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착오" 검색결과 381-400 / 1,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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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즉,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며 이는 반대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객체의 착오는 다시 동일한 구성요건간의 착오와 서로 다른 구성요건간의 착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애당초 구체적부합설은 착오의 허용범위를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발생한 사실의 구성요건과 인식한 사실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의 객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특별히 착오의 법적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3) 방법의 착오행위자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8 | 수정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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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내부지향적 전략 or 외부지향적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

  기업은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학생들 또한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입사 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공개경쟁 채용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에게 지원 기회를 주고 경쟁시험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공개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용 예정직과 관련 자격 요건을 공고하여 ... 확산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물론 외부 지향적 전략으로 인해 불안정 고용이 유발, 종업원의 결속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내부 지향적 전략에서도 구성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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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정당방위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동가치 객체간의 착오라고 한다.(2) 추상적 사실착오(이가치 객체간의 착오)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과 결과 구성요건이 ... 본론1)착오의 개념-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의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며, 구성요건의 사실과 결과의 불일치를 말한다. ... 사실의 착오가 아닌 유형1)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닌데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될 경우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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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한 주요 사항은 보건 복지부와 시와도 또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복지 법인이 정관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과 임원에 관련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와 법인의 자산 규모에서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이나 ... 부랑인보호와 직업보도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들과 관련된 자원봉사의 활동과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말한다.이 법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1 | 수정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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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2

  착오는 구성요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가 되고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 ... 이 학설은 회피불가능한 허용상황의 착오에서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4)소극적 구성요건이론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구성요건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허용상황에 관한 ... 이는 범죄행위의 원인이 있는 허용상황의 오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사실(구성요건적사실)의 착오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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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동기의착오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1)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5. ... 못하던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판단을 기초로 한 의사표시라고 이론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기의 착오는 표시의 유무 등을 묻지 않고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항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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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착오

  구성요건적 고의는 이러한착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 그리하여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구별하지 않는이원적 구조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인정하에서는 구성요건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의설의 입장).{) 박상기 341면; 배종대 386면; ... 제한적 책임설에서는 구성요건 착오와법률의 착오를 동일시하지도 않으면 양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8 | 수정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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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주의 예방적책임론 형법20조의사회상규 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에관한착오 추정적승낙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인식이 있는 경우지만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인식이 없다.②금지착오와의 구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 다른 착오와의 구별①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허용상황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다. ... 대한 착오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점에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금지착오와 유사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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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시민생활과 법 요약정리

  사기에 의한 표시요건 - 표의자를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함기망행위가 있을 것 - 단순한 침묵, 의견의 진술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의사표시를 ... 권리남용 인정요건@주관적 요건 : 권리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 손해 입히려는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객관적 요건 :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 구성 : 법관자격 9인의 재판관 / 심리정족수 - 7인 이상 출석헌법재판소의 역할1.위헌법률 심판권사례) 처벌하기에 앞서 판결법원이 법규의 위헌성d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심판청구?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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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폭행

  총설폭행죄의 구성요건체계폭행죄에서는 제260조 제1항이 폭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인 동시에 거동범이다.구성요건행위의 객체폭행죄의 행위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 존속폭행죄와 제264조의 상습폭행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이고,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제262조의 폭행치사상죄는 행위의 수단, 혹은 중한 결과로 인해 불법(위법성)이 가중된 형태의 구성요건이다.상해죄와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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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회와 범죄, 사기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을 기술하고자 하고, 책임성은 총론상 책임조각사유 유무를 그 사안에 따라 적용하면 되기에 생략하겠다.2) 객관적구성요건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라는 네 가지 단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각 단계는 차례로 인과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① 행위객체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 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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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행동 레포트-리더십

  온라인 게임 속 리더십을 배우기에는 아직도 충족되지 않은 요건들이 많고 내용이 추상적이라 실제로 적용하는데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 ... 의사결정이 대부분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을 두며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야 하므로 ⇒ 정보 취득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습득한 정보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 6위험 감수 - 게임에서 시행착오는 ... 리더로서의 경험을 통해 리더의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을 구성원들이 지니게 됨 b. 리더들이 쉽게 지치지 않음 c.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1.29 | 수정일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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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싸강(인강) 비즈니스 모델개발 기말고사 자료(2018년도 시험 자료 포함), 온라인 강의, A+++

  요건, 보험 등ㆍ추진스케줄ㆍ예상소재지(본사)ㆍ기업 현황ㆍ기업명,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연혁ㆍ경영진, 기술진현황ㆍ기업의 목적 : 미션, 비전 등ㆍ마케팅 계획ㆍ생산계획ㆍ재무계획ㆍ기타2 ... ㆍ인근 주변의 사업구성은 어떠한가?ㆍ시야가 확보되어 있는가?ㆍ주차시설은 되어 있는가? ... 판매활동을 통해 구체화해 가는 과정 표현ㆍ자체 사업성 평가 과정을 통해 계획사업의 성공가능성 확인 가능4) 비즈니스 플랜의 용도ㆍ사업추진 주체의 계획사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시험자료 | 116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8.12.25 | 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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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며 청소년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고,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가 되려면 반드시 청소년지도학을 비롯한 청소년학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또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범하는 시행착오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 청소년활동의 전제조건은 프로그램이 구성원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해야 하며,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해야 하고, 제반과정이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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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책임론 파트 쟁점정리

  고의설오인에 과실이 있으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의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이나 대상판결의 경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가벌이 된다.(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구성요건적 ... (제29조)4) 기수기수란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구성요건의 모든 표지를 충족시킨 경우를 말한다. 범죄의 완성단계라는 점에서 미완성단계에 있는 미수와 다르다. ... 그러나 범죄의사의 표시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사의 표시가 범죄가 될 수 있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실행을 승낙만 한 경우에도 기도된 교사에 의하여 처벌될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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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역사와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 분석 그리고 기무사 개혁 방안 및 개혁 성공을 위한 요건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는 군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공개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38년 전 보안사령부의 집권 쿠데타 시나리오를 ...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역사와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 분석그리고 기무사 개혁 방안 및 개혁 성공을 위한 요건[목차]Ⅰ. 들어가며Ⅱ. 국군기무사령부 개요와 정치개입 역사1. ... 부대는 본부와 지원 부대로 구성되며, 지원 부대는 국군의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 배속되나 배속된 부대와 별개의 독립부대처럼 운영된다.1945년 11월에 미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정보과가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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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한편 불능미수는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구성요건적 착오와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② 요건불능미수도 또한 미수이기 ... 했으므로 병 또한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을 구성한다. ... 속하는 경우, 즉 죄질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느 경우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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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진흥법제 21조제4항 관련 판례 자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 영향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에 입각한 영화상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론은 영상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영화가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일상적이며 대중적인 수단으로 정착한 현재에는 시대착오적인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검열의 요건인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리포트 | 4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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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법제사 - 로마의 민사소송제도

  법률소송(1) 의의와 성질소송제도가 법률로서 채용되었으며, 소송정차 당사자는 법정된 요식문언을 사용.법정문언의 사용요건은 엄격하여 근소한 착오나 부정확한 문언은 패소의 원인이 됨.12표법에는 ... 슐라는 원로원의 심판인 회복 후 원로워 기사 평민으로 구성된 심판인 명부작성. ...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원로원계급으로 구성됨 심판인 명부에서 적격자를 심판인으로 선정하게 함. 크락쿠스는 심판인 제도를 개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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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조사하시오

  이러한 의사소통의 일치성, 명확성, 수용성, 표현성이 부부의 의사소통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그에 관한 중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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