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설" 검색결과 381-400 / 2,8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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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이론구성은 논리일관성이 없고,ㄴ. 고의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데에 있다고 한다.Ⅲ. ... 결여로 행위불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이 견해의 문제점은ㄱ. ... 엄격책임설허용상황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며, 주로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고 고의를 인정하는데 위법성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론적 범죄체계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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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제도 분석

  2)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 제1항, 민법 제750조)-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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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M 전문가 2편 1장~2장

  금지 : 단결활동은 시민법상 기본원리와 반하는 것쟁의활동은 고용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거래질서 저해행위3) 노동법적 규율의 발전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등장다 ... 1) 근로계약의 신분계약적 성질에 따라 주된의무와 별도로 충신, 배려의무가 존재함나) 채권계약설(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 보는 견해7) 근로자의 의무다) ... 직접고용간주 법리(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시 고용(나) 불법파견시에도 이에 포함됨라. 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13)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사항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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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건설공정 기말 요약

  한계를 의미공기지연 분석 시 네트워크 공정표공정관리자에 의해 작성되는 공정표가 의도적 왜곡 또는 불법적 행위에 의해 작성되면 안됨초기자료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정확한 공정관리기법과 ... 공기지연이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으로 인해 공사의 일부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기간공기지연은 다양한 사업참여자에 의해 발생원인상이한 현장조건설계 및 요구사항 변경기후자원의 부족발주자의 간섭설계 ... 논의 >> 현장 책임자 및 협력업체와 논의 >> 발주자 및 설계자와 논의공정표 개발공정관리자는 공정관리기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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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표자료

  사용자측의 대항행위한계기업의 책임 의무에 대한 한계 :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의무는 모든 법이나 제도에 우선해야 한다는 기업 윤리경영의 가치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 그 합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2) 대항 행위설실질적인 노사의 대등 내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직장폐쇄의 합법성을 찾고자 하는 견해2. ... 근로자를 직장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차단하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총괄적으로 거부하는 쟁의행위.근거1) 노사대등설직장폐쇄는 노사 간의 형식적인 대등관계 내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13 | 수정일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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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대사인적 효력 중 간접적용설

  즉 기본권은 신의 성실, 권리남용, 공정성, 불법행위 금지등과 같은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통해서만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효력부정설과 직접적용설의 한계대사인적 효력에 관해서는 효력 부정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로 나뉜다. ... 기본권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세력들에게도 효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은 커다란 사회단체, 노동조합의 경우 분명하며, 노동법분야에서는 제 3자적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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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 불법의 실체는 범행시에 책임은 원인행위시에 존재한다고 하여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4. ... .(2)특성 : 불법행위의 시점과 책임능력의 존재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3)비판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한정책임능력을 이용하여서도 가능함으로 ... 결론 : 원인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도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책임은 규범에따라 반대동기를 설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의사형성한데 대한 비난이므로 책임능력의 유무도 의사형성시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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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불법행위로서의 책임부담 -법인실제설(나) 불법행위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다.ㄴ) 법인실재설법인자체의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기관을 통해 스스로 행위한다고 한다. ...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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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가족법]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8조(징계사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5)「민법」제750조(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 행위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등 포함), 교육생 및 학습자, 재화·시 설·용역 등의 이용자 및 고객, 공무집행관련 민원인업무관련성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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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와 법적책임, 간호와 법의 관계,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관련논문 연구, 간호윤리

  전보하는 것으로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함일실이익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가(피해자)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수익)의 상실로서 소극적 손해라고 함입증책임소송상 ... 분판 례질문지 조사의무인식97.53책임인식간호사책임간호사책임 83.5%해 석간호사 주의의 능력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①사회일반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객관설, ... 교과서 내용 정리제 9 장 간호와 법적 책임※용어풀이과실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민사상), 행위자가 부주의로

  리포트 | 4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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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103조)7)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8) 비진의표시(107조 ① 단서)9) 통정허위표시(108조 ①)10) 불법조건부 법률행위(151조 ①)11)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의사표시 : 청약, 승낙, 유언, 취소∙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 ∙ 거절, 청약의 유인∙ 관념의 통지 :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 승낙, ... , 경매, 몰수∙ 물권적청구권 : 1)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위조)2)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3) 매매계약이 해제 ∙ 취소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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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인과관계는 일반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의 적용을 받고, 손해액의 입증에 관해서는 특허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 동일하다.침해금지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대위함이 없이 자신의 권리만으로 직접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설을 ... 것 등이 요구되며, 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신청인에게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본안소송으로 미루고, 오직 신청인인 특허권자의 소명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책임하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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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발표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 적극설 / 제한적 소극설이 있습니다.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제한적 소극설에 대합니다.이중개시결정은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는 것입니다.다음은 ...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아까와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위 매각물건명세서, 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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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중간고사 요약 정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사용자책임4,대리권의 제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질: 다수설과 판례는 계약설을 취해왔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이 계약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약관의 본질론이 별 의의X-약관의 채택과 배제 : 계약설하에서는 ... 상업사용인은 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인의 영업부문에 관한 법률 3자 보호, 영업주가 불리, 상대방이 보호)-효과: 표현지배인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안되고 영업주가 이에 책임을 짐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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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으로써,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17,18세기의 계몽사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 ... 책임은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범죄의 종류로는 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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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01다53059 조형물사건

  설 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위에서 인정 한 사정만으로써 바로 원고와 피고사이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 소결본 조형물 사건은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부당파기(계약 준비 단계)의 체약상의 과실로 인한 분쟁으로 보여지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 학설(1) 계약책임설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근거를 계약에 두고 계약체결의 준비단계나 계약체결단계에 있어서의 행위를 계약행위로 규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인정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2 | 수정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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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표현대리의 법적성질(1) 무권대리설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라는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인하는 것이며, 민법이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에게 이행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 표현대리의 법적성질(1) 무권대리설(2) 유권대리설(3) 판례의 태도4. 표현대리의 개관Ⅲ.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2.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3. ... 월권은 불법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다 하더라도 월권까지는 아니다.(2) 요 건1)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을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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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이 때의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이지만 어음소지인의 손해액이 어음금액의 상당액이면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본다.③ 신의성실의 책임피위조자의 ... 형법상의 책임위조자는 위조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민750조),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처벌을 받는다(형214조).3. ... 긍정설에 따라 피위조자의 추인을 인정하게 되면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민133조), 이러한 추인은 명시?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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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사례 - 트레일 제련소 사건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요 주체를 국가로 보아 온 전통적인 국가책임이론에 따라 국제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책임이라고 한다.2. ... .(3) 절충설제1설은 K.Strupp에 의한 주장으로 국가기관의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로 구별하여 작위에 대하여는 무과실 책임을, 부작위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을 주장하나, 제2설은 Schon에 ... 국가책임의 개념국제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야기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의무를 위반한 국제적 법인격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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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주요내용 정리2 중간고사 기말고사

  법인실재설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의 대표기관을 의미한다.2. ... 기관 개인의 책임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과 함께 이사 또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도 병존하게 된다. ...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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