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한계일탈?" 검색결과 21-40 / 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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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기말고사

  그러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정하고 있다.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가지의 원칙을 토대로 A법 11조, 12조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II. ...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또는 일탈하였는지 여부1) 집단의 동질성문화시설 이용자를 공연 등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다른 ... 과제명:목 차(문제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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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개념징표(1) 행정청의 행위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 행정소송법이 재량권일탈·재량권남용의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행정소송법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2) 부관의 가능성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경우, 합목적성의 고려 하에 이루어지는 재량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② 의무에 합당한 재량재량행사는 입법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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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처분기준=법규명령, 최고한도액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해도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 한계(1)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그의 명예 신용의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2)한계따라서 ...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서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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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재량행위사법심사 대상: 재량권남용일탈. ... 비로소가능(당해사건배제)효력상실X⇒위반 확정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위임 불이행: 권력분립. 법치행정 위배입법부작위 소송X. ... 국세기본법위법처분: 신뢰보호O 자기구속X 위반죄X실효(실권): 신의성실 파생원칙재량준칙: 평등(재량한계) 자기구속(재량통제)자기구속: 평등원칙+신뢰보호국제징수법: 체납처분(행정소송)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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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만 재량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지 않아도 재량의 한계가 축소되는 경우 절차적 권리라는 형식적 영역에서 실체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 성질을 가짐으로써 대행(대리)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량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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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론3공통)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영역에서 시민단체역할과 영향력 긍정부정의 두가지 관점중 하나 택하여 구체적으로 논술해 보시오0k

  그러나 제도화된 권력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상호 견제만으로 상시적 권력 남용과 일탈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건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 특히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려는 대리인의 유인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 백화점식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게 되고, 자원과 역량의 한계와 함께 운용상 비효율을 노정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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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원론 B형) 언론에 소개된 기업관련 기사 중 윤리와 관련된 것을 골라 간략히 설명하고 윤리를 보는 네 가지 관점

  특히나 기업 윤리문제는 단순하게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일탈과 불법적 행위 방지를 하여 문제해결 뿐 아니라 기업의 전체에서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 ... 취지와 사회통념까지 주된 의사결정 반영의 경영방식으로 이런 경영방식을 따르는 경영자는 법의 한계 내 행동을 하더라도 비윤리적 일 수 있다는 점과 선량한 관리자 역시 복잡한 경영상 ... 취하는 경영자와 기업이 가장 많고 이런 윤리경영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기업윤리학의 과제라고 지적한다는 실정이라는 점이다.(3) 윤리경영윤리경영은 기업의 적법성의 경계를 넘어 입법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 수정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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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언론의 사회사 A+] 중간고사/기말고사(통합) 타이핑 자료

  한계 발생 ∴ 견제장치(=언론)의 필요성 Q. ... 언론 구조 변동과 시민 사회 1) 정치권력의 통제기: 시민사회는 무기력, 비판적(입법적) 지식인이 대리인 역할 ex. ... - 언론의 공적 지위의 근거: 언론-국가-시민사회의 삼자관계 정치인(정부): 책임성(위임자로서 최선과 책임을 다함), 대표성(유권자들의 의지를 대표함)을 가짐 → 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

  시험자료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30 | 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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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헌법 10주차 과제

  헌법재판소의 하경철,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들은 문예진흥기금은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되며, 문화 향유 국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심판을 청구한 ... 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한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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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 2004두10432판결(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사건),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점 넘었으나 한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례

  ..PAGE:5*사법시험령의 법적성격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이론상 구분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서만 판례가 집중되어 실제 집행명령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행정청의 종합성적 세부산출방법에 입법의 작위의무 없음시험의 채점행위는 재량으로 행할 수 있음Company Logo..PAGE:4*논점의 정리법적성질법률유보위반여부한계일탈 ... 일탈 여부집행명령의 한계 일탈 여부→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며 국민 기본권제한의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구 사법시험령은 사법시험 시행과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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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방자치제도 압축정리

  ‘법령의 법의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III ... 사무에 관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 통제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4.08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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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판례대법원은 검사임용신청거부처분에 대해 검사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금지라는 한계가 존재하며. ... .㉡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도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도 한다.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국민에 대해 권력적인 행정작용을 행하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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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의의,상속세의 특징,상속세의 변천과정

  따라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분명하다 .” ... 법률 제 428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34 조의 4 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적인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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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청소년출입규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여부1. ... , 이 사건 법조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Ⅳ. 18세 미만 소년의 기본권 ... 노래연습장이 법의 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죄구성요건 부분의 대강이 위임법률인 이 사건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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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 조례의 기본원칙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한다.반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한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보다 강화하여 법률의 위임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의 취지를 제약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2.11 | 수정일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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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서평

  헌법은 입법의무를 부과하거나 입법지침을 설정하기도 한다. 위임입법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임의 형식, 재위임금지와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 ...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 등이 문제될 경우, 재량권의 일탈? ... 입법권의 한계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에 구속되므로 헌법원리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 기타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입법은 헌법재판절차 등을 거쳐 효력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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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떻게 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 이는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이며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 이러한 개념은 법률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빌려온 것이므로 둘 간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 즉 위임관계가 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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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4학년2학기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

  둘째는 시행령에서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등 모법의 위임 취지를 일탈(逸脫)하는 경우가 많다. ... 영국도 행정기관이 위임입법을 제정한 경우 의회 본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 지금껏 예산문제로 또 평등에 위반되는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일탈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5.11.30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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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학습자 관점에서 정리

  일탈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단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법자가 최소한의 보장을 한다고 하여 위헌은 아니다(입법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한계를 ... + 생활무능력자의 생계비청구권은 구체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위임규정이지만, 생활무능력자의 생계비청구권은 구체적 권리라고 보는 견해(홍성방 교수)2) 헌재: 헌재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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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확대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것을 당연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우위에도 반하지 않으며, ③ 헌법 및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제도가 ... 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개정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침해 가능성조차 없고, ② 이 사건 개정행위는 교부세 감액 내지 반환에 관한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입법의 ...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 처리에 관한 자치재정권, 자치권한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으며,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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