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검색결과 21-40 / 1,0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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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현 한국헌법상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시오.

  즉, 국회는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여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 또한, 국회는 임명 동의권과 탄핵 소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둘째, 행정부는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면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 더 나아가 국회는 국가 운영에 쓰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수립한 일 년 동안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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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7개 정권 말 레임덕 현상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다. ... 인해 일소에 불식되었다.3) 사건의 전개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직면했던 레임덕의 위기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한 것이 최초였다.지방선거 참패를 비롯해서 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각종의 논란들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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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우리나라 탄핵심판 검토1. 2017년 탄핵심판상 탄핵소추사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 달리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탄핵심판은 상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과 브라질의 탄핵사유와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5)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피청구인은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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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정지문(옳은 지문) 모음(2019,2020)

  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제49조 (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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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보시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며 소추위원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한다. ... 일반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며 탄핵심판은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결정하며 이외에 국가에서는 탄핵심판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 탄핵 소추 의결을 받는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가 그 권한이 정지되며 탄핵심판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결정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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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과창조성] 창조적 부정과 확장-촛불집회로 보는 넓어진 국민들의 정치영역

  그리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중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 )이 참여하였다. 11월 26일에는 전국에서 190만 명(경찰 추산 33만 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기록하였으며, 12월 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고, 이후 열린 조기 대선과 총선에서도 과거 정권과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현직 단체장에 대한 심판을 내려 민주당의 승리를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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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10단원 요약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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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조문 괄호 넣기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제49조(소추위원)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 이 소추위원이 된다.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 > 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 에 대하여 위헌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 > 할 ...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 > 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제63조(청구기간)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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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혁명

  집회 참여자는 초반엔 10만명 내외를 보였으나 점점 많아졌고, 결국 2016년 12월 사법부 는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게 된다. 4개월 후인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탄핵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4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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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생활과학과-2학년 2학기 -세대와 소통-중간고사 과제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사퇴 및 탄핵 압박이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2016년 10월 29일부터 ... 그리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중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이 ...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이 참여하였다. 11월 26일에는 전국에서 190만 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기록하였으며, 12월 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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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한사람을 택하여 탁월하게 펼친 리더십의 특성을 정리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논거를 제시 하시오.

  정권초기 개혁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부치며 반대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파생된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 참고문헌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_[위키백과]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저자 : 노무현 / 출판사 : 돌베게]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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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결과에 대한 내 생각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결과에 대한 내 생각법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선을 다행히 저지하긴 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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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삶과 21세기 민주시민 기말고사 예상문제

  국회의 권한- 헌법 · 법률 제정- 예산 · 결산 심의- 국정감사 · 조사- 탄핵소추권- 임명 동의권- 외교활동국정감사와 문제점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 30일 이내에 실시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 가능- 짧은 기간- 감사횟수- 과도한 자료- 부실한 질의- 여야 간 정쟁- 혼내기 문화예산안 처리과정과 문제점예산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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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4단원 요약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1항의 탄핵소추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 수정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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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전공한문 헌법조문 한글

  (彈劾)소추(訴追) 의결 탄핵소추(彈劾訴追) 발의 의결 발의 찬성자 탄핵심판 권한행사탄핵결정 공직 파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 면제 선거 국민투표(國民投票) 관리 정당 사무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濫用)國家공공단체(公共團體)기업체(企業體)계약(契約)처분(處分)재산상(財産上)타인(他人) 회의 공개 출석의원 과반수(過半數) 찬성(贊成) 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내용 공표 정부 법률안국회 ... 의결 법률안 정부 이송(移送) 대통령 공포이의 제1항 기간 이의서 환부(還付) 재의 폐회수정 재적의원과반수 출석의원 찬성 전 의결 기간규정 확정법률 이송 국회의장효력 국정 감사(監査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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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교재 10쪽을 보면 다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중의 사례를 찾아 그들을 한 데 엮어 주었던 사안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했던 공동 행동은 어떤 것이었고 공동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시위는 지속되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버티자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했다. ...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자 헌법재판소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연이어 시위를 거듭했다. ... 그 결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강제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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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II단원(국가와 법)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제시

  제출할 수 없음의회와 내각의 상호 견제와 균형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공포권 행사의회의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 행사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의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국가원수와 ... : 국회의 탄핵 소추 및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거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등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 적격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인데 ... 거부권과 국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탄핵소추권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한 분야에만 전념하는 풍토이므로 의원의 각료 겸직이 불가함※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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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중의 사례를 찾아 그들을 한 데 엮어 주었던 사안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했던 공동 행동은 어떤 것이었고 공동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시위는 지속되었고, 그래도 버티자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했다. ...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자 헌법재판소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연이어 시위를 거듭했다. ... 그 결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강제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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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의 이해 1학년) 교재 108쪽에는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한 문화적 에너지가 과거와는 다른 자발적 참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난 자발적 참여 문화의 사례를 들고 그에 대해 분석해 보십시오

  촛불집회는 ‘대통령 소추안 국회 가결’ 과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2008년 촛불집회가 정치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반면 2016년 촛불집회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결과로 ... 결국 국회는 2016 촛불시위의 첫 현안이었던 탄핵소추안을 2016년 12월 9일 가결했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파면 당했다. 2016 촛불시위는 규모나 기간 ... 운동은 계획이라는 요인, 또는 그 안에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집합행동이다.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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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수업지도안-민주정치와 시민 생활5

  감사원장의 임명 동의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위원해임건의권, 탄핵 소추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가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권 ... 기능: 법률안 제출 심의권, 국가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헌법 개정안의 제안의결권, 조세의 종목 및 세율 결정권,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무총리, ... 수업지도안( 3 )학년 ( 사회 )과 2021년 3월 17일단 원 명1. 민주정치와 시민 생활교과서P(30 ) - (58 )차시5 10학 습 목 표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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