하였다.②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 헌법재판소는 상기의 두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정하고 병합하여 심판하게 되는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 제9조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경찰서에 송부하도록 한 부분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법의 일부로 규정될 수도 있고, 독자적인 법제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35%↓) 975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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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전면도입에 찬반논쟁

  결정 내용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이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이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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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레포트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 심판대상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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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의 개요

  수 있다.따라서 당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절차를 ...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및 절차헌법재판소는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 (가) 자기관련성(a) 침해된 기본권이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또한 형사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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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 행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행정과 정치의 관계, 행정과 경제의 관계,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

  보장과 행정에 대한 법적통제기능 수행-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등 헌법재판의 결정은 행정부에 영향을 줌-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관련된 ... 등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행정통제: 위임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부를 통제1. ... 구체적 기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에 대한 일종의사법적 심사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제함으로서 사실상 행정의 집행기능을 통제: 행정처분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정부작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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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2(헌법총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1) 헌법소원심판의 요건(2) 청구인능력(3)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1) 자격시험법시행령① 문제점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충족 여부(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1) 청구인능력2)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입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당연 포함된다.3) 기본권침해의 가능성① 헌법 ... 입장이다.④ 검토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그 행사절차와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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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소 정의][고소 방법][고소 효과][고소 처리과정][고소 사례]고소의 정의, 고소의 방법, 고소의 효과, 고소의 처리과정, 고소의 사례(고소 처리과정, 고소 사례)

  변호사 강제주의며,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며, 제소절차가 실로 어려운 것 같은 헌법재판소법상의 문제들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이러한 논의는 적어도 현실과는 유리된 ... 기관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한 데 주목한다. ... 물론 헌법재판에 부과되는 각종의 요건들, 사건의 해결에 동원되는 수많은 법률논리들을 본다면 분명히 헌법재판절차는 ‘사법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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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법 권리구제 내용 및 절차

  헌법소원의 제기 요건이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내용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 절차로서 관할 ... 법적 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유형이 있다. ...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의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하여 구상권을 행사 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헌법소원국민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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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 사회복지법제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장애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 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3 | 수정일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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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법 논술형

  연방국가적 쟁의, 권한쟁의, 탄핵심판, 규범통제, 헌법소원 등이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기본권 실효제도와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비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는 ...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1)헌법재판의 본질헌법재판은 헌법적인 분쟁에 대한 재판으로서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형태의 통제절차이다. ... 규범통제제도와 헌법소원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5)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헌법재판은 유권적인 헌법해석에 의해서 헌법적인 분쟁을 조정·해결함으로써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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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정치 기출 중요한 문장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파일입니다!!

  .④ 위헌법률 심판권⑤ 헌법소원심판권⑥ 탄핵심판권 (탄핵소추권은 XX)⑦ 기관쟁의심판권● 조세의 종목과 세율 결정 : 국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행사 : 법원● 법령의 범위 ...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① 정부가 제소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②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③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과 의무의 한계에 대하여 심판한다 ...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률안 제정·개정 절차 中,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할 수 X.

  시험자료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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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유형(1)재판기구를 기준으로: 헌법법원형, 일반법원형, 특수시관형(2)헌법사항을 기준으로: 위헌법률심사제,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선거소송심판1)위헌법률심사제법률이 ... 특히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헌법재판제도이다. ...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 없이 심리가 이루어지며,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사건 심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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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다를 것이 없는바, 그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는 토지 등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여의 교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역시 사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될 수 있고, 따라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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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요약 [5가지 판례]

  또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행행위에 상응하는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도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심판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 넓다는 것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성립요건으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소원을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이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장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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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결정

  헌법재판에서도 이런 의미의 기판력은 인정된다.(4) 기속력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결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의의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 종국결정의 형태는 각종 심판절차에 따라 다른데 이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현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권한과 의무 확인결정등이 있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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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기말정리

  (예외적 인정)⑵ 허용여부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X.①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헌법소원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의 ...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X.헌재의 경우, 자신이 관련된 분쟁을 심판자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X.② 헌법소원심판일반국민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유탈한 경우에는 재심사유 된다.②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법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심 허용하지 않음.Ⅰ.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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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판례 분석

  청구인은 2008. 11. 19 위 규정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들은 국가귀속이 형법상 몰수와 유사하여 제27조 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재산귀속특별법에서 ...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위 사건의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① 제2조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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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①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②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2. ...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중략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9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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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헌법(1987년헌법)의 성립과정과 특색

  헌법재판소법은 통상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외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후자의 헌법소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독특한 것이다.⑥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헌법재판소는 심판에 ... 7일에는 심판절차에 관한 일반규칙으로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제정하였다.)⑦ 현행헌법의 부칙제5공화국헌법은 그 부칙조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였던 ...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③ 위헌정당해산심판권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리포트 | 3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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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부터 9차까지의 헌법개정 내용과 각 헌법의 비교 분석

  이 헌법은 유신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많이 완화 또는 배제하면서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던 제도를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 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게 하였다. ... 분석[헌법개정절차의 변천]제119조 ①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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