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판례" 검색결과 21-40 /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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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의 대리

  본인행위설과 공동행 위설은 이미 대리제도가 확립되었기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 ... 판례도 법정대리권의 남용을 인정한다.

  시험자료 | 23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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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경찰행정작용

  대법원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 또한 경찰관의 임의동행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리포트 | 3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2.09.22 | 수정일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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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영장주의 위반과 위법수집증거 …………………………………………………………51)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2) 압수수색과 영장주의3) 음주측정과 영장주의 4) 임의제출물과 영장주의5) 임의동행과 ... 그러나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의제출물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5) 임의동행과 영장주의상대방의 신체의 ...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동행함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녹음·녹화타인간의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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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쟁점별 답안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판례4.고소의 취소와 포기(1)고소의 취소1)고소취소의 시기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 질문은 어디까지나 임의수단으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고, 질문의 강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2)정지와 그 한계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이므로 강제수단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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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허용여부 학설긍정설 - 200조 1항 의 출성 요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부정설 -수사상 임의 동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 수사 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판례임의 동행이 ... 유형3.법적근거200조 에 의하여 피의자 에게 임의동행 요구221조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가능4, 적법성의 요건 동행의 임의성동행의 시간과 장소 , 동행의 방법 , ... 문제점실질적인 강제 연행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향해지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적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된다.II-수사상 임의 동행1.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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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중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등에 관한 문제

  판례는 임의수사에 있어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 임의동행의 문제와 보호실유치1)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자와 함께 경찰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임의동행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고, 이미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부터 앞에서 보았듯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의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임의동행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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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다만 판례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 등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 70만원을 인출한 후 그 현금카드를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의 관계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 이 경우 사기죄설이 다수설이다.판례는 지불능력이나 의사 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카드회사를 피기망자이자 피해자로 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것이며, 그 후의 물품거래행위도 포괄하여 사기죄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2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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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서류작성

  -불심검문에 대한 판례의 입장?-불심검문과 인권?-불심검문과 임의동행?-불심검문 대응 방법 및 불응?-불심검문 요건불 심 검 문1 . ... 기준으로 하여야한다.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은 거동불심자에 대한 임의 동행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근거한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동행과는 ... 한다.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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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임의동행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조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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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병원지침 준수낙상· 병실 바닥 및 복도에서 미끄러짐· 노인, 유아, 수술 후 중환자, 무의식환자, 과다행동환자 침상 낙상· 스트레쳐 카 이동한자 낙상· 이동시 간호 보조인력 부축동행 ... 환자에게 적량투여 확인기타· 수술거즈 수량 확인 미흡· 신생아 뒤바뀜· 병원감염· 환자상태 변화 의사보고 지연· 환자관찰 소흘한 상태 악화· 환자 비밀 누설· V/S 측정 미실시 후 임의 ... 교양과목으로 법학개론 개설이 필요* 법학 전공자와의 팀 교수 방법 등 사례 중심 학습이 요구* 임상간호사는 간호협회와 산하단체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임상 사례 및판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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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대판 2009도 6717-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4)임의동행 적법성의 한계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임의동행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기 때문에 ... 임의동행(1) 의의 및 그 적용범위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하지만 임의동행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라는 형식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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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A+】수사경찰

  문제의 제기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임의동행(행정경찰 작용-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작용)과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근거한 임의동행( ... 위촉(또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 ⇒ 시체부검⑤ 동시에 목격자 탐문수사, 감수사, 수집증거에 대한 과학수사, 알리바이 수사 등을 통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 ⇒ 신원이 파악되면 체포(임의동행 ... 판례의 태도1) 우리나라 판례는 없음2) 미국 판례 - 포켓에 손을 넣어 마약을 찾아낸 경우에 frisk의 범위를 벗어난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3) 일본 판례 - 강도의 혐의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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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영장주의임의제출물에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임의제출물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④ 임의동행과 영장주의판례는 임의동행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권리범위설은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견해이고 이익형량설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이며 판례의 ...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강제처분에 관한 적접절차를 따라야 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조사된 혈중 알코올농도조사결과나 혈액체취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③ 임의제출물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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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경찰차][범죄][공권력][불심검문][인권침해][인권][초상권침해][초상권]경찰의 권한, 경찰의 발동권, 경찰의 공권력(불심검문), 경찰의 인권침해, 경찰의 초상권침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에 대한 판례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452)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 여기야 한다법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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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제7항, 임의적 병과). ... 그리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카드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16(1) 부정취득후 부정사용161) 학설162) 판례 및 검토163) 부정사용죄(제4호) 여부17(2) 정상취득후 부정사용17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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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임의동행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사법경찰관들의 강제연행이 현행법체포 내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2. ... 실행즉후’에 해당하는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범죄의 실행즉후인 자’라고 함은,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에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경우로서(판례 ...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부모의 만류로 그만둔 후 40여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갑을 연행하려 하자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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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건문

  불심검문의 방법1) 정 지2) 질 문3) 흉기소지여부 조사4) 임의동행(1) 근거(2) 동행사유(3) 동행장소(4) 동행시간(5) 동행방법제3장 결 론제1장 서 론1. ... 임의동행?흉기조사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잇는데 제2항에서는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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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탐구

  본조의 임의동행은 위험방지의 목적을 위한 경찰행정법상제도이고, 수사목적의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한다.(2) 성질(비강제성)경찰관의 동행요구가 있는 경우, ...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동행요구라 부른다. 본 조항의 동행요구에 따른 동행을 임의동행이라 부른다. ... 대한 질문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위한 사법경찰작용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 역시 사법경찰작용외에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경찰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고 볼 것이다.※ 관련판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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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임의적 감경]1) 의의 :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2) 내용 : 법률상 형을 가중 ? ...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 ...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일정거리 동행 사례현행형법은 유기죄에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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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의 의의와 발동의 근거

  또한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제6항).(2) 보호조치 등(사무관리)① 의의보호조치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조사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7항)ⓑ 사후절차: 임의동행을 ... 질문은 행동의 자유의 일시 정지를 가져오나, 신체 자유의 침해는 아니다.ⓑ 임의동행요구: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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