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재화에 대한 과세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하상가시 설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지세가 과세된다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2) 세금고충처리제도는 세금과 관련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세금고충처리제도란 :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서울고속도로(주)〈LG건설등 9개사〉ㅇ 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8512.93 14.715.5요구 15.0국고지원(억원)5,8374,1874,332- 기부채납시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조세지원 강화등 범정부적 차원의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마련 상기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2000.12.14체결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