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1-40 / 7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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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현대사회와법 9주차 필기정리

  , 소급효를 허용 죄형법적주의 내용 (파생원칙) - 법률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유추금지 :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 - 명확성 ... 만들어짐 - 사회보장제도 생김 우리나라 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 헌법 제13조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

  시험자료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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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말하시오.-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Q.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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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2022-1학기 온라인출석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가. ... 예컨대 계속해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의 한 방법으로 해석하는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의 해석방법에서 이러한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된다. ... 즉, 법률에 금지된행위와 형벌의 종류 및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금지원칙이란 형법은 시행 이후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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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문을 읽고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 자신의 의견을 제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개인의견죄형법정주의는 형벌해석의 대원칙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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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적용(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법규정을 이 규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이와 유사한 개별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급지된다.- ... 유추해석의 기준은? ... 법률주의, 관습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형벌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관습법은 금지된다.- 즉, 행위자, 범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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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조현아 죄형법정주의(2015도8335) 이 판결문을 읽고 1.다수의견 2.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자신의 의견을 제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개인의견죄형법정주의는 형벌해석의 대원칙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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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하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금지한다.①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②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 세법 적용의 원칙1) 세법해석의 기준2) 소급과세의 금지3)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엄수4) 기업회계 존중3. 참고자료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1. ... 적용 시 세법의 범위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서 세법으로 본다.2) 소급과세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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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실체적 보장을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와 관습형법의 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1) 죄형법정주의(2) 일사부재리의 원칙(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 연좌제금지의 원칙(6) 과잉금지의 원칙4. ... 원칙으로 볼 수 있다.(6) 과잉금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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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형을 배제·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급효는 인정된다.3.유추해석금지의 원칙(1)의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직접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2)적용범위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가능하나 소추조건(친고죄의 고소)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금지된다.4.명확성의 ...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의 기본원리로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것이다.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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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동원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 금반언(禁反言)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반언(反言), 즉 한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禁)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했던말 무르기 없기’. ... 따라서 이런 ‘비겁한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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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현사 중간,기말 기출문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2.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3.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4. 소급효 금지의 원칙9.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1. 강제징수2. 즉시강제3. 직접강제4. ... 유추해석2. 확장해석3. 보충해석4. 물론해석7. 다음 중 사회법이 아닌 것은?1. 사회보장법2. 경제법3. 노동법4. ... 행위지 및 행위자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1. 상호주의2. 보호주의3.

  시험자료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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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a+) 법원,법의 해석,법의 효력 (사례 또는 판례, 사견)

  그런데 피고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 유추해석유추해석은 특정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없을 경우,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률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유추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 법률 불소급의 원칙(2) 장소적 효력(3) 대인적 효력1. 법원 (법의 연원)1) 법원법원이란 법의 연원 즉, 법의 효력의 원천을 의미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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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제사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ㄷ.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② 절차법상의 죄형법정주의ㄱ. 법전편찬 과정에서의 죄형법정주의ㄴ. 사후입법 금지의 원칙ㄷ. 고문의 법정화ㄹ. ... 독일 법 제도와 우리 법 제도가 상당히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전혀 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원칙은 대개 예(禮)를 앞세웠던 법제의 ... 신속한 재판의 원칙Ⅵ. 마치며Ⅰ. 들어가며1.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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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경우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할 것 없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과세요건 명확주의란 ... 보다 상세하게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와 해석관행상의 소급과세 금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두 가지 소급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 여기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과세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롭게 형성된 세법이나, 기존 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기존 관행에 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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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이중적 지위에 의한 증거법적 법률문제 검토

  하지만 판례는 형사절차에서의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불리한 유추해석에 한해 적용될 뿐,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하고 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부정설에서 주장하는 형소법 제310조 문리 해석의 논리적 핵심은 ‘형사법상 규정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유추해석은 제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사법상의 유추해석금지원칙을 위배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② 절충설은 공판정에서의 공범자 자백이 공판정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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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과 같은 행정 관청의 자의의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 조세법률주의(1) 헌법 제59조의 해석(2) 구체적 내용1) 과세요건 법정주의2) 과세요건 명확 주의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엄격 해석의 원칙5)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2.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급과세라는 것은 진정소급을 의미하며, 소급과세 금지 원칙 하에서도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정소급과세가 허용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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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서술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할 것이며, 판례가 확장해석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구별하지 않는 듯한 판례의 태도는 축소해석의 경우에 그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 ... 그러나 판례가 말하는 확장해석이란 지나친 경우, 즉 실정법을 넘어서 법률의 의미를 확장하는 해석에 한하며 실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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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조세법률주의의 주된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이 있다. ... 소급과세 금지원칙은 새로운 요건이나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이미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엄격해석의 원칙은 법 해석에 있어 규정에 정해진 사실 외에는 ...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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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형법, A+자료, 과제, 논문요약

  해당하는 원칙이며 ③, ④는 입법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①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그와 비슷한 사안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해석을 적용시킬 수 있다.② 관습법 적용의 금지관습법은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가중처벌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서론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금지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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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도모하며, 만일 법률의 흠결이 있을 시에도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반언(反言), 즉 한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여기서 이런 부당한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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