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401-420 / 19,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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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찬성입장

  또한 피해자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는 가정과 학교로 되돌아 가면서 2,3차 피해로 재범의 가능성을 높인다. ...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소년법이 본래 취지인 선도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에서 소년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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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학습하신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한 개의 범죄유형을 고르시고

  이 경우 피해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되기도 한다.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임시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 되면,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상태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 ...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 시나리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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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에 관한 고찰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소년법소년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는 방치하고 있다. 소년 범에 대한 판결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정문 또한 비공개다. ...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강력범죄Ⅲ. 촉법소년 연령별 범죄 현황Ⅳ. 현행 소년법의 실태1.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소년법2. 모호한 기준과, 소년부 송치처리의 논의Ⅴ. ... 반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다.가해자를 다신 마주하기 싫은 피해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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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 없이 처벌 가능2. ... 도가니법 개정 이후에 개선점도가니법이 개정 된 이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되는 등 다양한 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 ... 보육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성폭행 한 경우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했던 조항 삭제- 교장 및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통해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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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법은 약자에게 있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해당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것이 ... 심각한 성폭력이나 신체폭력 등 많은 폭력이 성인 범죄를 넘어 심각하고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즘, 가해자들을 더 법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청소년 법을 따로 ...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처벌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이차적인 폭력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지금도 여전히 폭력을 당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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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경찰 면책규정 신설 (찬성/반대 논의)

  하지만 법적 허용이 약하다면 소극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피해는 범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다. ... 경찰관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허용이 필요하다.경찰 역시 기계가 아닌 사람인만큼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서 범죄자를 제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소극적 대처를 양산하는 현 제도 시스템에서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범죄자에게 해를 당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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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면접질문 합격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 보호자를 따라 왔을 테니까, 그 보호자에게 아이를 달래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을 확인해줍니다. 이 경우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는 최대한 신속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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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하시오. 이와 더불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성범죄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 성범죄는 아동에게 큰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동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법적 보호와 재활용, 아동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협약은 국가들에게 아동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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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결혼과 자녀출산에 관하여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선택하고 토론하시오

  이는 즉 현실에서의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입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복지가 효과적으로 건설 되는가 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이역적인 국면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가 그들을 배제시킨 상황이다 ... 셋째,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의 제도적 장치의 미흡함과 그들의 자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범죄의 재발 때문이다. 17년도 정신장애범죄자 통계에 따르면 전과 9범 이상 17.5%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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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동안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관련 사회복지정책을 조사한 후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1) 법 개정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 시킬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피의자의 높은 비중이 부모이기 때문에 ... 체포ㆍ감금죄의 경우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 가혹행위 여부, 존속여부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자발적 의사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했다.또 체포ㆍ감금범죄는 ... 이는 법적 대응이 불가하게 되어있다.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 신설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 엄정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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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와 관련된 정부가 입력되며,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련된 사항도 입력된다.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전담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담당한다.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이 법은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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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간에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등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다. ... 결론지금까지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 발생 등 여성 청소년들이 당할 수 있는 성 범죄, 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과 나의 생각을 서술해보았다. ...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국가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여성 청소년들의 성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엄벌주의로 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Ⅲ.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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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가정내에서의 폭력은 아내폭력 및 여성학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과 폭력예방,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부부나 부모와 자녀,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해야한다는 특례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안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 가정 폭력에 대한 대응상의 문제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6년 5월 29일에 공포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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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출퇴근길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작성하시오

  상황이 어렵고 불쌍해 범죄행위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전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고 법을 정확히 지키는 '정상근로자'의 보험금을 줄여 피해를 볼 수 있다. ... 약자를 보호하는 논리처럼 '명분이 그럴듯하면 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지만 신호위반 과실이 산재에 적용되지 않을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결국 이번 판결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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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동 성범죄 실태- 조두순 사건 사례 분석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두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로 인하여 강력한 대처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성범죄자 등록법, 성범죄자 고지법, 약물거세법이다.성범죄자 등록법은 연방수사국 주관 하에 미국 전역의 범죄자 등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 한 구절의 법 조항에 의해 피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량이 줄어지고 피해자들만 두 번 고통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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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

  다른 학생·교사·학무모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상담? ...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킴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고 중요성, 수사 및 치료 지원 과정 등설명○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학생, 교원)로부터 가해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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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탐구

  윤영석 의원은 현행법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가해자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의 부재이다.현재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 국가와 경찰은 데이트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초동 대응을 해야 하며,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의 신고율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11 | 수정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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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향후대책방안

  스토킹처벌법으로 형벌을 강화하고 신변 안전 조치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소용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 스토킹 범죄 정의 및 향후대책 방향1. 개요o (정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을 말합니다. ... 근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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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아동복지법 조례 주요 내용, 향후 법,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

  이렇게 많은 성범죄의 피해자이면서 계속 신고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 당사자인 청소년이 대상아동 청소년의 처지가 되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보호받고 구해내야 할 아이들을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구제해 주는 방법도 없이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셈이다. ... 만약의 경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직업적인 성매매보다 숫자가 더 적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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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범죄 사건을 기반으로 한 매체가 주는 영향과 매체의 중요성 -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4.3.1. 2011년 11월 17일 개정안4.3.2. 2012년 12월 18일 개정안4.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5. ... 피해자의 부모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다가 피해자를 어떤 젊은 여성이 데려갔다는 친구들범죄가 친고죄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18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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