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381-400 / 2,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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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미혼모의 문제점과 대책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본디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4 | 수정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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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16/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동영상 자료,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생활법률 중간과제물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2. ... 그러나 I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I는 A와 B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된다.민법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친양자 입양 전친양자 ... 따라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유효한 혼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9.11 | 수정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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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2014] 다음 사례 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수습기간 임금최하, 임신 중과 출산 전후 보호조치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7. 북한에 있는 상속인8. ...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1) 협의이혼의 요건① 실질적 요건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2) 협의이혼의 절차2. ... 유효하지 않은 양자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6. 이혼한 배우자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25 | 수정일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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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요약

  고 의[제 13조(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Ⅰ. 의의1. 의의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Ⅱ. 내용1. ... 의의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양자는 지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같으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지만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다.Ⅱ. 의사설1. ... 의지적 요소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Ⅲ. 종류1.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3 | 수정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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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나)한계 및 적용범위(1)불법행위와의 관계사기나 강박에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표의자의 취소권과 손 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 그런데 착오와 사기는 그 인정근거 및 요건이 서로다른 별대의 제도이므로, 표의자는 어느쪽이든 그 요건을 증명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 도이자 통설의 입장이다.( ... 그런데 양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사기나 강박을 당 한자가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양자를 행사할수있으며 특히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라도 전 보되지않은 손해가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7 | 수정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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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친생부모: 자발적 친권포기- 경제적 빈곤, 이혼, 별거, 미혼모출생, 사망.친권박탈- 아동학대 ... .- 기관입양: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되는 것.- 독립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독립입양은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에 의하여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18 | 수정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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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관리자와 종업원간에는 유인과 기여라는 거래 관계가 성립되고 노사 당사자는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타산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일을 잘하면 긍정적 강화나 승진 또는 금전적 보상을 더해주고, 부하는 그것을 대가로 일을 하고, 양자간의 협의나 타협과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 부하가 자신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 주고, 이들 요건을 분류해 주며 부하에게 필요한 노력을 다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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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 (2점)성적 의도가 있어야 항상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A)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친양자(I)의 입양 전의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제908조의3 제2항).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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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사례 - 일본주세사건

  (사례별로(case by case) 해석) 동종상품은 직접경쟁 혹은 대체가능상품이지만,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합치되는 조세는 과세된 상품을 일방으로 하고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 간에 경쟁이 수반된 경우에만 두 번째 문장의 규정에 ... 판결- 상소기구는 패널의 몇몇 논거를 수정하며, 특정 조치가 제3조 2항 2문에 불일치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① 수입품과 국산품들이 직접경쟁 혹은 대체가능상품인지 여부, ② 양자간에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1.15 | 수정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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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법원

  즉,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관행을 법규법으로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판례는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헌법을 ... 때에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제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1조는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 규정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는 ... 의하면 관습법은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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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1) 형법상의 성범죄 성립과는 달리, 성희롱행위가 성립요건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3 ... 출생자로 본다.3)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합의와 법원의 허가 그리고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4) 민법에는 보통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문제 ... 1)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전혼에서 출생한 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2)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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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1) 형법상의 성범죄 성립과는 달리, 성희롱행위가 성립요건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3 ... 출생자로 본다.3)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합의와 법원의 허가 그리고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4) 민법에는 보통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문제 ... 1)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전혼에서 출생한 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2)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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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사회문제론 B형 가족 고정관념과 가족변화의 모습

  부계사회에서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家)가 성립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자 관계가 없으면 가족의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다. ... 양자는 부계가족 내에서 같은 조건과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상호 간에 화목하거나 온정적이지 못하고 불화, 불신 적이다. ...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가족제도가 더 규범과 가치를 통해 성원들을 통제하지도, 공동 목표를 위해 성원들을 조정하고 유대와 응집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것은 가족이 건강한 제도로서의 요건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3.16 | 수정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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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와 유인의 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3) 감경적 구성요건(1) 결혼목적 약취ㆍ유인죄본죄는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승낙은 동의능력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양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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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M 내용 요약

  대가/약인- 계약 상, 법적 구속력 부여하는 유효한 계약을 성립하는 법적 요건3. ... 제안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 ( 수락자가 일부 제안은 수락하며 일부는 역으로 제안)② 접수통지/인지(인정or승인)- 공급업체가 구매주문 수락 및 통보를 위한 의사소통 → 양자계약 ... 구매 조건 기술 및 법적 구속력- 청약(po/요청)기능, 공급사에게 서명 후 부본을 반송할 것을 요청- RFQ,IFB에대한 공급사의 청약에 대한 승낙- 구두 합의 확인 또는 기 성립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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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본질에 관하여 논함

  未必的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內容미필적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할 때 성립한다. ... 위험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용 감수 할 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 가능성과 개연성을 결과발생 확률의 점진적인 증가치 중 어느 일정한 영역에 위치하는데,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양자를 경계지울 것인가 하는 수치의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5.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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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의 본질(직업의 의의, 직업관)

  즉, 먹고살기 위한 직업관이며, 직업윤리나 직업의식이 성립될 여지가 좁아졌다. ... 그러나 직업에 따라 양자의 강조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 셋째, 직업은 지속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직업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인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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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4년 동계계절시험 형법총론 시험범위 핵심체크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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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되는 국제법상의 실질적 규칙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로 법은 발견되는 것이다(law is to be found) law-finding 실질적 법원에 관한 연구는 법의 성립배경을 ... 구별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참조).2) 조약(1) 입법조약과 양자조약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맺어지는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비엔나 조약법조약 제2조 1a ... 중요한 것은 그 기간내에 특별히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를 포함한 국가의 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제상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ICJ 북해대륙붕 사건).(4) 법적 신념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법적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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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점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③ 이혼 후 양자로 입양한 양자관계 소명여부민법 ...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효력이 발생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혼이 양모자관계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본론①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립당사자 ... 사망하자 X가 여전히 호적상의 B의 딸로 되어있어 상속권을 주장할 염려가 있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X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입양의 요건도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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