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검색결과 21-40 / 2,0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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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1B)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0

  소급입법급지 원칙1) 의미새로 제정되는 법을 제정 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을 말한다. ... 그런데 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민주주의 다수결원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소급입법을 수차례 제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1.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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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소급입법(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시혜적소급입법2. 신뢰보호원칙3. 신뢰보호원칙을 국가가 준수하는 방법4.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Ⅰ.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 소급입법이 이미 굳어진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달리 부진정 소급 ...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하여만 소급입법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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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간에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헌법재판관이었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를 논거를 들어서 주장하시오.

  “귀속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검토재판관 목영준의 일부별개의견에 따르면, “전통적인 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입법의 이분론 하에, 이 사건 귀속조항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 사건에서 언급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1. “친일재산이 재산권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견해의 검토2. “귀속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검토II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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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원칙

  소급입법부진정? ...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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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념중 '법적 안정성'대해 논하시오

  법률 불소급 원칙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건에 성립되는 것에만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잘못 등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법 및 법 개정 과정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 입법 및 법 개정 과정의 합법성먼저 법이 의견으로서 제시되고, 그것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기 까지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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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총론 - 친일부역자의 재산 환수와 관련하여

  사안의 쟁점첫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둘째, 재산권 침해 여부Ⅱ.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의의헌법 제 13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소급입법 금지는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것인데, 법의 최고이념인 실체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이나 절차적 정의보다 큰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인정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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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소급적용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 연구,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시설내 처우 연구,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연구,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의 호주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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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 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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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본 론(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란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는 달리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데 ...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법에서의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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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법의 효력 - 1쪽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효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한시법이 아닌 법령의 경우, 당해 법령 or ...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전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고, 후자는 법령을 이미 ...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그러나 전자의 경우 ①법령을 소급입법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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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급효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소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판시의 법률이다. 즉, 재판시의 법률을 행위시로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사후 입법을 통해서 행위시에는 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처벌하거나 행위시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행위를 재판시에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 입법자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수범자에게 발생하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입법자가 임의 규정만으로도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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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은 무엇이며(1장)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1장) 논하시오

  다만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을 해야만 하는 대중·공익적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으로 파괴되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매우 큰 ...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하면, 과거에 완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모든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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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내용의 법률이라고 해도 그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국회가 과세와 관련된 입법을 할 때에는 소급과세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는 당연히 허용된다.4) 엄격 해석의 원칙국회가 제정한 조세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해서 과세를 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사람에게 중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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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중심으로 한 연구,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에 관한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 할 것입니다.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분석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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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 어느 것을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2) (2) 立法例: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遡及無效說―독일), 장래효를 ... (바) ② 법률조항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으나 평등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으로 인해 재조정하지 않으면 위헌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평등원칙 위반이나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47②) 이는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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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례분석 실습 분양가상한제 사례

  따라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다. ... (학습활동 4) 동법령의 입법예고안을 찾고,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등을 검토하시오.주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는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이 기재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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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65점

  또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면 진정소급입법의 선례를 만듦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 같은 원칙에 의해 법A의 a조항은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진정소급)를 규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헌의 ...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위헌으로 판단 한 바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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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대의제

  부진정 소급 위법은 현재 진행중인 사실 관계에 적용하도록 신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 진정 소급 위법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 입법으로 이미 종결된 사실에 적용하도록 신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공익상의 사유가 더 중요할 때에는 허용될 수 ... 그래서 미리 법률로 형벌이 정해져야 범죄라는 것을 정의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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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체계와입법절차

  신뢰보호원칙은 소급입법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으며, 신뢰보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의 부칙에서 기득권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기도 합니다.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진정 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후에 제,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 그리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진정 소급입법의 금지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6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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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며 출생의 시기를 과거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인격소급설이라고도 한다. ... 하지만 죽은 태아를 분만하게 된다면 해제조건이 충족하게 되어, 문제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가 되는 모든 경우에서 항상 출생한 것으로 보며 입법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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