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침해의 원칙" 검색결과 21-40 / 8,2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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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원칙 중 생명보호의 원칙과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중 우선해야 하는 원칙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세요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삶의 질 향상의 원칙,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고, 이러한 원칙 중 나는 그 어떤 원칙보다 생명보호의 원칙이 ...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생명보호의 원칙을 우선시 할 때는 클라이언트나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셋째.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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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제한조항 (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따라서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른 선거권 연령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본권 제한이다.따라서 이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출 수 있도록 ... 네 가지의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하고는 어느 원칙도 충족되지 않았다. ... 셋째, 피해가 최소화되었는가? 최소화되지 못하였다. 이 법률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최대한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최소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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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 규제 - 판례평석 과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② 침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 다. ... 대상조항은 규제의 일몰제나 영업제한의 종기에 관한 어떠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 고, 이는 곧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② 침해의 최소성 Ⅳ. 결어 5 ~ 6 참고문헌 7 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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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읽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논거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세요. (미제출)

  최소성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태아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강력하고 ...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태아의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권리와 생명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2) 형사 처벌과 침해의 최소성침해의 ...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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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과정에서의 비밀보장 예외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하시오

  이런 경우도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어야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비밀보장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1) 클라이언 트의 비밀을 보장하여서 ...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될 때(예: 양부의 딸에 대한 성폭 행이 비밀로 지켜지는 경우 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2) 비밀보장이라는 클라이언트의 권 리가 클라이언트의 다른 ... 사회복지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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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의료자원의 분배 및 우선순위 선정

  희소 자원을 배분할 때의 타당한 방법과 의료 혜택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 등이 이 원칙에 포함된다. 정의의 원칙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중 선행의 원칙이 근거가 되는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안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없고 환자의 이익을 확보할 최소한의 자율성 제한이 이루어졌을 때 정당화될 수 ... 침해한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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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 법적근거, 적합성의 원칙

  광의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광의의 비례원칙은 다음과 같은 적합성원칙, 필요성(최소침해)원칙, 상당성원칙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 개념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효, 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수단의 ... 도입으로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행정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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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최소성그러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칙1) 목적의 정당성2) 수단의 적합성3) 침해의 최소성4) 법익의 균형성(7) 소결2. ... 여기서 말하는 적합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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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제한

  헌법재판소는 이에 입각한 판시를 하고 있다.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과잉침해금지의 원칙과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이다.4.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그 내용이다. ...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은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호하려는 이익과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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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둘째,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방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 즉, 정당방위의 상당성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사회윤리적 제한을 내용으로 하지만,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우선 ... 넷째, 균형성의 원칙으로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형성하거나 우월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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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기출 선지 OX 문제 및 정답 - 분배적 정의

  (노직)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소유권을 침해한다.( )ㄷ. (노직)(롤스)분배 정의는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서 실현될 수 있다.( )( )ㄹ. ... (노직)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소유권을 침해한다.(○)ㄷ. (노직)(롤스)분배 정의는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서 실현될 수 있다.(○)(○)ㄹ. ... (노직)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ㄹ. (롤스) 원초적 입장에서 모두의 동의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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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러닝 2020-2학기 철학과 인간가치 강의 소감문 과제 (12주차) 만점 (A+)

  거기서 더 나아가면,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아야 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럼 포괄적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최소국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 상호협동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원칙> 첫 번째 조건은 차등의 원칙> 두 번째 조건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롤스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여김- ‘ ... 직무와 직위가 열려 있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서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제한해야 함- ‘평등제한원칙’으로 불림- 인간의 능력과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사회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1 | 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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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전공과제 /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A

  일반예방, 사회방위 등이 무기징역의 형벌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익의 균형성을 통해서 본다면 어떠한 법익이라도 ...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의 절대적 권리성 여부는 비례성 원칙과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통해 판단할수 있다. 다음은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이다. ... 생명권 제한의 한계 일탈 여부: 사형제도의 생명권 제한의 한계 일탈 여부는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위반 여부로 설명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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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 피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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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제한규범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일단 잠정적으로 정당화되지만, 기본권제한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원칙인 비례성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정당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 따라서 이주 전 한국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소지자로 이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것이다. ... 또한 동료근로자들은 사업체 자체적으로 인권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거나 인권위원회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최소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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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더스 아동복지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방치한다던가, 직접적으로 차별한다던가, 노동을 요구하는 행위도 아동 폭력에 해당한다.발달권은 아동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여가와 교육을 보장받을 권리를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3.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사례4.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Ⅲ. 결 론참고문헌Ⅰ. ... 이러한 가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배워가기 위해 본론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를 서술하고,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사례와 침해되는 사례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3 | 수정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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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거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세요. 각 논거마다 키워드 형식으로 소제목을 붙이세요.

  과잉금지원칙은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규제로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방법의 적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다 ... 이런 입법목적이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 어떤 기간에 있더라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3) 침해의 ... 따라서 이 기간 내의 낙태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3) 과잉금지원칙 위배현재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든 상황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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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헌법재판소는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 피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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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을 위해 더 나은 복지실천을 위해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딜레마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이런 사회복지사는 현행법상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나. ... 비에스텍 관계의 원칙에 따라 개입과정 중에 알게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 사회학자 리머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윤리적 결정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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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가산점 수정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제도의 부작용이 가장 적어 피해의 최소성이 달성됩니다.Q: 사기업으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는건 어떠한가 ? ...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 받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합격이 힘들어져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받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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