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확정" 검색결과 21-40 / 29,6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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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반면, 종기(終期)는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2) 확정기한·불확정기한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 확정기한, ... 의의이는 조건사실의 실현·불실현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의 성취·불성취라고 한다.2. ...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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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재판의 확정력형식적 확정력형식적 확정력이란 재판의 형식적 확정에 의한 불가쟁적(다툴 수 없는 경우) 효력이다. 절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법 제254조), 예비적 기재라 함은 수개의 사실 ... 재판이 확정된다 보통항고의 경우에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 확정된다.2.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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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회계 관련 면접자료 5개 문항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본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2.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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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채무금청구소장 샘플1

  사실에 계약의 효과를 의존케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입니다. ... 그런데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다른 건설업체에게 인수시켜 건물을 완공한다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이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그 변제기가 ... 확정일자있는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4.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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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2. ...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계량적 ㆍ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 감면대상 성과급⑥ 지급확정일년 월 일⑦ 지급금액원「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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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2. ...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계량적 ㆍ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 감면대상 성과급⑥ 지급확정일년 월 일⑦ 지급금액원「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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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의 소장(소멸시효중단)

  원고와 피고들의 대여금 약정사실 및 확정판결 취득한 사실원고는 2011. 7. 16. ... 확정되었습니다.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청구의 소원고는 2012. 10. ... 당시 피고 박 00은 피고 김00의 지인으로 원고의 1억원 대여사실에 대하여 위 금원 중 일부인 2,000만원에 대하여만 피고 김00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원고는 변제기인

  서식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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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상습무고

  부당이득금)에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여 피고소인들의 패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다.피고소인들의 형사고소.피고소인들은 전에도 횡령.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패소하여 대법원(대법원 0000다0000호)에 까지 상고하여 패소가 확정된 바 있고, 피고소인 한○○도 제1심(○○지법 ○○지원 0000가합0000. ...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고소인 유○○는 ○○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고소인 김○○은 위 조합아파트를 건축한 시공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그리고 피고소인은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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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

  소명방법신청인은 이 사건의 채무자인 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이유소명방법□ 변제변제사실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 1부 ... 개인회생면책예시) 개인회생채권자표정본, 면책결정정본, 면책확정증명원□ 그 밖의 사유예시) 청구이의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첨 부 서 류1.

  서식 | 2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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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협]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만점/A+/최신)

  ,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3)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하는 형태이다.2)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3) 위법성: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4)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시험자료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7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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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연도별 문제집)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한다.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효력이 부정된다.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사회의 법적 ... 법령으로서의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 치는 것이다. ③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자료 | 3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0.08 | 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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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따라서, 재판 중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합의하여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판상 사실에 따라서만 유죄를 내리는 것이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것입니다.② ... 결국,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쫒는다는 것은 사실 재판부의 주관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범죄를 저질러도 판결에 의해 유죄가 아님을 확정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더욱 어려워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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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 -기판력과 실체적 확정력: 통설은, 실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함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며,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과가 집행력이고 외부적 효력이 일사부재리의 ...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민사소송법의 기판력-기판력을 가지는 재판: 확정된 본안의 종국판결이 주가 되지만,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판단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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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2 기말정리

  성립의 기준시기에 대하여 확정기한부의 경우 확정된 기한이 기준이고, 불확정기한부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 예컨대 불확정기한부의 이행기는 달성시기가 불확정적인 부관이 달성된 때이고,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사실을 안 때이다.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①채무이행의 ... .- 이행기의 도래(vs 이행지체 성립의 기준시기)이행기의 도래는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3가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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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2021년 2학기 중간고사 최신 족보

  한다. 4)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하는 형태이다. 3)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 1)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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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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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기판력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2001도3206전합)1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간에 異種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되는 ...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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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상이연금 청구서

  [ ] 있음 [ ] 없음공무상 요양사실[ ] 있음(승인번호 ) [ ] 없음형벌사항[ ] 있음 [ ] 없음[ ] 수사 진행 중 [ ] 형사재판 진행 중[ ] 형 확정 (형명: )(확정일 ... (형명: )(확정일: . . .) ... 당시 소속 부대명퇴직 연월일학자금 대부[ ] 있음 [ ] 없음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 분할상환소속부대기재란공무상부상ㆍ질병부상ㆍ질병 장소장해 상태상이등급 급 항제3자 가해사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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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2)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 가행정행위(1) 의의 및 성질가행정행위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잠정적 규율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관계의 권리 ...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 불확정개념의 의의불확정개념이란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 등의 용어같이, 그 의미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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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오기사항등”란에는 오기ㆍ선거권이 없는 자ㆍ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 성명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 ... [별지 제7호서식의(가)] 삭제 [별지 제7호서식의(나)] (규칙 제14조제4항 관련) 확정된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투표구명등재번호성명오기사항등비고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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