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제처분" 검색결과 381-400 / 1,4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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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법원조직법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과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들을 법원에 관장시켰다. ... 생각건대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이행을 판결로 강제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법적 쟁송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소송법에서 소송요건(justiciability)이라고 한다. 소송요건은 소송의 유형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이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10.04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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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제89조 및 제21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 또는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행정법)1. 문제점(1) 3요소론 - 강제규범, 사익보호, 강제적 실현(2) 2요소론 - 강제규범성과 사익보호성2. ... 되는 것이고,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도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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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위한 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의 의의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실험에 관한 절차이다.즉 형사소송은 형사재판에 관한 절차이며,형사사건에 관하여 ... 형법 기타의 형벌법규의 적용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작용을 말한다.형사소송법1.형사소송법의 의의: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소송절차를 말한다.2.형사소송의 목적1 ... .3.형사소송법의 제원칙1)탄핵주의,규문주의(1)탄핵주의: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재판기관이 아닌 자의 소추를 전제로 하여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이다.(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03 | 수정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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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전형법학의 체계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1) 좁은 의미1)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의 의의① 범죄자에 대한 형사법상의 강제시책, 즉 형벌의 적용에 관한 국가시책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 규범학인 형사소송법학과의 체계적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가진다. ... 강제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전예방과 관계된 사회복지와 같은 비강제적인 시책의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형사정책연구는 형법적 수단은 물론이고 형법외적 수단까지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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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입니다 에이쁠

  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하며, 형사소송절차를 어떻게 정하는 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다만, 현행의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고 또한 제2차 대전 전의 인권경시의 비참한 경험에서 인권보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2)형사 소송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항)○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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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신변보호,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인신구속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재정신청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긴급체포제도

  195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례법은 각각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정신청대상이 대폭 제한됨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써 ...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법 제19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에는 모든 범죄가 재정신청의 대상이었으나 유신헌법 아래 비상입법기구에서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재정신청대상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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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박스 -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형법 제 80 조 ( 시효의 중단 ) 시효는 사형 , 징역 ,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 벌금 , 과료 ,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허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 친고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Music Box 형사소송법 제 224 조 :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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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의역사

  개정을 위해 활동베카리아: 프랑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2)영국의 형법개정-존 하워드: 감옥의 실태를 알리고 감옥개선운동->영국형법개정에 지대한 영향벤담: ... 영향을 미쳤고,각국에서는 야만적인 형벌을 폐지하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형벌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짐.1)프랑스의 형법개정-몽테스키외: 당시 형법의 남용을 신랄하게 비판볼테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 이에 따라 형사제재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Ⅳ. 현대의 범죄 및 형벌관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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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의 개념과 등장배경, 교정복지모형(교정복지사업의 유형), 교정복지시설과 교정사회사업가, 교정복지의 발전과제(개선과제)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 즉 재판관은 의사이며, 소송절차는 치료적 대화이며, 구금기간은 입원기간이고, 교정직원은 치료요원이며, 수형자는 환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 시설 외 교정의 예로는 보호관찰제도, 형사시설과 사회시설의 중간시설(halfway house)운영, 그룹홈, 시설 외부로의 통근, 통학제도,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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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

  (형법 제176조)강제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압류 또는 형사소송에 의한 몰수물건 등을 포함을 한다.타인의 권리에는 저당권, 전세권, ... 말을 하고, 타인소유에 속한 때에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무주물인 때에도 자기소유인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자기소유에 속한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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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대인적 강제처분)

  하는 강제처분이다. ...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 체포(대인적 강제처분)- ‘체포’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에 수사관서 등의 일정한 장소에 인치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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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지니스계약 무역클레임(Trading Claim)

  소송과 중재의 특징1) 소송의 특징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특징. ... 하지만 행정소송도 민사, 형사소송과 함께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소송이 사법작용에 속함을 전제하고 있다.4.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심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를 택하고 있다.또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법원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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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권리 - 미란다 원칙

  (생략)”라고 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를 고지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2) 형사소송법상의 미란다 원칙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미란다 경고의 ... 미란다 원칙에 추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3) 효과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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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정리 요약(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실정법상의 근거: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직권취소에 관한 규정, 처분의 쟁송기간을 제한하는 규정, 처분의 집행정지제도※구성요건적 효력: 제 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a ... , 위탁의 취소 또는 해약)(7)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① 항고소송: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②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②묵시적 근거: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 현행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위법한 행정행 위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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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서브

  종류현행법상으로는 형사소송상의 구제와 국가배상법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이외의 절차에 의한 구제가 있다Ⅱ. 당해 소송절차에서의 구제제도1. ...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③ 판례도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4) 검토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처분과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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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법규) 전체 단원 요약 요점정리

  기록열람 (환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강제처분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 대상 감염병 : 1군 감염병, 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TIP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청가능, 정 안될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요청가능)3) 자기결정권 :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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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246조) 이는 원래 유럽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이 제도는 고소인 ? ... 이 외에도 기소독점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31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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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상 처벌 요구 가능- 형사재판절차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손해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실시보호처분 종류 - 1호:보호자의무, 2호:수강명령(보호관찰소에서 교육), 3호:사회봉사명령4호:단기보호관찰, 5호:장기보호관찰 ... ,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7호:병원의료보호시설, 8호:1개월이내의 소년원, 9호:단기 소년원, 10호:장기소년원검찰이 기소 후 형사법원에서 검찰로 형사처분 실시- 피해자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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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입국 관리법 -도로교통법 전매법 등과 동일하게 ‘통고처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관세법 위반의 확정이 있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상술한바와 같이 관세법은 일반형법과 형사소송법에 ... 그러므로 위 법률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동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사, 통고처분 , 고발 등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다.1. ...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툴 수 있기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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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 행정형벌도 형벌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 법규범의 특질 중 하나로서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의 하나의 지주가 벌칙규정과 그 적용인 것이다.법령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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